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24년 콜린 판결(C-652/22)을 통해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GPA(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개별 회원국의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 판결은 터키 건설업체 콜린(Kolin Inşaat Turizm Sanayi ve Ticaret AŞ)이 크로아티아 철도청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배제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크로아티아 당국은 콜린이 GPA 미가입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공공조달 계약 체결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콜린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EU 조달 지침(Directive 2014/24/EU)이 GPA 가입국의 기업에는 비차별적인 조달 시장 접근을 보장하지만, 미가입국에는 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시 말해, GPA 미가입국 기업들은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입찰할 권리를 보장받지 않으며, 개별 회원국이 해당 기업의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판결은 EU 회원국들이 자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3국 기업을 공공조달 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는 EU 단일 시장 원칙과 자유 경쟁 체제에 의해 공공조달 절차가 비교적 개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개별 회원국이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고려에 따라 특정 국가의 기업을 배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특히 중국과 터키 같은 GPA 미가입국 기업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유럽 내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터키 역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강력한 건설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콜린 판결 이후 EU 회원국들이 제3국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으며,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는 GPA 미가입국 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폴란드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의 조달시장 가이드라인이 발표(2025년 예정)된 이후 보다 명확한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터키 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 여부는 향후 EU 집행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콜린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크로아티아에서는 GPA 미가입국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접근 제한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제3국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EU 차원의 추가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루마니아 역시 2021년 공공조달법 개정을 통해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중국 국영 기업들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이 입찰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터키 기업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일부 프로젝트에서 터키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사례는 EU 회원국이 법 개정을 통해 특정 국가의 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다른 회원국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콜린 판결 이후 제3국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조달시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콜린 판결,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

폴란드는 유럽연합(EU)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프라 투자국 중 하나로, 도로와 철도망 확장,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공공조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기금과 자체 국가 예산을 활용해 진행되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진출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콜린 판결 이후, 유럽 내에서 중국과 터키와 같은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GPA 가입국인 한국 기업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폴란드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서 국제적 규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GPA 가입국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중국과 터키 기업들이 특정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폴란드의 대형 공공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입찰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CE 인증(Conformité Européenne)과 같은 유럽 표준 규격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E 인증은 EU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는 필수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이 유럽 내 공공조달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면 이 인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들은 유럽 내 수행 실적이 부족한 만큼, 폴란드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실적을 확보하고, EU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폴란드 내 인프라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유지보수와 운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의 주요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입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EU 내 공공조달 프로젝트에서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폴란드는 EU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기술을 공공조달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탄소저감 기술과 친환경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저장 시스템, 친환경 건축자재, 탄소 포집 기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요소를 강조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블랙스완: 터키 기업과 협업 시 발생 가능한 문제

콜린 판결 이후,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GPA 미가입국 기업의 입찰 제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터키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한국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터키 기업들이 협력해 입찰을 준비하는 경우, 터키 기업이 조달 절차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수반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사전에 철저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한 최대 규모의 국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 각종 인프라 건설을 포함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 기업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에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며, 고비용 프로젝트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림악(Limak), 엔카(Enka), 테켄사(Tekfen) 등 터키의 대형 건설사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 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터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이 중동 및 중앙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터키 건설사들과 공동으로 입찰하고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했던 사례를 보면, 이러한 협력 모델이 효과적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콜린 판결 이후, EU 회원국들은 GPA 미가입국 기업들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고려를 넘어, 각 회원국들이 터키 기업의 입찰을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다. 폴란드는 특히 공공조달에서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영향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주요 발주처들이 향후 GPA 미가입국 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제한 조치가 공식적으로 도입될 경우, 터키 기업들과 공동으로 입찰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은 계약 체결 직전 터키 기업이 입찰 자격을 상실하면서 컨소시엄 전체가 무산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단순한 행정적 장애물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사업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터키 기업이 법적 자격 문제로 인해 탈락할 경우, 한국 기업은 입찰 계약을 이행할 새로운 협력사를 단기간 내에 찾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위약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EU 및 폴란드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콜린 판결 이후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될 EU 집행위원회의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서 터키 기업의 입찰 제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또한, 컨소시엄 계약 시 ‘대체 파트너 조항(Replacement Clause)’을 삽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터키 기업이 폴란드 정부의 조달 제한 조치로 인해 입찰에서 배제될 경우, 사전에 합의된 대체 기업이 컨소시엄 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 및 EU 공공조달법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계약서 내 리스크 조항을 명확히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터키 기업들이 EU 공공조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루마니아는 2021년 공공조달법을 개정하여 중국 국영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전면 금지했고, 터키 기업들의 입찰도 일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용했다. 이는 루마니아 정부가 중국 및 터키 기업이 자국 내 핵심 인프라 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적인 조치였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국가 안보와 연관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GPA 미가입국 기업들의 입찰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는 공공 인프라 시장에서의 특정 국가 기업들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폴란드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터키 기업이 EU 조달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터키 기업과의 협업 모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콜린 판결 이후, 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GPA 미가입국 기업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다. 중국과 터키 기업들은 조달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고, 반대로 한국 기업들은 GPA 가입국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할 기회를 맞이했다.

폴란드는 철도, 도로,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중국·터키 기업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 한국 기업이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자동적으로 한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CE 인증 확보, 유럽 내 수행 실적 축적, 현지 기업과의 협업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터키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도 터키 기업과의 협력이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터키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강력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나, 만약 EU의 정책 변화로 인해 공공조달에서 배제될 경우, 컨소시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터키 기업과 협력하기 전 입찰 참여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EU 및 폴란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폴란드 및 EU의 입찰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및 발주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친환경 기술과 ESG 요소를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변화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법적 안정성을 활용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을 병행한다면 폴란드 공공조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DZP(현지로펌), PPO(폴란드 공공조달청),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