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들의 REACH 사전등록 실태 및 문제점

보고일자 : 2008.6.10.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연 1톤 이상 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대상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사전등록이, 지난 6월 1일부로 시행된 초기단계에서 현지 기업들의 대응 동향에 관한 기사가 프랑스 일간지들에 연속 게재되고 있어,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 요약 정리함.

 ○ 개요

  - EU국가 내 해당 물질 생산자 및 수입업자들은 올 12월 1일까지 헬싱키에 위치한 화학물질관리청측에 사전등록을 하게 됨.

  - 연 1톤 이상에 해당하는 3만여 종의 물질의 물리화학적 속성, 독성 및 생태계 오염성 등 조사를 위해 모두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됨.

  - 약 2000개의 극 위험물질로 구분된 CRM 1&2(발암성 물질·돌연변이성 물질·생식독성 물질), PBT(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및 vPvB(고잔류성·고생물농축성)이 기준물질로 사용됨.

 ○ 프랑스 내 관련업체들의 분위기

  - 회계법인 Ernst &Young이 일간지 Le Monde·La Stampa·El Pais·Die Zeit Online 및 Le Temps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동차·우주항공·건설기기 장비·향수 및 화장품 등, 일반소비재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난 완제품 생산업체들의 무관심이 심각한 상태임.

  - 한편, 위 규정이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에만 해당함에도 화학원료를 사용하는 그 외 몇몇 업체들도 이들이 사용하는 800개 물질 중 30개가량으로 등록에 참가할 계획인데, 이 물질들은 소량으로 수입돼 수출업체들이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이거나, 생산자 측에 상세정보를 제공하기에는 그 용도가 비밀에 부쳐진 경우 등 특수한 경우임.

  - 대기업들의 경우는 비교적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온 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삼분의 일만이 사전등록에 대해 준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남.

□ 이 제도로 기업들의 대체물질 개발 불가피

 ○ 생산공정에 화학물질을 사용해 중간재 또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소수의 업체들은 이에 대비해옴.

  - 화학전문기업 Rhodia는 2001년부터 기업 전반에 걸쳐 준비해온 결과, 등록이 시작된 올해에는 이를 전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음.

  - 1832년 설립돼 목재 장식용 및 보호용 니스 및 페인트를 제조해온 Blanchon사의 기술 총 책임자 자크 샤트네에 의하면, 5년 전부터 제품연구개발비용의 일부분을 이에 할당해, 두 배나 적은 원료로 같은 성과를 내고 있음. 한 예로 CMR로 구분되는 글리콜 에스테르를 완전히 배제시켰으며, 기존 용매제는 모두 수성제로 대체함. 이어 현재 매출액 중 35%에 해당하는 품목은 모두 최근 3년 사이 연구·개발해 판매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힘.

  - 유지·비누·유탁액 등 각종 윤활제를 생산하는 Condat사도 같은 전략으로 대처해 지난 7년에 걸쳐 원료 수를 50% 줄여옴. 그러나 이로 인해 판매 제품수가 줄어들어, 또 다른 기술혁신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 앞으로 화학분야 중소기업 개발연구소들은 위험물질 축출이 일상업무가 될 것임.

  - 항만·스포츠 용품·풍력기 날개 및 자동차 산업용 에폭시 시스템을 제조하는 Sicomin사의 공장 총책임자 올리비에 바타이는 현재 경제적 이유와 국민 건강이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에 봉착해있는데, 몇몇 물질은 등록조차도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견을 밝힘.

  - 염화불화탄소(CFC) 제품이 판매의 2/3를 차지하던 Avantec사는 1995년 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이후 줄곧 대체제품 개발에 주력했음. 전자회로·고급시계·의료용 인공 보철 및 기포질 해면 방열재 등을 제조하는 위 업체는, 평균적으로 매달 매 제품군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있음.

□ 사전등록을 시작한 현재, 절차의 복합성으로 단기간에 제도의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시작부터 정보처리 시스템 문제로 우왕좌왕

  - 사전등록을 위해 업체들이 이용하게 되는 Reach-IT 시스템에서 현재 물질별로는 등록이 가능하나 제품군별로는 되지 않고 있음.

  - 이번 사전등록기간에 등록을 해 의무화되는 올 12월 1일, 생산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제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첫 등록기간에 등록하려던 업체 중 상당수가 이를 포기할 것으로 보임.

 ○ 상당한 비용적 부담도 장애로 작용

  - 탄산염·공업용 표백제·염소·가성칼륨뿐 아니라 브롬을 포함한 약품에 들어가는 순수화학제품을 생산하는 PCChemicals사는 100여 가지 물질 등록에 약 1000만~1500만 유로가 들었음. 이 업체의 2007년 한 해 매출액이 7500만 유로였음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비용임. 현재 위 업체는 Reach 등록절차만을 담당하는 정식직원을 채용함.

  - Avantec의 경우, 등록에 드는 총 비용은 300만 유로로 예상하며, 연간 매출액은 4500만 유로임.

 ○ 이 제도의 한계점 및 폐단

  - 각 물질의 개별적 유해성만 검사될 뿐, 이들이 현실적으로는 합성돼 사용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유해성은 예측할 수 없음.

  - 대체물질 개발 또한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실 15개 물질 중에 1가지를 바꾼다 해도 화학공식상 기존 14개와 균형을 맞춰야 하며, 그 후 실물크기로 제작해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함.

  - 규정의 원문이 복잡해 업체들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엄청난 등록비용 및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에 과도한 테스트 비용으로 업체들의 부담도 가중됨. 이에 따라 정보교환 기업연합에서 앞으로는 일용품 제조업체들과 공동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 규정 또한 피해갈 수 있는 틈새가 많아 엄격한 사전검사를 거쳐야 하는 2000톤가량의 물질을 판매하는 업체가 이들을 두 개 계열사로 나눠 업체당 1000톤 이하로 만들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현재로는 없음.

  - 심지어는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역이용해 소규모의 경쟁기업 죽이기에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함. 실지로 본 규정은 중소기업들의 테스트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공유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이 자료 공유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 명칭을 바꿀 경우 이를 적발해낼 재량이 없는 상황임.

□ 시사점

 ○ 이 규정은 화학물질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업계들에 전반적으로 엄청난 파급을 미치므로, EU 지역으로 수출하는 모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처해야 할 것임.

 ○ EU 역외 국가는 유일대리인을 통한 사전등록을 실시하는데, 우리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국가 및 업계차원의 공동 협력 및 대책이 요구됨.

 ○ 세계적으로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변화 및 혁신은 이제 기본적인 가치가 됨에 따라, 유해물질의 대체 원료 개발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프랑스 일간 경제지 Les Echos 2008년 6월 4일, 9일 자, EU 법규정보 웹사이트 EurActive.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