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무역협정 체결 현황

도미니카공화국은 5개의 다자, 1개의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다자 무역협정을 통해 거대경제권인 미국, EU와 긴밀한 무역/통상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양자 무역협정은 물류 허브국가인 파나마와 체결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역협정은 2000년대 초반에 발효되기 시작했으며 가장 최근 발효된 무역협정은 2021년 초 발효된 영국 및 카리브 인근 국가들과의 다자 무역협정인 카리포럼(CARIFORUM)-영국 EPA이다.

도미니카공화국 무역협정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가장 인접한 거대경제권 미국, 역사적/문화적으로 긴밀한 EU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재수출의 거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하나와, 카리브해 인근국과의 국가간 공동체를 통한 무역협정을 다수 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리콤(CARICOM) 회원국 15개 국가와 함께 체결한 무역협정은 세가지로 카리콤(CARICOM)-도미니카공화국 FTA, 카리포럼(CARIFORUM)-EU EPA, 카리포럼(CARIFORUM)-영국 EPA 등이다. 또한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과 함께 체결한 협정은 두 개로 도미니카공화국-중미 FTA와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FTA(DR-CAFTA)이다.

<도미니카공화국 무역협정 현황(체결순)>

주: 카리콤(CARICOM) 회원국은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연방,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몬트세랫,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총 15개국) / 카리포럼(CARIFORUM) 회원국은 카리콤(CARICOM) 회원국 전체와 도미니카공화국 (총 16개국)

[자료: WTO, UNCTAD]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은 매년 수입액 기준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무역협정 활용 현황을 점검하여 발표하고 있다(원문 자료는 붙임 참조). 동 보고서에서 다루는 무역협정별 수입액, 무역협정 관련 국별 수입동향 등 자료는 해당 발표 내용을 주로 참조하여 작성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전체 무역협정 활용 수입액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무역협정별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DR-CAFTA가 6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카리포럼(CARIFORUM)-EU EPA가 26.4%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무역협정별 수입액 및 비중(수입액순)>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무역협정 관련 국별 수입동향

도미니카공화국의 2024년 전체 수입액은 약 300억 달러, 무역협정 활용 전체 수입액은 40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13% 수준이다. 무역협정 활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 관련 현지 기관(수출투자청/ProDominicana) 문의 결과, 도미니카공화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영세율 적용 품목이 많고 해당 품목들은 무역협정과 무관하게 수입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무역협정을 통한 수입액은 영세율이 아닌 품목을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 수입업자 등이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수입하였음을 신고하고 이를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이 집계한 수치인 것이다.

2024년 기준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입액 1~5위는 미국, 중국, 스페인, 멕시코, 브라질이다. 최근 10년 기준 연간 1, 2위는 미국과 중국이며 3~5위는 스페인, 멕시코, 브라질 간 순위 변동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입 1~14위 국 중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6개국이며 2024년도 기준 국별 전체 수입액과 무역협정 활용 수입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24년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수입액 및 무역협정 활용 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 총계의 경우 2024년도 전체 수입액의 총계, 2024년도 무역협정 활용 수입액의 총계를 의미함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무역협정별 관련 국가의 수입액은 아래 표와 같다. 무역협정 활용 총 수입액이 약 40억 달러임을 감안했을 때 규모 측면에서 의미 있는 협정 활용국(1억 달러 이상)은 미국, 코스타리카, 스페인, 독일, 프랑스, 과테말라, 영국 등 7개국 정도로 분석된다. 카리콤(CARICOM), 파나마와의 무역협정 활용 전체 수입액은 각각 2,030만 달러, 230만 달러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DR-CAFTA를 맺은 미국이 전체 무역협정 수입의 절반 이상인 약 23억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카리포럼(CARIFORUM)-EU EPA를 맺은 스페인으로 약 4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1.1%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는 1억6000만 달러를 기록한 독일이다. 즉, 도미니카공화국이 무역협정을 통해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전체 수입 규모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무역협정 체결 국가별 수입액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무역협정별 수입 품목 현황

다음으로는 다자 무역협정을 통해 어떤 품목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많이 수입되는지 협정 별 Top 5 수입품목(HS코드 4단위)을 알아보겠다.

1)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FTA(DR-CAFTA)

HS코드 4단위별 수입 비중을 보면,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FTA(DR-CAFTA) 내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승용차, 기타 차량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19.0%를 차지하고 있다. 2위, 3위, 5위 품목은 모두 식용 고기로, 이를 합치면 17.6%를 차지한다. DR-CAFTA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이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차량(신차, 중고차 포함)과 식용 고기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로 분석된다.

<2024년 DR-CAFTA 활용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 품목(HS코드 4단위) 및 비중>

(단위 :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2) 카리포럼(CARIFORUM)-EU EPA

HS코드 4단위별 수입 비중을 보면, 치즈, 커드에 해당하는 품목이 10.7%를, 밀크·크림 제품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용차, 기타 차량 등이 7.0%, 포도주가 5.3%를 차지하고 있다. 1위 품목 비중이 10.7%, 기타 품목 비중이 62.7%로서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들이 무역협정을 활용해 수입되고 있다.

<2024년 CARIFORUM-EU EPA 활용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 품목(HS코드 4단위) 및 비중>

(단위 :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3) 도미니카공화국-중미 FTA

 HS코드 4단위별 수입 비중을 보면, 물(설탕·감미료·맛·향 첨가), 음료(알코올ㆍ견과류 주스ㆍ채소 주스 제외)에 해당하는 품목이 11.6%를 차지하고 있다. 1위 품목인 물(설탕이나 감미료ㆍ맛ㆍ향 첨가), 음료(알코올ㆍ견과류 주스ㆍ채소 주스 제외)의 수입액은 2,462만 달러 수준이다. 과테말라 등 중미 5개국으로부터 도미니카공화국이 동 협정을 통해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식료품, 생활소비재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도미니카공화국-중미 FTA 협정 관련 6개국에 미국을 더한 협정이 바로 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FTA(DR-CAFTA)이다. 다만 무역협정 활용국/품목을 살펴보건대 DR-CAFTA는 주로 미국과의 무역에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도미니카공화국-중미 FTA는 중미 국가간 무역에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양상이다.

<2024년 도미니카공화국-중미 FTA 활용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 품목(HS코드 4단위) 및 비중>

(단위 : %)

[자료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4) 카리포럼(CARIFORUM)-영국 EPA

도미니카공화국이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총 수입의 38%가 동 협정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HS코드 4단위 기준 주정음료, 기타주류 품목 수입액이 약 8,842만 달러이며 전체 비중의 67.6%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위스키, 진 등 주류인 것으로 분석된다. 승용차 및 기타 차량이 12.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24년 CARIFORUM-영국 EPA 활용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 품목(HS코드 4단위) 및 비중>

(단위 :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5) 도미니카공화국-카리콤(CARICOM) FTA

HS코드 4단위별 수입 비중을 보면, 곡물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콘플레이크) 등에 해당하는 품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제 운반·포장 용기 등에 해당하는 품목이 16.2%를 차지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1위 품목인 곡물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콘플레이크) 등(HS코드 1904)의 수입액은 1017만 달러 수준이다.

<2024년 도미니카공화국-CARICOM FTA 활용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입 품목(HS코드 4단위) 및 비중>

(단위 : %)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

시사점 및 기타 참고 사항

(무역협정별 활용도) 동 보고서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무역협정 활용 수입액과 비중 등을 통해 무역협정별 활용도를 전체적으로 점검했다. 거대경제권인 미국, EU와의 무역협정 2개(도미니카공화국-중미-미국 FTA(DR-CAFTA), 카리포럼(CARIFORUM)-EU EPA)의 무역협정 활용 수입액이 전체 무역협정 활용 수입액의 90%를 상회했다. 이는 생산/산업기반이 강한 국가로부터의 무역협정 활용 수입이 절대적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카리브해 인근의 카리포럼 15개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의 무역협정은 활용도가 낮은 편이며 소비재, 원재료/농산품, 저부가가치 품목이 주된 수입 품목들이 주를 이뤘다.

(미국, EU의 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 관점)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이 아닌 미국, EU 주요국 등의 대 도미니카공화국 수출 관점으로 살펴보면, 대 도미니카공화국 총 수출 중 미국은 20%, 스페인은 36%, 이탈리아는 10%, 독일은 26%에 대해 무역협정을 활용한 저관세를 누리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이 인구 약 1천만 규모의 시장이지만 해당국가 제품들은 고정적인 가격 우위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한국은 도미니카공화국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2023년 4월에 체결했다. 향후 무역협정으로 추진해 나가는 중요한 마일스톤을 확보한 만큼 더욱 가속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미경제통합은행 분석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은 17~21년 기간 동안 한국 수출품에 대해 평균적으로 12.8%의 수입관세율을 적용)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입 관세율 확인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www.aduanas.gob.do)를 통해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다.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De Interes → Consultas → Arancel de Aduanas 7ma Enmienda 2022를 선택한 뒤 HS 코드 입력 후 해당 품목의 관세율(표 내의 Grav. 열의 수치) 확인하면 된다.

(참고: 수출자유지역)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자유지역(Zona Franca)을 운영, 해당지역 기업들이 제3국으로부터 원재료/부분품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가공수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을 통한 무관세 수입은 무역협정 활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청에서 별도 집계하며 그 수입액은 약 50억 달러(2024년 기준 50억8572만 달러)로 무역협정 활용 수입액(약 40억 달러)보다 크다.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은 2024년 도미니카공화국 총 수출액이 약 116억 달러였고 이 중 무역협정 활용 수출액이 약 23억 달러(19.8%), 수출자유지역으로의 수출액이 약 31억 달러(26.5%)였다.

붙임: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발간 무역 현황(2024.12월) 보고서 (Revista de Comercio de la República Dominicana Diciembre 2024)

자료: WTO, UNCTAD,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D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