아르헨티나, 2011년부터 백열전등 사용금지

- 절전형 백열전구 보급위해 세금, 수입세 감면 혜택  –

보고일자 : 2009.1.22.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민희정 hjmin@kotra.org.ar

□ 개요

 ○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사태를 겪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에너지 절약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작년 초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연설에서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을 위해 절전형 전구 사용을 강조했으며, 가정용 전구를 절전형 전구로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각 가정에 보급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7년부터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 등 구형제품을 절전형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보조금 지급

 ○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0여 년만에 서머타임을 실시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8년 12월부터 하절기 서머타임을 실시 중임.

□ 백열등 수입·판매금지 법안 공포

 ○ 아르헨티나 정부는 1월 21일 관보(N°31.577)를 통해 2011년 가정용 백열전구 판매·수입금지 행정법(Ley26.473)을 공포함.

 ○ 동 법률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부터 아르헨티나 전 지역의 가정용 백열전구 판매·수입이 전면 금지

 ○ 아울러, 절전형 백열 전구 관련 완제품, 생산 부품 등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금, 수입세 감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작년 전기 공급업체 등에서 연방 정부와의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520만 개의 절전형 전구를 260만 가정에 교환 보급했으며, 공공 기관 등에는 30만 개의 절전형 전구로 교체했음.

 ○ 전기에너지판매업협회(ADEERA)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는 550만 개의 백열전구가 이미 절전형 전구로 교체됐고, 쿠바에서 약 2000만 개의 절전형 전구를 수입해 올해 각 가정에 무료로 보급하고 있음.   

□ 시사점

 ○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백열전등 사용금지 법안이 지난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1월 21일 관련법 공포

 ○ 국제적으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백열전구를 절전형 전구로 대체되고 있는 흐름에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참여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정부차원의 절전형 전구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세 감면 등 혜택이 커질 경우 LED 등 절전형 한국제품의 진출확대 기회가 커질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필수임.

자료원 : 아르헨티나관보, 일간지 La nacion, 인터넷신문 Infobae.com 및 KOTRA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