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대 산업진흥책] - 자동차 산업 진흥계획안 발표

- 중국 자동차시장 활성화방안, 세금혜택과 대출조건 완화, 보조금 지급 등 –

보고일자 : 2009.1.15.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병호 ivviivvi@kotra.or.kr

□ 중국 국무원, 중국10대 산업 진흥계획 중 자동차산업 육성계획 발표

 ○ 경제위기 속에서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투자기회 제공할 것

  - 1월 14일 중국 국무원회의에서는 중국 10산업 진흥계획을 목표로 먼저 철강과 자동차 분야의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발표했음.

 ○ 자동차산업 진흥계획 5개 전략조정

  - 자동차 구매부가세율, 신용대출조건 대폭 완화, 자동차 내수판매 활성화 목표

  - 대형 자동차 생산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 합병 장려

  - 자동차 주요 부품 생산업체간의 인수합병 장려

  - 신에너지 자동차기술 개발전략

  - 최종적으로 자동차 생산기업의 자주기술 확보와 국제브랜드 기업으로의 성장

□ 전세계 자동차 업계, 지금이 가장 위기

 ○ 자동차 산업의 생산체계개선과 우수한 제품라인 형성이 장기적 목표

  - 매년 평균 100대 가량의 신모델이 전시되던 국제모터쇼가 1월 11일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는 절반수준에 불과한 50여 대의 신차 전시가 이뤄졌으며 페라리나 닛산 등 몇몇의 대형 자동차 업체에서는 아예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줌.

  - 중국 역시 상하이따중과 이치따중(복스바겐) 생산공장이 15일간 생산을 중지하며 재고부담을 줄이는 등 중국내 자동차업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음.

 자료원 : 상하이증권신문

  - 중국의 2008년 자동차 판매량은 938만대로 2007년에 100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크게 빗나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급히 자동차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선포했음.

  -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산업 진흥계획은 단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소비를 이끌며 장기적으로 모범적 자동차산업의 구조와 더 우수한 제품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 3년 내에 자동차 산업성장률을 12%까지 끌어올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됨.

□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세금혜택과 대출조건 완화, 보조금 지급 등

 ○ 자동차 배기량 별 구매부가세 차등 부과

  - 이번에 발표된 자동차산업진흥계획에서는 자동차 소비세와는 별도로 부과됐던 구매부가세(购置税)를 대폭 줄인 것으로, 이는 중국정부가 최근 자동차의 배기량 별 구매부가세를 10%로 통일해 징수하던 것을 다시 개정한 것

  -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 구매 시 구매부가세 명목의 세목이 없고 소비세만 있는 것과 매우 비교되는 부분으로 2007년도 구매부가세 세수입만 무려 877억 위앤에 달한데다 세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견해임.

  - 배기량 1000~2000㏄ 이하의 자동차 구매부가세는 기존의 10%에서 5%로 인하했으며 1000㏄ 이하 자동차의 경우 구매부가세를 면제할 방침

  - 1600㏄ 급의 10만 위앤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략 5000위앤의 세금절약효과 발생

 ○ 자동차 할부 구매조건 및 이율에 대한 대출환경 대폭 완화

  -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 유관기관이 모여 자동차의 할부구매에 따른 신용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이율도 낮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자동차소비공적금 설립을 합의함.

  - 전세계 자동차 할부구매 비율은 평균 70% 수준으로 미국이 80~85%, 독일이 70%, 인도가 60% 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2004년도 16%에서 오히려 8%수준으로 하락했음.

  - 이단자동차금융유한공사그룹 경영자는 만약 중국의 자동차 할부 구매비율이 13%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자동차 소비량은 4%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농민의 자동차 구매 시 혜택 제공

  - 국가에서는 오는 3월 1일부터 금년 말인 12월 31일까지 50억 위앤을 투자해 농민이 기존의 삼륜차나 저속 화물차량을 배기량 1300㏄ 이하의 소형 화물차와 교환해 구매할 경우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 농민이 1300㏄ 이하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5%의 구매부가세 할인혜택에 정부 보조금지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

  - 농촌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로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농민들의 자동차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관련기업의 구조조정 적극 지원

 ○ 최종목표는 기업의 자주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 자동차 및 부품관련 생산기업들의 인수와 합병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며, 중국 자동차 생산기업이 자주혁신을 통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적 브랜드의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시장무역위원회 비서장인 장보션(张伯顺)은 금융위기를 통해 수많은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이 도산했으며, 기업에 있어 자주혁신능력 강화를 통해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전함.

  - 중앙정부에서는 중국기업의 자주혁신과 기술개발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00억 위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앙정부에서는 먼저 발표한 자동차, 철강산업 외에도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업, 유색금속, 장비제조, 전자정보 등 산업별 진흥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자료원 : sina.com, 상하이증권신문 등 기타 뉴스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