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á) 구리 광산은 파나마 콜론(Colón) 주에 위치한 대규모 광산으로 Minera Panama社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캐나다의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First Quantum Minerals, FQM)가 90%,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광산은 1997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2년 파나마 전체 수출의 76.6%를 담당할만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23년 11월 28일 파나마 대법원은 환경 문제, 계약 위법성 논란 등을 근거로 이 광산의 운영 계약(법률 제406호)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前 파나마 대통령은 질서 있고 안전한 “광산 폐쇄(Cierre)”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파나마 운하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국가 자산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 배경

광산을 폐쇄하게 된 배경에는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코브레 파나마 운영 계약은 1997년 최초로 맺어져 법률화됐으며 2017년에 20년 연장이 결정됐다. 그러나 2018년 파나마 대법원이 1997년 맺어진 광산 운영 계약법에 대해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위헌을 선언했고 파나마 정부와 광산 운영사 간 재협상을 통해 2023년 10월 정부는 로얄티 대폭 인상, 면세 혜택 감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계약법(법률 제406호)을 공포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률이 시위의 방아쇠를 당겼다.

<시기별 광산 운영 관련 주요 사건>

[자료: KOTRA 파나마 무역관 종합] 

2023년 말, 건설노조연합을 중심으로 이 계약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는 전국 각지에 걸쳐 약 5주간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시위로 인해 도로 봉쇄를 수반한 시위로 물류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으며 요식업, 숙박업, 소매점 등의 영업도 크게 위축되었다. 정부는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향후 일체의 추가적인 광산 개발을 불허할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법률 제407호)을 입법하였으나 시위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4일간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28일 新 계약법(법률 제406호)이 위헌임을 선언했고, 광산은 문을 닫았다.

□ 영향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은 연간 약 37만 5천 톤의 구리를 생산하며, 이는 세계 구리 생산량의 약 1.5%에 달하는 수치였다. 광산 운영 중단은 파나마 대내외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세계 구리광산 생산량 순위>

(단위: 1000 미터 톤)

[자료: Statista]

파나마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루아침에 GDP 5%를 차지하던 시설이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약 8000명의 광산 근로자가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이러한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나 광산 근방의 서비스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한 수출의 약 3/4을 차지하던 구리 생산이 중단되며 국가 전체의 수출액은 급격히 감소했고 이는 GDP 성장세 둔화, 세수 결손을 초래하여 정부 운영에 난항을 유발하고 내수 경기를 침체시키는 등 복합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맺은 계약이 하루 아침에 무효화 됨에 따라 국가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철도나 쓰레기 폐기장과 같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파나마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투자금 차입 시 이자율 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신규 프로젝트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나마 정부에게는 ‘파나마가 과연 투자에 안전한 국가인지’ 외국인 투자자가 갖는 의구심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환경 측면에서도 구리 광산 운영의 중단은 악영향을 미친다. 광산 폐쇄 이후, 약 13만 톤의 구리 정광이 현장에 보관되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24년 12월, 파나마 환경부의 검사에 따르면 당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광에 대한 올바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직접적으로는 광산 운영 계약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배당금 수취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리는 현대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전기차 산업에 많이 사용되는 만큼, 광산 운영 중단에 따른 구리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우리 기업에 악재로 작용한다.

□ 현황

광산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나오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 들어 조금씩 광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8월 후안 카를로스 나바로(Juan Carlos Navaro) 파나마 환경부 장관은 2025년 중에 코브레 파나마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광산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광산 운영사의 계약 이행 여부, 환경 보호 및 규제 준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계약의 공정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파나마 정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광산 재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발표를 하는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

[자료: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한편 파나마 물리노(Mulino) 대통령은 3월13일(목)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광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물리노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였던 사회보장기금 개혁이 일단락 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풀어야 할 다음 과제로 광산 문제 해결을 지목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 발표를 통해 광산에 남아있던 약 12만 톤의 구리 정광 수출을 허가했으며, 수출을 위해 콜롬비아 메데진 지역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여 광산 부지에 위치한 300메가와트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 이와 동시에 파나마 정부는 FQM과의 협상 재개에 대한 조건으로 FQM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2024년 8월 초기 중재 절차에서 FQM은 광산 폐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대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파나마 신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최종 심리는 2026년 2월까지 연기되며 중재는 난항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광산 관련 진행 중인 중재는 7건에 달하며 손해 배상액은 수천억 달러에 이른다. FQM 또한 성명을 통해 물리노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밝혔다.

최근 조사된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아직 광산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호의적인 국민이 조금씩 증가하는 움직임도 포착된 바 있다. 지난 1월, 파나마 유력 일간지인 라 에스트레야(La Estrella)는 현지 1521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가에 유리한 조건으로 광산을 재개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2.0%는 찬성, 63.6%라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직 반대 여론이 높지만 지난 10월에는 찬성이 26.3%, 반대가 66.3%였던 것에 비하면 조금씩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산 재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자료: 파나마 일간지 La Estrella]

다만 이러한 결정에는 반발도 따른다. 환경 단체인 Centro de Incidencia Ambiental(CIAM)은 최근 파나마 정부의 광산 재개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새로운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 전망과 시사점

파나마 정부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재정적자 문제 해결이 꼽히고 있다는 점, 최근 파나마 전역을 달구고 있는 사회보장기금 개혁을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 사태는 법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로 단기간 내 해결될 것이라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파나마 구리 사태는 자원 수입이라는 것이 자원 보유국 국민 여론이나 환경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입장에서는 파나마의 광산 재개 여부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파나마사태를 공급망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사례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현지언론(La Prensa, La Estrella 등), Statista, 파나마무역관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