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 프랑스 하원이 2026년 1월 1일부터 ‘영원한 화학물질’이자 발암 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화장품, 의류, 스키용 왁스 제품군이 그 대상이며, 수질로 배출되는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도 기업에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환경 운동가들은 이번 표결이 역사적이라고 평했다.

PFAS란?

프랑스 식품환경보건안전청(Anses)에 따르면, PFAS는 일상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 제품으로, 비점착성, 방수성, 내열성을 가진 물질이다. 1950년대부터 섬유, 식품 포장, 소방용 무스, 냉매 가스, 비점착 코팅, 화장품, 의료 기기, 대체 의약품 등의 산업 분야와 이상 소비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 물질은 탄소-불소 결합의 강도로 인해 환경에 잔류한다는 특징이 있고,그 끈질긴 특성으로 인해 물, 공기, 토양, 퇴적물 등 모든 환경을 오염시킨다. 또한 일부는 식물과 동물 등 살아있는 유기체에 축적되어 먹이 사슬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다. 환경 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물, 토양, 공기 중에 축적되어 이동하면서 그린란드 북극곰의 지방 조직에서 이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다.

화학 산업, 섬유 가공, 전자 제품 제조, 소방 등 여러 산업 부분에서 직업적으로 PFAS에 노출될 수 있다. 수천 가지의 다양한 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독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분자는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암, 생식력 및 태아 발달, 간, 신장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면역 체계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2025년 1월, PFAS 오염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이 폭로된 후, 유럽의 많은 환경 및 보건 단체가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PFAS를 금지하여, “인류 역사상 최악의 오염을 종식”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프랑스의 PFAS 금지 법안 내용

PFAS 금지 법안은 2020년 덴마크와 2021년 미국 메인 주에서 승인된 바 있다. 식품 포장, 의류, 화장품 등의 다양한 일상 제품에서 PFAS를 점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이번에 프랑스에서 통과된 PFAS의 법안은 현재까지 나온 관련 법안 중 가장 제한적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화장품, 의류(보안용 및 전문가용 보호복 제외), 스키 왁스 등 세 가지 소비재 카테고리에서 PFAS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다. 2030년부터는 관련된 모든 섬유 제품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코팅 프라이팬 등 조리 기구 제품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프라이팬 등 조리 기구 상품 제조 기업인 SEB그룹의 강력한 로비와 극우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법안에서 이 제품군은 제외된 것으로 보도됐다.

법안은 또한 식수에 대한 수질 검사에 PFAS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화합물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제조업체에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염 정화 비용을 산업계가 부담하게 됐고, PFAS 배출 기업은, 물로 배출되는 PFAS 100g 당 100유로를 수자원 기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식수 집수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이 요금은 2026년부터 집행되며, Arkema, Sovay, BASF 사 등이 그 대상으로 알려졌다.

관련 산업 동향

① 화장품

일간지 르피가로는 이 법안이 화장품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화장품 업계는 이미 2023년 10월, PFAS 규제 법안이 채택될 경우, 규제가 시작되는 2026년 1월 1일까지 PFAS를 금지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3만 개의 코스메틱 성분 중 80개가 범주에 속했으나, 현재는 8개에 불과하며, 이들 성분은 PFAS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화장품 중에서도 PFAS 함량이 우려되는 제품군은 립스틱을 비롯한 메이크업 제품이다. 입욕제나 웰빙 제품, 향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 미디어 매체 베르(Vert)는 2024년 10월, 로레알, 피에르 파브르 연구소의 코스메틱 제품에서 PFAS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로레알 경영진은 “PFAS가 함유된 제품 포트폴리오의 99% 이상이 PFAS 없이 재구성 되었다. 2024년 말까지 100%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에르파브르 그룹 또한 “2023년 1월에 미네랄 유체의 성분을 수정하고 PTEE를 제거했다”고 밝히며 조사 결과에 반박했다. 산업 전문지 유진 누벨(Usine Nouvelle)은 화장품 업계는 PFAS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② 의류

의류 제조업체들은 발수성, 통기성, 난연성을 위해 PFAS를 사용한다. 방수 스키 파카, 방수 하이킹 재킷, 방수 신발, 얼룩 방지 식탁보와 같은 제품들로, 이러한 제품은 외부 코팅에 발수 프라이머를 바르거나 여러 겹의 천으로 구성된 적층 멤브레인으로 물, 먼지, 기름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 두 경우 모두 불소 분자가 첨가되어 물방울이 미끄러져 떨어지고 원단은 통기성을 유지한다.

이 법안으로 섬유 브랜드와 공급업체 사이에서도 대체 물질 사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의 스포츠 용품 제조 기업인 데카틀롱(Decathlon)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부터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고, 현재 대체 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고성능 방수 솔루션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인 파타고니아(Patagonia)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2019년 불소를 첨가하지 않은 ‘내구성 발수 마감(DWR)’을 적용한 첫 번째 제품군을 출시”했고, 2025년부터는 모든 제품에서 PFAS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브랜드는 앞장서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다. 프랑스 친자연 언론 르포르테르(Reporterre)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식탁보 회사인 F 사는 “우리는 제품에 PFAS 요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식탁보의 얼룩방지 기능은 필수적” 이라며, “섬유 회사에서 현재로서는 대체 솔루션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식탁보와 같은 섬유에 대한 금지조치는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간은 충분한 상황이다.

시사점

이번 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PFAS가 포함된 화장품, 의류(보안용 및 전문가용 보호복 제외), 스키 왁스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프랑스에 수출 중인 우리 기업들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FAS 금지는 프랑스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으로, EU 차원에서도 2024년 3월부터 산업별 PFAS 사용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규제안의 입법을 검토 중이다.

EU는 에코 디자인 규정을 통해 모든 물리적 품목 및 디지털 콘텐츠에 단계적으로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할 예정이며, 제품 내의 PFAS 추적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에코디자인 규정은 2024년 7월 18일 발효되었으며, 추후 위임법을 통해 제품군별 적합한 상세 규제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섬유와 철강 부문의 위임법의 채택이 2025년 3∼4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어, 2027년 중순부터 섬유 산업에 DPP가 전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Anses, 주요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Ouest-france, Usine nouvelle, Reporterre,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