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드디어 발효

- 부시 대통령 최종 승인으로 2월부터 시행 -

보고일자 : 2009.1.19.

리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손정은 genius-je@hanmail.net

□ 5년 동안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

 ○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2009년 2월 1일부터 발효함.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퇴임 4일을 앞둔 2009년 1월 16일(금), 일부 민주당 의원 및 미국 내 노동단체들이 페루정부의 노동, 환경부문 의무규정 이행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페루 FTA를 최종 승인했음.

 ○ 수전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협정을 완료하기 위해 양 정부는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중남미 최고의 파트너 페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발표함.

□ 국가경쟁력 향상 계기

 ○ 2009년 2월 1일부터 미국과의 무관세 수출입이 시작되면 對美 FTA 비체결 국가보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최신 기술과 기계류의 도입으로 생산력 증대도 기대됨.

 ○ 미국으로 수출하는 페루 제품의 98%에 해당하는 6289개 품목이 2월부터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며, 미국의 對페루 수출품은 90%가 이에 해당됨.

 ○ 트럭, 버스와 같은 3,000CC 이상의 대형차들도 무관세로 수입하며 그 외의 차들은 5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임.

 ○ 미국산 전자기계, 가전기구, 통신기구, 컴퓨터도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식품재료도 무관세 항목에 포함돼 구매자의 폭이 넓어지고 소비자효용이 상승할 전망임.

 ○ 對美 FTA 非체결국 기업이 페루를 신뢰할 수 있는 거래대상국으로 여기고 거래를 확대하는 파생효과도 예상됨.

 ○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페루 무역관광부 장관은 FTA 발효로 현재의 ATPDEA(안데스 무역 증진 및 마약 퇴치법안) 보호를 받는 제품뿐 아니라 면섬유, 돼지로 가공한 햄, 소시지, 분유, 치즈, 설탕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음.

 ○ 섬유부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과 인도처럼 저가품을 다량 판매하는 전략이 아닌 품질과 유통 유연성이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의 방향이 전환되고 특히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산업도 발전할 것임.

 ○ 미국에서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無농약, 유기농 식품들이 고가에 팔리므로 페루에 이런 재배 방법을 도입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생산력 증대에 힘쓸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인 효과

 ○ 미국은 현재 소비침체 등 경제가 심각한 불황이므로 단기간에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음.

 ○ 알란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이번 FTA가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대함.

□ 한국도 페루와의 FTA 체결 필요

 ○ 미국의 페루 수입시장 점유율은 전통적으로 25% 정도였으나 최근 중국의 페루시장 진출 확대로 시장점유율이 계속 감소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페루와의 FTA가 발효함으로써 미국은 페루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2008년 페루시장 점유율은 2.5% 내외로서 페루의 수입대상국 중 13위의 지위에 머물었으며, 특히 페루가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해 감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날로 상실해 가는 형편인 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필요한 자원개발 분야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페루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 언론보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