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산업, 신차 CO₂배출량 제한정책에 타격

- 2012년까지 신차 이산화탄소 ㎞당 120g 배출 제한 -

보고일자 : 2008.9.30.

백진아 뮌헨무역관

jbaek@kotra.or.kr

□ 유럽연합의 신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정책

 ○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후보호정책을 둘러싸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

 ○ 유럽연합 위원회는 새로 출시된 모든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1㎞당 120g 제한해야 한다는 협정을 제안함.

  - 그러나 유럽연합위원회는 이 법률안이 2012년까지 이미 완전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음.

자동차 업체별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 g)

자료원 : IEEP 유럽환경정책연구소

 ○ 특히 높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으로 인해 대기오염을 야기시키는 대형 자동차를 주로 생산하는 독일 자동차 기업연합은 이 협정이 적어도 2015년까지는 점차적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함.

  - 독일 의회 내 환경위원회는 각 생산업체에서 출시되는 새로운 차량의 70%의 비율만이 2012년까지 한계치에 도달하도록 의견의 일치를 봄.

  - 이 후 점차적으로 2015년에야 비로소 모든 신차에 대해 한계치가 유효하도록 협의함.

  - 독일 의회 내 산업 위원회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계치 관련 협정의 과도기적 기간이 필요하다는 환경위원회의 의견에 다수결로 결의함.

  - 소수의 신차가 이산화탄소 배출 한계치 ㎞당 120g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초과 g당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완화하는 규제를 제안했으나 대다수가 이에 반대함.

  - 이에 독일 환경위원회는 각 g당 95유로의 벌금을 부과시키자는 확고한 지지를 보냄.

 ○ 환경위원회는 또한 이산화탄소 절감 에어컨과 같은 생태계적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계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에 있음.

□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정책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신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정책을 둘러싼 유럽연합위원회와 각 연합 국가들 사이의 타협이 빠른 시간 안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독일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는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의 이번 협정이 반생산적인 신호로 보인다고 비판함.

  - 정책의 입문단계에서의 과도한 벌금은 자동차 생산업체들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될 비용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함.

 ○ 독일 바이에른주는 이번 협정이 독일과 바이에른주 프리미엄 생산업체의 10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반 산업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녹색당 및 환경보호 연합회는 대기오염을 야기시키는 자동차 산업과 몇몇 회원국의 강력한 로비활동에도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정책은 기후 정책적인 양심을 지키는 기능을 발휘했다고 평가함.

 ○ 이번 신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비교적 많은 대형차 위주의 생산을 하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는 다소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소형차를 생산하는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는 오히려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는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일간지 Handelsblatt, 유럽환경정책 연구소 IE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