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디지털 프랑스’ 계획 발표

- 초고속 인터넷, 디지털 방송, 전자 신분증 시대 도래 -

보고일자 : 2008.10.22.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영호 yh.kim@kotra.fr

□ 프랑스의 2012년 디지털화 계획의 주요 골자

 ○ 프랑스 에릭 베쏭 디지털경제개발 담당장관은 10월 20일, 81쪽에 달하는 154개 제안이 담긴 2012년 디지털화 계획서를 발표했음.

 ○ 이 계획의 주요 골자는 전 국민 인터넷 접속(지상파 디지털 TV, 디지털 라디오 방송, 노년층 및 중소기업 인터넷 교육 전담 대사 운영), 디지털 방송 방영 상품 개발(보호대상의 전국 디지털 작품 총람집 발간 및 비디오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디지털 사용 및 서비스 다양화(전자 신분증, 전자 서명, 학교에 인터넷망 구축 등) 및 인터넷 관할기관의 개선(ICANN의 세계화 등) 네 가지로 구성돼 있음.

 ○ 2012년 전 국민 인터넷 접속 계획

  - 고속(512KB/S) 인터넷을 누구나 저가(월 35유로 이하의 접속 장비 및 접속 서비스 가격)로 접속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설(2010년 1월 1일부)

  - 노인 및 중소기업 인터넷 사용법 교육 전담 대사단 조직

  - 초고속(100Mb/s) 광섬유 인터넷 개발을 위한 민관(지자체 및 민간 기업)회사(SEM) 설립

  - 2011년 11월 30일까지 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화(2009년 CHERBOURG도시부터 시작해 동부 및 서부 지방 순으로): 지상파 디지털 TV 16개 무료방송 등

  - 2010년까지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 T-DMB 등

  - TV 방송 디지털화에 따라 남는 공중파(이동통신 사업자에) 판매 및 이 수익금(15억~30억 유로로 추산 중)의 일부를 노년층 소비자 및 중소기업 인터넷 사용법 교육 전담 대사단 운영자금으로 활용

  - 4번째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 판매(수익금: 6억1900만 유로 내외로 추산)

 ○ 디지털 방송 방영 상품 개발

  - 보호대상의 전국 디지털 작품(영화, 시청각 및 음악 작품) 총람 발간

  - 비디오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

 ○ 디지털 사용 및 서비스 다양화

  - 전자 정부 서비스 창구와 국민들 간의 연락용 전자 신분증 신설

  - 전자 서명의 일반화

  - 전국 3만6000개의 초등학교 학생(만 6~10세)에 PC 보급 및 400개의 사이버 기지 구축을 통한 인터넷 연결

  -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 인터넷 관할기관의 개선

  - 미행정부 산하의 ICANN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관할정부의 세계화 요청

  - 프랑스 내 10여 개 기존 조직들을 디지털 위원회 안에 통합

□ 현지 반응

 ○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들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임

  - 프랑스 소프트웨어 제작자 협회(Afdel: MS 등 150개 회원 가입)은 이 계획에서 자기 분야에 관심을 보인 것을 환영하면서, 컴퓨터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회의적

  - Free 소프트웨어 판촉 및 보호협회(April)는 윈도우 비스타만 시중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 인텔사는 아동과 시니어를 유도하기 위한 프랑스 수준의 디지털 문화 개발 의지 확인

  - 인터넷과 정보기기 사용자 스펙트럼 확대를 최우선 신규 목표로 수립

  - 직업활동 중인 시니어 시장용 컴퓨터 개발(기본 사용법 교육 서비스 포함)

  - 3만6000개 초등학교의 아동(6~10세)을 겨냥(ClassMate PC로)

 ○ 이 계획 발표 현장에 있었던 기업 대표들 모두 만족

  - 비벤디 그룹의 장 베르나르 레비 회장은 “이정표로 표식된 하루였다.”고 피력하면서 “강력하고 명료한 이 계획은 경제성장에서 디지털 몫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환영

  - 디지털 에너지 클럽 회장겸 보다폰의 신임 부사장인 미셀 꽁브 씨는 “이 계획은 미래를 준비하고 성장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과제인 프랑스 전체의 디지털화의 전망을 확립했다. 영국이 도입하려 하는 ‘디지털에의 대항권리’의 신설 등을 축하해야 한다.”고 발언

  - 디지털 경제협회(Acsel)의 모리제 회장은 ‘유럽 차원의 통일된 세제 조치가 제시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시장을 위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싸인이다.”라고 피력

□ 시사점

 ○ 프랑스가 바야흐로 디지털 전자시대로 돌입하기 위한 원대한 5개년 계획의 시행을 앞두고 모처럼 금융위기 속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돼, 관련 업계가 벌써부터 물밑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12%(660만 개)에 달해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2009년부터 이동통신용 사용 주파(72㎒)를 판매하게 돼, 스마트폰 시장이 한층 더 큰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제침체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평면화면 시장도 새로운 활력소를 되찾아, HD 디지털 TV로 대체되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임

 ○ 초등학생용 저가 PC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큰 손들이 중국 등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들을 가지고 공공시장의 입찰에 참여할 준비들을 할 것이고, 노인층 및 중소기업용 PC 시장도 크게 증가할 전망임.

자료원 : 프랑스 일간지 LE MONDE, LE FIGARO, LES ECHOS(2008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