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 관세 발표, 남아공은 고율 조치 국가 중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성 관세를 발표한 이후 2025년 4월 4일(금), 남아공 파크스 타우 무역산업부 장관과 로널드 라몰라 국제관계부 장관은 요하네스버그 미드랜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장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또 미국과 협의하지 않은 채로, 미국에 보복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당장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대신 면제 및 쿼터(할당량)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첨언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남아공 제품에는 특히 이보다 높은 30%(미국 백악관 X계정에서는 30%로, 백악관 Presidential Actions 부속서에서는 31%로 수치가 다르게 발표됨)의 국가별 관세가 적용된 것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남아공에게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특히 남아공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귀금속, 기계류, 감귤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외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는 90일 유예 조치되어 있으나 이는 임시적인 완화일 뿐이며 기본 10% 관세는 유지된 상태이다.

 *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은 25% 관세가 부과되며 상호관세는 적용되지 않음. 그외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미국 내 없는 광물, 에너지, 에너지 제품은 상호관세 미적용

<미국 상호관세율 주요국 리스트>

[자료: SABC News]

한편, 미국 하원의원 로니 잭슨은 ‘미국-남아공 양자관계 재검토법(US-South Africa Bilateral Relations Review Act of 2025)을 발의하여 남아공 연립정부의 제1 여당인 ANC(아프리카민족회의)의 고위 관계자들 가운데 미국의 적국을 지지하는 인사들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남아공 고위 인사 중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국을 지지하는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잭슨 의원은 남아공이라는 동맹국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인사들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남아공 온라인 뉴스 매체 Daily Maverick 기사에 의하면 무역 전문가들은 이미 이러한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출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고용 악화, 금리 인상 등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복성 관세를 단순히 부과하기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조치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대응

남아공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회복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강화하며 이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에 협상단을 파견*할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파견할 것으로 설명했다.

 * 지난 3월 주 미국 남아공 대사인 에브라힘 라술이 ‘트럼프는 극단주의자이자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발언한 이후 미국에서 추방됨. 라마포사 대통령은 악화된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후임 지명을 신중히 검토 중. 우선은 특별 사절을 임명해 긴장 완화 및 관계 회복에 나설 계획

타우 장관은 이번 관세 부과가 사실상 AGOA 혜택을 무효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며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9월 만료 이후 연장될 가능성도 낮고, 연장되더라도 남아공이 포함될 가능성은 더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남아공 정부는 포스트 AGOA 시대에 대비해 회복력을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관세 조치로 인한 남아공 경제적 영향 전망

남아공 재무부는 AGOA 지위를 상실하면 남아공 경제성장률이 최대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아공 중앙은행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미국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0.1~0.7%포인트 범위일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무역장벽의 강도와 금융시장 신뢰도 저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남아공은 사실상 아프리카 성장기회법(AGOA)를 통해 누려오던 미국 시장에 대한 무관세 수출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아공 현지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이번 관세 부과 결정과는 별개로 남아공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AGOA 프로그램에서 남아공을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왔다. 하지만 AGOA는 애초에 9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바 예상보다 일찍 그 혜택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 농산물, 가공식품, 금속 산업 등 관세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아시아 및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남아공은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차량 및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상당한 위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아공 정부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남아공의 자동차 생산 개발 프로그램*(APDP: Automotive Production Development Programme)을 통해 받고 있는 인센티브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APDP를 확장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남아공 정부는 APDP(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로 2011년부터 약 800억 랜드에 이르는 투자 유치를 이끌었는데, 생산 현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폭스바겐, BMW, 토요타, 포드 등에 200억 랜드 이상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한바 있다.

타 아프리카 국가들 관련 영향 전망

남아공 외 다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세가 부과되었다. 최소 기본 관세는 10%이며 특정 100개국은 각국이 미국에 부과했던 기존 관세율(비관세 장벽 포함)의 절반 가량을 상호관세율로 지정해 고율 부과된다. AGOA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류, 농산물, 광물 등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아프리카 산업들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기본 관세보다 높게 관세가 책정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        남아공 30%(*31%)

-        마다가스카르 47%

-        코트디부아르 21%

-        보츠와나37%(*38%)

-        레소토  50%

-        모리셔스40%

-        나이지리아 14%

-        나미비아 21%

-        앙골라  32%

-        콩고민주공화국 11%

-        모잠비크 16%

-        잠비아 17%

-        카메룬 11%(*12%)

-        말라위 17%

-        짐바브웨 18%

-        적도기니 13%

-        차드13%

-        레위니옹 37%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미국의 대외 원조 동결 및 고율 관세 조치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반적인 신용등급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Fitch는 아프리카가 아시아같은 지역에 비해 수출 품목 특성이나 글로벌 공급망과의 낮은 연계성 덕분에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분석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수년간 추진한 개혁 덕분에 이번 외부 충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기반이 바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에티오피아는 외환보유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왔으며 모잠비크, 우간다, 레소토 등 일부 국가는 프로젝트 중단과 재정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Fitch는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아프리카 주도의 다자개발 은행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Fitch는 미국이 아프리카 내 전략 광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바 아프리카가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해 과거의 포괄적 개발 지원이 아닌 기회주의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방식으로 희귀 광물과 자원을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가 콩고민주공화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물 투자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콩고민주고오하국의 광물 자원은 중국과 중국계 광산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 광물들은 휴대폰 및 전기차에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시사점

남아공 정부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체 수출시장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역내 무역뿐만 아니라 EU, 일본, 중국 등 기존 무역협정이 있는 국가들과 보다 심화된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첨언했다. 그리고 농림부는 양국 간 농산물 시장접근성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와인, 감귤류, 견과류 등 대미 주요 수출품에 대해 대만,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을 찾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공이 AfCFTA 협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남아공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역내 생산 및 조립 거점을 구축하여 무관세 혜택을 통해 주변국 수출 확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합작법인 설립, 기술이전, 공동브랜딩 등 협력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학 시장 접근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