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환경보호세 IT 등 19개 품목에 확대 적용하기로

- 승용차에 이어 5개 분야 19개 품목에 추가 적용 -

보고일자 : 2008.9.15.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환경보호 인센티브 세제 확대 적용 품목

 ○ 프랑스 정부는 9월 11일 각료회의에서 승용차에 적용 중인 환경보호세(보너스-말러스)를 5개 분야 19개 품목에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

 ○ 프랑스 정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 제정 절차를 피하고 단순한 명령절차를 통해 조속히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번 승용차 때와 같은 시행령 발표 이전에 마구 사재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번 채택된 19개 대상품목은 당초 예상했던 전구는 단가가 너무 낮아 그 기대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해 제외됐으나 이동통신기, TV, 냉동 및 냉장고, 타이어, 오토바이, 목제가구 및 각종 세제 등 시장규모가 크거나 단가가 높은 상품들이어서 그 파급 영향이 다대할 것임.

  - [가전제품] 1) 냉장-냉동기, 2) 세탁기, 3) 세척기

  - [IT제품] 4) TV, 5) 컴퓨터-노프북, 6) 컴퓨터용 모니터, 7) 이동통신기

  - [가구] 8) 목제 가구, 9) 램프, 10) 위생시설

  - [세제 및 베터리] 11) 도료 및 와니스, 12) 다용도 세제, 13) 식기용 세제 또는 수세용 세제, 14) 섬유용 세제, 15) 세척기용 세제, 16) 배터리 및 건전지

  - [운송장비] 17) 타이어, 18) 시내버스 및 관광버스, 19) 경 화물차, 2륜 또는 3륜 오토바이

 ○ 프랑스 정부는 향후 수주 동안 환경보호세 확대 대상분야 관련자들의 반대에 응수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검토작업을 거친 후 세부규정과 함께 공시할 예정임.

□ 환경보호세 확대 적용 목적

 ○ 환경보호세의 적용방법은 탄소분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탄소 부과금을 소비자 가격에 추가해 징수하고, 기준치를 크게 미달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하등의 예산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짐.

  - 승용차의 경우, 환경보호세법 제정에 소요된 기간이 길어서 소비자들의 4륜 구동 SUV 미리 사재기 현상이 발생해 정부가 1억4000만 유로 상당의 부담을 지어야 하는 불이익을 봤으나, 이를 감안해 앞으로는 법 절차가 아닌 명령 절차방식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재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프랑스 정부는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교육효과 외에도, 승용차의 경우로 봐서 불경기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더 잘 적응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함.

 ○ 환경보호 외에 또 다른 주요 목적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것인데, 전력 소비가 적은 전자·IT 및 가전제품이나 연료 절약형 그린 타이어와 같은 상품들이 우대받게 될 것임.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 중인 환경보호 부과세를 당초 예상보다도 더 많은 19개 품목에 확대 적용할 방침을 결정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최종 검토한 후, 즉각 시행에 옮길 방침인데 대부분의 상품들이 우리나라의 대프랑스 주종 수출상품들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상황임.

 ○ 한국은 특히, 프랑스 및 유럽 제조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지 않는 Side by side(미국형) 냉장고, 대형 평면 TV 및 이동통신기를 비롯해 타이어, 컴퓨터, 도료 등 시장 규모가 큰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어서 향후 상품 개발 시 무엇보다도 에너지 절약형 소형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자료원 :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2008년 9월 15일) 및 LE PARISIEN(2008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