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방분야 조달시장 자유화 추진

- 2009년내 지침 채택 및 발효 목표 -

보고일자 : 2009.1.14.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유럽의회가 1월 14일 EU 회원국들의 국방분야 조달시장을 모든 유럽 공급업체에 좀더 개방하려는 새로운 EU 지침안을 승인함으로써 EU 국방분야 조달시장의 명료성과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o EU 조약 296조는 국방분야 조달을 일반적인 EU의 단일시장 법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결과 EU 회원국의 국방분야 조달계약 대부분은 국내 공급업체에 낙찰되는 경향을 보였음.

 o 2007년 12월 EU 집행위는 유럽차원의 단일 국방장비 조달시장을 창설해 다른 EU 회원국 기업에도 동등한 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하에, 국방시장 관련 법규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이러한 패키지 중 하나의 조치가 국방분야 조달 지침안 제정임.

 o 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이 EU 국방장비 조달시장의 90%을 차지하며, 이들의 조달규모는 900억 유로에 달함.

□ 신국방 조달지침의 내용

 o 지난 1월 14일 유럽의회가 채택한 신지침은 EU 차원의 조화된 국방분야 조달절차를 만드는 것으로 이들 국방분야 조달에는 비군수용품도 포함됨.

 o 신지침 대상이 되는 입찰 계약은 물품과 일반 서비스의 경우 하한선 41만2000유로 이상인 입찰, 건설공사의 경우 515만 유로 이상의 입찰인 경우임.

 o 이번 유럽의회의 신지침안 채택 이후 EU 이사회도 2009년 중 신지침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역시 2009년 내 발효시킬 예정인데, 발효 이후 각 회원국들은 2년내 국내법으로 이 신지침을 이행해야 함.

 o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유럽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협회(ASD : Aerospace and Defence Industries Association of Europe)는 새로운 법이 유럽 관련 산업의 R&A 투자를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함.

□ EU 집행위, 일반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기존 지침 업데이트로 지침 대상 입찰기관 명료화

 o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 2008년 12월 15일 EU의 새로운 정부조달 지침을 발표했음. 신지침은 기존 EU 조달지침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입찰을 개방해야 하는 EU 정부 및 유틸리티 기관들과 입찰 하한선을 정리한 것임

 o 신지침을 발표하면서 EU 집행위의 Cahrlie McCreevy 단일시장 집행위원은 EU의 정부조달 시장이 EU GDP의 17%에 달하는 1조9000억 유로 규모(2006년 기준)이라고 밝히고, 이중 약 3만2000개의 조달기관이 3800억유로에 달하는 입찰을 EU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덧붙였음.

 o 한편 EU 정부조달 규정 적용대상이 돼 무차별적으로 입찰이 진행돼야 하며 우리 한국기업의 참여도 가능한 입찰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입찰 하한선(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주 : 상기 금액은 VAT(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시사점

 o EU 집행위는 정부조달 시장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조달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입찰기관의 그린조달 활성화, 그리고 국방분야 조달 개방확대 등이 주요 근간이 되고 있음.

 o 비록 이번 국방분야 조달 지침의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 기업의 참여 확대라기보다는 다른 EU 회원국 기업의 참여 확대이기는 하나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폐쇄적이면서도 조달 규모가 큰 국방분야에 대한 우리의 간접 참여기회도 수반해 늘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기업에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됨.

 o 아울러 지난 12월에 발표된 새로운 일반 정부조달지침 역시 규정 변경 및 민영화 등을 통해 입찰을 반드시 공고해야 하는 조달기관들이 망라돼 업데이트된 것이므로, EU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새로 변경된 입찰기관들을 파악해 이들 시장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 EurActiv,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