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25일, EU 집행위원회는 청정산업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CISAF, Clean Industrial State Aid Framework)를 채택했으며, 동 프레임워크는 발표 당일에 바로 발효되었다. 탈탄소화 등 청정산업딜 추진을 위해 EU 회원국들이 공공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참고로, 청정산업딜은 EU 집행위원회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올해 2월 26일에 발표됐으며, 역내 산업의 탈탄소화, 재산업화, 혁신을 목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안정시키고, 청정기술 시장을 선도하며,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순환 경제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청정산업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정산업딜 주요 내용>

[자료: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작성]

또한, 기존의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2025년 6월 25일부로 대체한다. EU 조약 107조는 EU 회원국들이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우대하거나 EU 단일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러-우 사태 발발에 대응해서 각 EU 회원국이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가 2022년 3월에 도입되었다. 이후, 탄소중립경제 실현에 핵심적인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EU 회원국들의 국가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TCTF는 2023년 3월에 개정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청정산업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CISAF)가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대체하면서 각 EU 회원국의 공공 자금 지원 가능 산업 분야가 넓혀질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올해 3월 11일에 동 보조금 체계 초안을 발표한 후, 4월 25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했다. 이때 접수된 약 500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3월 11일 공개됐던 초안과 달리,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에는 국가보조금 지원 가능 대상으로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포함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위한 전기요금 완화 방안이 추가됐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은 유럽에 청정에너지를 신속히 배치하기 위하여 공공 자금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시 전기요금 완화 장치를 도입하며, 청정기술 제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연료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 자금 투자 시 간소화된 접근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저탄소 연료로는 화석연료로 생산하나,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블루 수소가 있다. 

이때,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EU 회원국의 지원을 받아서 RFNBO에 대한 지원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RFNBO와 저탄소 수소(블루 수소 등)가 탈탄소화 목표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청정산업딜 실현을 위해 핵심 에너지 산업 중 하나로 인정하며,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다만, 저탄소 연료 생산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각 EU 회원국은 관련 지침(EU 2024/1788 등) 및 위임 법령에 명시된 방법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준치인 70%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규 설치 용량에 대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철강, 금속 생산 등 전력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 집약 산업은 높은 전기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기업에 연간 평균 도매 전기 비용의 최대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감면된 전기요금은 MWh(메가와트시)당 최소 5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임시적인 전기요금 완화 방안을 통해 높은 전기요금에 따른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유럽 내 높은 전기요금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 집약기업이 환경 규제가 미비하거나 덜 엄격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청정기술 제조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의 지원 대상 기술과 관련된 신규 제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 투자 지원을 허용한다. 이때, 청정기술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생산과 가공 지원도 포함하며, 원자력 에너지 분야도 포함된다. 관련하여, 지원 가능 대상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원문 부속서 Ⅱ “제6조 탄소중립기술 최종 제품 목록 및 주요 구성 요소”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넷째, 일부 지역의 청정기술 제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7천5백만 유로에서 1억 5천만 유로로 상향 조정한다. 즉, 청정기술 제조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지원 지역(assisted area)이 아닌 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국가보조금은 적격 비용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국가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당 최대 1억5000만 유로까지 허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 지역(assisted area)은 보조금 수혜 시점에 유효한 EU조약 107조 제3항 a호 또는 c호를 적용해서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지역 원조 지도(regional aid map) 상에 명시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동 보조금 체계는 EU 회원국들이 경쟁 입찰 또는 기타 재정 지원 절차에 ‘유럽 우대(European preference)’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제안 공모 개시 전에 공개돼야 한다.

특이한 점은, 이번 제도에서는 지원금 회수 조건을 명시했다. 동 보조금 제도에 따라 공공 자금 수혜 시, 역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프로젝트 완료 후에 최소 5년간* 동 분야에 대한 투자 유지를 약속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지원금 수여 기관이 회수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단, 중소기업은 최소 3년간

향후 일정 및 현지 반응

청정산업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CISAF)는 올해 6월 25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로써, EU 회원국들은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투자, 탄소배출량 감축 분야에 공공 자금을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발표에 대해 에너지 협회, 환경단체의 반응은 다양하다. 일부는 실용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가보조금 지원절차가 복잡하며, 청정산업 지원에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국제석유가스생산자협회(IOGP) 유럽지사*는 동 프레임워크(CISAF)를 실용적인 접근방식이라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동 프레임워크가 청정산업 전환에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도구로 작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 & Gas Producers Europe

또한, 유럽 수소 산업협회(Hydrogen Europe)는 수소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환영했다. 이번 발표에는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에, 유럽 수소 산업협회는 6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연성 강화, 넓은 적용 범위,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에서 생산된 전기 인정, 저탄소 수소 관련 유연성이 이번 프레임워크에 반영되었다”며 “유럽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 분야의 선두주자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언급했다.

반면, 환경단체인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의 리카르도 니그로(Riccardo Nigro) 정책 담당관은 “CISAF가 EU 회원국이 화석연료 가스와 고비용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지원하는 허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청정산업 지원에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럽 교통 부문 환경단체(T&E)*는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 체계가 여전히 복잡하고, 역내 배터리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윌리엄 토츠(William Todts) T&E 전무이사는 “EU는 간단하고 예측 가능하며 자금 조달이 용이한 보조금을 통해 청정 기술을 창출하는 큰 기회를 놓쳤다”고 언급했다.

*Transport & Environment

이렇게 엇갈린 반응 속에서 이번에 발표된 청정산업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가 계획한 대로 유럽 내 다양한 청정산업 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향후 EU가 청정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6.25일), 현지 언론 Politico 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