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기관

정책

주요내용

현황

통신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 등

(MIIT,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等)

<부가통신사업 대외 개방 시범사업 확대에 관한 통지

(工业和信息化部关于

开展增值电信

业务扩大对外开放试点工作的通告)>

(시범 지역)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 및 개방 종합시범구,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린강신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선도구, 하이난 자유무역항, 선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범구

(주요 내용) 인터넷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er, IDC),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ernet Service Provider, ISP),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정보 서비스 중 정보 공개 플랫폼 및 발송 서비스, 정보 보호 및 처리 서비스 사업에 대한 외투 지분율 50% 제한 해제

2024년 기준 2343개 외투기업 부가통신사업 승인

생물기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상무부 등

(国家卫生健康委,商务部 等)

<독자 병원 영역 개방 확대 시범사업 방안

(独资医院领域扩大开放试点工作方案)>

(시범 지역) 중국(베이징)자유무역시범구,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국(광둥)자유무역시범구, 하이난자유무역항

(주요 내용)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유전자 진단 관련 치료 기술 연구 및 응용을 통한 제품 등록 및 생산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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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범 지역)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쑤저우(苏州), 푸저우(福州),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하이난(海南) 9개 성과 도시

(주요 내용)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유전자 진단 관련 치료 기술 연구 및 응용을 통한 제품 등록 및 생산 사용 허가

(참고) 2014년 외투 독자병원 설립을 승인했으나 그 후 2015년부터 해당 분야에 독자병원 설립 및 지분율 제한 정책 발표

2021년 기준 외투 독자병원 302개

수입

투자 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 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단, 국가에서 정한 비면세 제품 제외)

세무

외국인투자기업은 15% 법인 세율 할인

토지

토지 우선 공급, 공업용지 분양 최저가의 70% 수준에서 토지 분양

구분

특별 관리 조치 내용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밀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 지분 비율 34%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옥수수 신품종의 선택 육성과 종자 생산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2. 투자 금지: 중국의 희귀하고 진귀한 우량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재배 및 관련 번식 재료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3. 투자 금지: 농작물, 종축, 종금, 수산물 종묘의 유전자 변형 품종의 신종, 배양 및 그 유전자 변형 종자(묘)의 생산

4. 투자 금지: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 수역의 수산물 포획

채광업

5. 투자 금지: 희토류, 방사성 광산, 텅스텐의 탐사, 채굴 및 선광

제조업

6. 출판물 인쇄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폐지)

7. 투자 금지: 중약재 찌기, 볶기, 뜨기, 굽기 등 가공기술 응용 및 중약 제조 비밀처방제품생산(폐지)

전력, 열력, 가스 및 용수의 생산과 공급업

8.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도·소매업

9. 투자 금지: 연초 권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교통운수,

저장 및 체신업

10. 국내 수상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1. 공공 항공 운송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한 명의 외국인투자자 및 그 관계사의 투자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함

12. 일반 항공 회사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자가 맡아야 하고, 농업, 임업, 어업용 일반 항공 회사는 합자에 한하며, 기타 일반 항공 회사는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함. 민용 공항의 건설 및 경영은 중국 측이 지분 통제해야 하고, 외국인투자자는 공항 관제탑의 건설과 운영에 참여 불가

13. 투자 금지: 우정 회사, 서신의 국내 택배 업무

정보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서비스업

14. 통신회사: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에 한하고 부가통신 업무의 외국인투자자 지분 비율 25% 초과 불가하며(전자상거래, 국내 다측 통신, 저장 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업무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5. 투자 금지: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 대중 정보 공표 서비스(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승낙한 업무 중 이미 개방한 내용 제외)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6. 투자 금지: 중국 법률 사무 자문(중국 법률 환경 영향 관련 정보의 제공은 제외), 중국 내 로펌의 파트너가 될 수 없음

17. 시장조사는 합자에 한함, 그중 라디오, TV 방송, 청취율, 시청률 조사는 중국 측이 지분을 통제해야 함.

18. 투자 금지: 사회 조사

과학연구 및 시술 서비스업

19. 투자 금지: 인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응용

20. 투자 금지: 인문사회과학 연구기관

21. 투자 금지: 대지 측량, 해양 측량, 측량용 항공촬영, 지면 이동 측량, 행정구역 경제 측량, 제도/ 지형도, 세계 행정지도, 중국 행정지도, 성급 및 이하 지역의 행정 지도, 전국 교육용 지도, 지방 교육용 지도, Ture3D 지도와 GPS 전자지도 편집·제작, 지역 지질도, 광신 지질, 지구 물리, 지구화학, 수문 지질, 환경 지질, 지질 재해, 원격 탐지 지질 등 조사(광업권자가 그 광업권 범위 내에서 전개하는 업무는 이 특별 관리조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교육

22. 취학 전 교육 기관, 일반 고등학교 및 고등 교육 기관은 중외 합작 경영에 한하며, 중국 측이 주도해야 함.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자여야 하고 이사회, 동사회 또는 연합 관리위원회의 중국 측 구성원 비율이 1/2보다 적어서는 아니 됨)

23. 투자 금지: 의무 교육기관, 종교 교육기관

위생 및

사회 사업

24. 의료 기관은 합자에 한함

문화, 체육 및

엔터테인먼트

25. 투자 금지: 언론 기관(통신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

26. 투자 금지: 도서, 신문, 잡지,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 업무

27. 투자 금지: 각급 라디오 방송국(스테이션), TV 방송국(스테이션), 라디오 TV 방송 채널(주파수), 라디오 TV 방송 송출망(발사기지, 중계 기지, 방송 위성, 위성 업로드 기지, 위성 수신, 중계기지, 마이크로 주파수 기지, 감측소, 케이블 방송 송출망 등), 라디오 TV VOD 업무 및 위성 방송 지면 수신 시설 설치 서비스

28. 투자 금지: 라디오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수입 업무 포함) 회사

29. 투자 금지: 영화 제작회사, 배급 회사, 방영사 및 영화 수입 업무

30. 투자 금지: 문화재 경매를 영위하는 경매회사, 문화재 판매점과 국유 문물 박물관

31. 투자 금지: 문화 예술 공연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