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EU 간 FTA 협상 재개

- 체결 및 비준 시 교역규모 2배로 확대 예상 -

- 콜롬비아에 진출한 한국 차량 및 통신업계 고전할 가능성 높아져 -

 

보고일자 : 2009.1.21.

보고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재철 909009@kotra.or.kr

 

 

□ 개요

 

 ○ 콜롬비아는 미국과의 FTA 협상 비준이 보류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 지난 2008년 4월 협상이 중단된 EU와 다시 FTA 협상 체결에 응할 것을 2009년 1월 20일 공식 발표했으며, EU 역시 콜롬비아를 포함한 CAN*을 FTA 추진 대상국으로 같은 날 지목
* CAN : 안데안공동체(Comunidad Andina), 회원국은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및 콜롬비아
자료원 : Wikipedia

 

 ○ CAN–EU FTA가 체결 및 비준될 경우 콜롬비아와 EU의 교역 및 투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임. 또한 일부 한국 수출업체(차량 및 통신)는 불리한 교역조건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바, 한–콜롬비아 전략적 FTA의 체결 필요성이 증대됨.

 

□ 추진 경과

 

 ○ 지난 2008년 4월부터 7개월 간 3차례 협상을 통해 진행했던 CAN– EU FTA 협상은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문제를 포함, CAN 내 역내국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기한 보류상태로 접어듦.

 

 ○ 2009년 2월 9~13일 보고타에서 콜롬비아 – EU 간 FTA 1차 협상 개최 예정이며, 올해 9월 말 경 FTA 체결을 목표로 콜롬비아 측에서 예측하며, 콜롬비아 및 EU는 1차 협상에서 상품·서비스·완성품을 포함한 14품목에 대한 FTA 협상 예정

 

□ 콜롬비아–EU 교역 현황

 

 ○ 콜롬비아의 對EU 수출비중은 2008년(1~10월) 약 13%로 추산, 이는 미국 (약 34%), Aladi*(약 28%)에 이어 세 번째 규모로 집계됐고, 對EU 수입비중 역시 12~14%의 규모로 집계됐음.
* Aladi : 라틴 아메리카 통합 위원회(Asociacion Latinoamericada De Intergracion), 회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볼리비아,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자료원 : Wikipedia

 

 ○ 2008년 콜롬비아의 對EU 수출은 43억8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중 영국, 네덜란드(각 5억7300만 달러) 및 독일에 5억590만 달러를 수출했음. 현재 콜롬비아는 對EU 무역에서 커피(약 35%)를 중심으로 산업부분(약16%), 원유(약 15%), 니켈(약 13%), 농산물(약 12%)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

 

 ○ 하지만 EU의 對 라틴아메리카 교역이 브라질, 멕시코, 칠레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09년 1월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EU의 대외 주요 수출품목 중 콜롬비아가 10대 수출국에 포함되는 경우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콜롬비아의 총 수출·수입액 및 對 EU 교역량

            (단위 : US$ 백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10
총 수출액	12,330	11,975	13,129	16,788	21,190	24,391	29,991	32,392
對EU수출액	1,755	1,648	1,914	2,355	2,819	3,335	4,362	4,171
對EU수출비중(%)	14.23	13.76	14.58	14.02	13.3	13.67	14.54	12.87
총 수입액	12,821	12,695	13,882	16,764	21,204	26,162	32,897	33,308
對EU수입액	1,766	1,654	1,898	2,328	2,928	3,469	4,071	4,323
對EU수입비중(%)	13.77	13.02	13.67	13.88	13.8	13.25	12.37	12.97

자료원 : Dane

 

2008년 콜롬비아의 對EU 주력 수출상품 비중(1~10월)

(단위 : US$ 백만, %)

부  분	수출액	비중
총  액	4,171	-
원  유	615	14.74
커  피	1,488	35.67
석  탄	299	7.16
니  켈	560	13.42
농산물	517	12.39
광  물	6	0.14
산업부분	683	16.37
기  타	2	0.04

자료원 : Dane

 

□ 파급 예상효과 및 문제점

 

 ○ 콜롬비아의 對 EU 수출액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CAN – EU FTA가 체결 비준 된다면, 현재 세계 금융위기 속 콜롬비아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망. 루이스 기예르모 플라타(Luis Guillermo Plata) 콜롬비아 상공부장관은 EU와 FTA가 체결 및 비준 될 경우 콜롬비아의 對 EU 수출이 2배 가량 증가 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 콜롬비아가 가진 막대한 광물자원에 비해 對 EU 수출은 원유(약 15%), 니켈(약 13%), 석탄(약 7%)에만 집중된 실정이며, CAN – EU FTA 체결을 통해 EU의 對 콜롬비아 광산 및 기타 부분 투자가 늘어난다면 기타 광물분야 수출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CAN 역내국간 지나친 입장차이가 CAN – EU FTA 협상 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이미 지난 2008년 4월 이러한 이유로 협상이 무기한 보류상태에 빠졌음. 또한, 이민 문제를 포함,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농수산물시장 개방문제 및 지적재산권 문제에 있어 EU의 강경한 태도는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

 

□ 한-콜롬비아 FTA

 

 ○ CAN – EU FTA 협상 체결 및 비준 시, 콜롬비아 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관련 EU 역내국 업체에 비해 불리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가장 주목할 부분으로 한국의 對 콜롬비아 수출 주력품목 중 차량, 통신기기는 CAN – EU FTA 체결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므로, 전략적인 한-콜롬비아 FTA의 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콜롬비아 총 수입품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은 금속 및 기계, 화학제품, 차량, 전기 및 통신분야임. 상기 해당품목 중 차량 및 통신기기의 경우 한국의 對 콜롬비아 주력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콜롬비아 간 FTA를 통해 콜롬비아 시장에 대한 수출 및 투자확대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

 

2008년 콜롬비아 총 수입품목, 액수 및 비중(1~10월)

부 분	총 액	비 율(%)
총  합	33,308	100
금속 및 기계	8,587	25.78
화학제품	6,361	19.1
도로주행 차량	4,693	14.09
전기 및 통신	3,276	9.84
농업분야	1,854	5.57
식품 및 담배	1,741	5.23
비금속	1,433	4.3
원  유	1,325	3.98
직물 및 의류	1,220	3.66
목재 및 종이류	954	2.87
의약품	934	2.8
제  조	456	1.37
광산분야	377	1.13
기  타	96	0.29

자료원 : DIAN

 

2008년 한국의 對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1~11월)

     (단위 : US$ 백만)

순위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1,500㏄ 초과 3,000㏄ 이하 승용차	192
2	870899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	131
3	870332	1,500㏄ 초과 2,500㏄ 이하 승용차	58
4	851712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0
5	870322	1,000㏄ 초과 1,500㏄ 이하 승용차	36
6	721633	에이치형강	33
7	390120	폴리에틸렌(비중 0.94 이상)	32
8	870321	1,000㏄ 이하 승용차	31
9	870421	총 중량이 5톤 이하 트럭	22

자료원 : KOTIS

 

2008년 EU의 對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1~9월)

            (단위 : 백만 유로)

순위	HS Code	품목명	금액
1	880240	자중 15,000㎏ 이상 항공기	168
2	300490	구충제 및 항암제 등의 기타 의약품	88
3	870323	1,500㏄ 이상, 3,000㏄ 미만 승용차	64
4	852990	TV 관련기기	49
5	851770	유선통신기기	44
6	880230	자중 2,000㎏ 이상 15,000㎏ 이하의 항공기	36
7	300210	면역혈청 몇 혈청과 혈장	29
8	870899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	25
9	842952	360도 회전식 상부구조를 가진 차량	22

자료원 : KOTIS

 

□ 종합 및 시사점

 

 ○ 콜롬비아는 현재 보류상태인 미국-콜롬비아 FTA를 대체할 방안으로 EU를 FTA의 새로운 파트너로 여겨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 역시 EU와 FTA를 통한 수출확장 및 투자 유치로 콜롬비아가 빠르게 세계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콜롬비아 내 EU 역내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고, 특히 차량과 통신분야와 같은 對콜롬비아 교역 주력상품에 있어 EU 역시 콜롬비아에 해당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과 EU 역내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따라 한국 역시 콜롬비아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FTA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Portafolio紙 , El Tiempo紙, La Republica紙(이하 2009년 1월 20일자 콜롬비아 일간지) KOTIS, DANE, 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