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2025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제4차 「축전지산업 전략추진 회의」가 개최됐다. 「축전지산업 전략추진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는 배터리 산업 정책의 최고위 의사결정 회의체로, 배터리 공급망 전 주기(자원 확보 → 소재 → 셀 → 재활용)에 걸쳐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정부·산업계·학계 간 민관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4차 회의에는 정부 인사를 비롯해 배터리, 자동차, 소재 분야의 주요 기업 CEO,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축전지산업 전략검토 관민협의회」를 출범시켜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축전지산업 전략추진 회의에서 정책을 공식 확정·공표하고 실행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다.

<일본정부의 자국 배터리산업 부흥을 위한 정책 형성과 발표 단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KOTRA 오사카무역관 종합]

2022년 8월 31일 공개된 경제산업성의 축전지산업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전까지의 일본의 배터리 산업 정책은 “전고체전지 기술개발”에 가능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초점을 둬 왔다. 한편, 일본이 그동안 매진해왔던 전고체 배터리 분야는 아직 해결해야할 기술적/상용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이어져왔다.

한편, 일본 기업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서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안주하며 세계시장 진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사이 한국과 중국기업이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높이면서 일본은 이 분야에서 기술과 산업주도권을 한국과 중국에게 내줬다.

이후, 일본정부는 향후 차량용 전지나 고정용 배터리 등 자국의 배터리 수요를 모두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2022년부터 리튬이온 전지 배터리 산업 부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글로벌 자원 외교

축전지산업 전략추진 회의에서 다루는 일본의 배터리 산업 부흥 목표는 아래와 같다.

<일본의 배터리 산업 부흥 목표>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제 4차 축전지산업 전략 추진회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자원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일본은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요동치거나 특정국가의 자원, 제련공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지정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자국 배터리산업을 부흥하는데 큰 장해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국제 원자재 시장 내 리튬가격의 변동이나 특정국 내 사정으로 자원 수입이 어려워지면 원광의 정제, 가공, 소재 생산까지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 큰 고민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예시: 2022년 이후 탄산리튬 국제가격 추이(CNY/t)>

[자료: Tradingeconomics.com]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 주요 광물 공급망 의존 현황>

* 원문: バッテリーメタルの安定供給確保に向けた方向性(25.3.12)

[자료: 경제산업성 자료를 KOTRA 오사카무역관에서 정리]

경제산업성은 배터리 산업전략 1단계 목표 「국내 생산기반 150MWh/연 확보)달성」을 위해서는 리튬 10만 톤, 니켈 9만 톤, 코발트 2만 톤 등의 광물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2030년까지 일본이 목표로 하는 광물별 확보량>

주: ‘-’는 미확인 수치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기관인 일본 에너지·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는 에너지 및 금속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JOGMEC은 2022년 4월부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금속을 ‘하이 리스크 광물’로 지정하고, JOGMEC이 일본의 종합상사 등 민간 기업과 함께 이러한 하이 리스크 광물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출자할 때, 예전에는 50%까지만 가능했으나, 2022년부터는 전략 광물의 경우 최대 75%까지 출자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또한, 자원확보기업을 대상으로도 정책자금 지원확대, 채무보증기능의 강화 등의 지원을 수행하면서 전략 광물의 해외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과 리스크 분담을 강화하고 있다.

<JOGMEC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리스크머니 지원 제도>

[자료: 일본 에너지·금속광물 자원기구]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해외자원 개발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아르헨티나 후후이주의 리튬 염호 개발 프로젝트인 「Salar de Olaroz 리튬 프로젝트」가 있다.

도요타통상에 따르면, 2010년 호주 기업 Orocobre(현 Allkem Limited)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2012년 본 프로젝트의 지분 25%를 확보했다. 현재 Allkem이 66.5%, 도요타통상이 25%, 그리고 아르헨티나 후후이주 정부 산하 투자기관인 JEMSE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시설이 완공돼 2015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JOGMEC은 탐사 초기 단계에서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인프라 개발과 채무 보증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생산된 리튬 탄산염은 일본으로 수입한 뒤,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Toyotsu Lithium Corporation에서 리튬 수산화물로 정제한다. 이 리튬 수산화물은 도요타자동차, 파나소닉 등의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에 공급되어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양극재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최초의 리튬 수산화물 정제 시설로 연간 10,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Salar de Olaroz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해외 자원 개발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사례로, 일본의 리튬 공급망 안정화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일본의 자원외교 및 중류공정 확보 전략

민간기업과의 협력 외에도 일본 정부는 배터리 공급사슬 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들과도 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국과의 투자세미나나 관민합동회의 등을 실시해 관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호국과 중요광물 확보를 위한 국제협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활동 예시>

[자료: 경제산업성 보고서를 KOTRA 오사카무역관에서 번역]

이러한 자원외교를 발판으로 광산 권익 확보 및 공급망 사슬 중류 제련 공정시설을 일본이나 우호국 내 정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자원 확보기업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산업계(자동차 등)나 제조사, 정부계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권익확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

시사점

일본 정부가 배터리 산업 재건을 국가 차원의 전략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제4차 축전지산업 전략추진 회의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국내 생산 확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 그리고 전고체전지 상용화 이후 기술 주도권 확보까지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일본은 자원 확보부터 소재 개발, 셀 생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공급망의 국가 주도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과의 공동투자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하이리스크 광물'로 지정하고,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자국 산업의 기반이 될 원자재 확보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일본은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자원 확보 프로젝트에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리튬 수산화물 등은 도요타, 파나소닉 등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에 공급돼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기술 개발 중심의 전략만으로는 글로벌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일본은 전고체전지 기술에 집중하는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에 뒤처지는 경험을 통해 ‘기술’과 ‘공급망’이 동시에 강화되지 않으면 산업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한국 역시 배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리튬 등 핵심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 경쟁은 기술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료부터 제조, 수출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공급망 전략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 역량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움직임을 한국은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의 전략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다.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Trading Economicsm, 도요타통상, KOTRA 오사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