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1답으로 알아보는 UAE VAT 도입

보고일자 : 2008.12.27.

두바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영희 bluesea@kotra.or.kr
 

□ 2010년 UAE VAT 도입에 따른 1문 1답

 Q : UAE는 5%의 관세를 VAT 제도로 대체하려는데, 어느 정책이 수익을 올리는데 더 효과적인가?

 A : VAT는 재화와 용역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세보다는 더 포괄적인 세금 제도로 VAT는 무역왜곡(trade-distorting)이 덜하며, 비즈니스상의 투입 금액이 아니다.

 Q : UAE가 VAT을 도입할 준비가 갖춰질 시기는?

 A : UAE는 2년 이상 VAT를 연구·검토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법 시행 선포후 적용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10년경 VAT 도입 및 시행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압박이 2009년도에 다소 약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세계 경기 침체, 유가하락 등 현재의 경제 상황도 UAE의 VAT 제도의 시행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이며 다양한 수입원은 공공 투자와 경제 다각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이다.

 Q : 성공적인 VAT 실행을 위해서 기업들이 취해야할 행정적 조치는?

 A : 기관들은 비즈니스 절차와 IT 시스템을 검토하고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소비자 및 공급업자들을 교육시키며, 가격과 이익률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세금 기능 능력을 계획해야 한다.

 Q : VAT 도입을 위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일은?

 A : 무역회사의 경우, 업무상 유효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비즈니스 활동 및 체제에 숙지해야 하는 제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Q : VAT가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A : VAT를 도입하면 비율에 따라 물가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최소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Q : UAE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 여겨진다. VAT 제도는 이러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 VAT 제도로 투자 금액이나 사업 금액이 인상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VAT는 소득세보다 사업 친화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Q : UAE의 VAT 제도는 기타 GCC 국가들과의 무역 조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 향후 다른 GCC 국가들도 VAT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VAT를 통해 GCC 국가들은 수입원을 다양화하며, 공공 지출에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Q : 현재 약 140국인 VAT제도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UAE와 같이 통관항이 많은 연방국에서는 실행이 어렵다고 여겨진다.

 A : 많은 연방국들이 VAT를 적용하고 있다. 호수, 벨기에, 캐나다, 독일, 스위스가 그 예이다. 수입 물품의 경우 VAT는 국내 관세 당국에 의해 입항시 적용되며 시스템적으로 관세 당국간의 업무 협업체계가 갖추어져 UAE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실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Q : 귀금속은 관세 제외 대상이다. VAT는 적용되는가?

 A : 국제적으로 귀금속은 VAT 제외 대상이다.
 

 Q : VAT는 온라인 사업에도 적용 되는가?

 A : 온라인 사업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인터넷으로 수입물품을 구입할 경우 수입 VAT율이 적용된다.
 

 Q : UAE가 VAT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A : 과세율과 과세 표준에 따라서 VAT는 연간 20억~30억 달러의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과세율과 그 표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시사점

 ○ VAT 제도가 단기간 물가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2009년도에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음.
 

 ○ 특히 VAT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정부 수입원이 확보됨으로 인해 공공부문 투자와 경제 다각화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어 2010년 이 제도의 도입·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지난 2008년 7월 Ahmad Butti Ahmad 두바이 관세청장은 UAE 연방 관계당국에 이미 VAT 제도 검토 및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며, UAE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VAT 도입 및 실현성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 아직까지 VAT 도입시 세율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약 3~5% 수준으로 전망되며, VAT 도입으로 인해 물가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UAE 정부의 세입 다변화, 정부 세입원 확충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배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음.

 ○ 특히 UAE 경제부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외투기업 유치시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UAE의 무세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시, 외투 기업의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향후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UAE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여타 GCC 회원국의 VAT 제도 도입여부에 따른 변화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Emirate Business, Gulfnews, Khaleej Times, MEE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