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좌우

- 2008년 1월 1일,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부과 -

- 대체에너지 활용에너지 효율증가 등을 통한 CO₂배출감소 추구 -

보고일자 : 2008.1.30.

박은아 취리히무역관

eunahpark@kotra.or.kr

□ 스위스 정부,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도입

 ○ 교토 기후협약에 의거 스위스는 2008년부터 배기가스 감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의 8%, 2012년까지 10% 감축해야 함.

 ○ 스위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부과, 환경 친화적 연료 사용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일련의 프로그램 시행으로 배기가스 감축에 주력하고 있음.

  - 스위스 정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화석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에 대해 1톤당 최고 12프랑의 배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규정을 발효함. 2009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을 내지 않으려면, 각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목표량을 정해 이를 지켜야 함.

 ○ 스위스 기업은 이산화탄소 감축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 배출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 중이며, 스위스 에너지청(EnAW)은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규모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스위스 에너지청은 민간단체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업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지원해주며, 기업의 에너지 소모량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대기업 에너지효율 증가 모델인 Energie-Modell은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기업들을 위한 EnAW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에너지청과 협정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올바른 이행 시 이산화탄소배출 비용을 면제 받음.  일회성 점검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임.

  - 한 예로 고용주 3200명의 스위스 대형 육류가공업체인 Bell AG는 스위스에너지청의 체크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분야와 방법 등에 대한 스위스에너지청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2006년 이후 현저한 에너지 절감을 달성함. 이를 통해 Bell AG가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자리매김

 Bell AG의 주요 에너지 감축현황

자료원 : 스위스에너지청

□ 스위스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운영 및 기대효과

 ○ 스위스기업은 이산화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스위스에너지청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2009년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2008년부터 납부한 이산화탄소배출 비용을 반환받게 됨.

 ○ 목표치 이상으로 감축한 기업은 정부로부터 거래 가능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부여받게 되며, 배출권을 국제배출권거래소(Nationales Emissionshandelsregister)에 등록해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음. 대기업과 달리 이산화탄소감축을 위한 투자자금 등의 문제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미달된 목표만큼 배출권을 살 수 있음.

 ○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부여, 배출권 거래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스위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낮은 대체 에너지 및 연료사용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또한 스위스기업은 이산화 탄소배출을 감축해 배출비용 납부가 면제될 시  비용 부담이 경감돼, 제품의 원가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될 전망임.

□ 시사점

 ○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부과는 기업에 비용을 전가할 수도 있으나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기업에게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원가경쟁력 강화와 탄소배출권 판매에 따른 부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이산화탄소배출비용 부과의 핵심은 국제적인 합의사항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정책 및 각 기업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의무사항의 이행과 더불어 성공적인 에너지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자료원 : 스위스에너지청, 스위스연방환경청 홈페이지, Handelszeit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