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쓰레기 배출 문제 심화

과테말라는 2023년 8월 전까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법제가 부재했다. 각 지역별로 민간 및 정부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분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하고, 깊은 계곡이나 협곡에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해 버려왔다. 이로 인해 폐기물이 오랫동안 쌓여 쓰레기 산이 됐고, 쓰레기 산이 평평한 지대가 돼 마을로 형성돼 도시 빈민가를 만들기도 했다.

수도인 과테말라시티와 시내 주변의 지역은 대부분 쓰레기 수거차량을 통해 쓰레기를 배출하고, 지방 도시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땅에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고, 매립지로 오는 폐기물 대부분이 분리 배출되지 않은 상태로 유입돼 인접 지역 거주민들이 악취로 고생을 하고, 쓰레기가 하천이나 강으로 그대로 흘러가 과테말라 내 다양한 환경 문제를 유발해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과테말라 가정의 폐기물 배출 방법>

[자료: 2018년 국가통계연구소 INE]

이러한 가운데 매년 전국 쓰레기 매립지들에서 산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2024년 4월에는 과테말라 매립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연기 및 쓰레기에서 발생한 독성가스가 과테말라시티 및 인근 여러 지역을 가득 채웠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질 지수(ICA)에 따르면, 동 화재로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에 이르렀고,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 돼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보건 경고를 발효했다. 해당 지역 휴교령이 내려졌고, 국가 재난 조정위원회(Conred)에서 사람들에게 야외 활동하지 않고,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과테말라 쓰레기 매립지 화재 진압 현장 및 화재 연기로 뒤덮인 모습>

[자료: Prensa Libre 현지 언론보도 사진]

과테말라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

과테말라 환경천연자원부에서 2021년 8월에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이 처음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고, 정부의 개정안을 발표 했다. 원래는 쓰레기를 7가지로 분리해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2023년 8월8일 정부 협정 제184-2023을 통해 일반 및 고형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의 제12조, 제 17조, 제64조에 대한 개정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1차 및 2차 분류의 개정 사항이 포함됐고, 규정 적응 기간이 제시됐다. 기존에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뉘어 2가지 기준으로 분리 배출 되던 것이 2025년 2월 11일을 기점으로 유기물,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 3가지 기준으로 의무 분리수거가 시작됐다. 위 법령에 의거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저 임금의 40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과테말라 일반 및 고형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

[자료: 과테말라 환경천연자원부 MARN]

많은 지자체 및 시민들은 분리수거 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시스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수거 의무화 정책 시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당국의 정책 홍보 및 캠페인 미흡 ▲시민 인식 부족 ▲환경미화원 및 쓰레기수거업체 대상 교육 미흡 ▲쓰레기수거차량 현대화 미비 ▲폐기물 배출 이후 쓰레기 매립지 및 재활용 업체의 처리 시설 미비 등과 같은 이유로 제대로 된 폐기물 분리 배출이 시행될 수 있을지 많은 불만 및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과테말라 환경천연자원부는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통해 폐기물의 양을 줄여 매립지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히며, 5단계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1) 가정/사업장에서 분리수거: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유기물,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으로 분리 

2) 수거: 지자체 및 민간 기업은 폐기물 분류에 따라 수거해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유기물이나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음 

3) 운송: 폐기물을 매립지나 재활용 공장으로 옮겨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 오염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 

4) 처리 또는 분류: 재활용 업체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분류하고 라벨과 같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효율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함 

5) 최종 폐기: 재활용 할 수 없거나 퇴비화 할 수 없는 폐기물은 매립지로 보내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통제된 방식으로 폐기

<과테말라 일반 및 고형 폐기물 분류>

[자료: 과테말라 환경천연자원부 MARN]

과테말라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 실시 관련,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은?

과테말라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 시행으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색상별 쓰레기봉투와 분리수거 쓰레기통과 같은 소비재 제품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 외에 여러 지자체와 환경 단체, 당국에서는 재활용 자원을 활용한 에코백, 재생 플라스틱 제품, 업사이클링 인테리어 제품과 같은 리사이클링 제품의 소개 및 사용법을 SNS와 신문 기사에 공유하기도 했다.

먼저 과테말라는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국민과 지자체의 분리수거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리수거 교육 및 폐기물 관리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국의 지차체 및 기업이 구축한 선진 분리수거 및 폐기물 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컨설팅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전반적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분리수거 시스템 설계, 폐기물 압축기, 폐기물 처리 공정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과테말라 경제·사회적 여건상 고비용의 첨단 기술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우리 기업은 현지 맞춤형 저비용 고효율의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현지 상황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간단한 조립형 분리수거 장비, 이동식 소형 처리 시설, 소각장 등의 시설은 현지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과테말라 환경천연자원부(MARN)의 카스텔라노스는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계속 연기한다고 해서 미래에도 준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단체가 정책 시행을 지연 시킬 핑계를 찾기보다는 사용 가능한 도구를 이용해 필요에 맞게 조정하고 정책 규정에 적응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테말라 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과테말라 국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분리수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상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재활용과 적절한 쓰레기 분리수거는 과테말라 국민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모든 주체들의 협력과 적절한 교육, 정책 준수를 통해 과테말라가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관련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과테말라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과 관련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과테말라 환경천연자원부 MARN, 현지 신문사 Prensa libre, 국가통계연구소 INE, KOTRA 과테말라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