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취임 이후 이민, NATO 분담금, 무역수지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혁안을 발표 중에 있다. 독일 산업과 관련이 있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부문을 위주로 세부사항을 살펴본다. 

에너지: 그린 에너지는 당분간 고전, 유럽 기업에까지 여파 미쳐

트럼프 미 신임 대통령은 취임 첫 날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미국 에너지 해방(Unleash American Energy)"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3000억 달러 이상의 녹색 인프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미국 에너지부에 기후 친화적 에너지 분야의 제조업체와 인프라 개발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대출 발행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려는 조치(3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가 포함되며,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미국 해안에서 새로운 풍력 발전소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에 서명하는 등 총 46건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소에 대한 승인 절차는 국가 안보, 전기 가격, 전력망 안정성, 기타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되며,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도 이러한 측면에서 재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중단이 예정되어, 해당 행정명령 발표 후 테슬라(Tesla) 주가가 하락하며, 테슬라는 1월 21일 하루에만 20억 달러 이상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미 행정부의 결정은 전기차와 에너지 공급·네트워크 분야의 미국 기업뿐 아니라 유럽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미 세계 최대 풍력발전 개발 기업인 덴마크의 오스테드(Ørsted) 의 주가가 42.18유로(2025.1.22., 17:30 종가 기준)에서 37.87유로(2025.1.23., 17:30 종가 기준)로 하락했다. 오스테드의 여파로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 베스타스(Vestas), 노르덱스(Nordex) 등도 압박을 받고 있으며, 알더블유이 오프쇼어 윈드(RWE)는 미국 해안지역 풍력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가 중이나, 11월 대선 이후 이미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트럼프의 反풍력 정책은 RWE가 계획했던 미국 투자의 상당 부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투자: 유럽 스타트업까지 흡수하고 있는 실리콘 밸리

트럼프 행정부의 혁신지원 정책으로 인해 유럽 스타트업의 미국 이전 현상이 심화되며, 대대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테슬라 CEO인 머스크의 조언에 따라 외국기업 규제 완화 및 친기업 환경 조성을 공언해 왔으며,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법인 설립과 사업 확장을 요구하여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중에 있다.

2024년 유럽 스타트업 투자액은 570억 유로에 그쳤으나, 미국은 2040억 유로를 기록하며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로 인해 2022년 기준 미국의 액셀러레이터 Y 컴비네이터가 주최하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22%가 유럽 출신이었으며, 이 비율은 2024년 34%로 증가한 반면, 프로그램 참가 업체 중 유럽 소재 스타트업의 비율은 2023년 9%에서 2024년 5%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독일에서도 AI 기업 Stormforge와 의료 스타트업 T-Knife 등이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는 유럽이 초기 단계에서 육성한 기업이 결국 미국으로 이전하며, 미국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라는 비판 제기되고 있으며, 유럽 스타트업 협회는 대대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타트업 협회장 파우스더(Verena Pausder)에 따르면 여기에는 규제 완화, 승인절차 개선, 벤처 캐피털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관세

트럼프 정부는 대미무역을 진행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 중이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미국 정부는 2월 1일 주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10%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다만, 2월 3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30일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 추가 발표하였다.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의 약 4분의 3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해당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북미 지역에서 심각한 경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멕시코는 최초 년도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는 2.9%, 미국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관세 부과로 인해 EU 27개국의 GDP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인상에 대한 우려로 유로화 약세>

한편, 트럼프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대EU 적자 현상을 지적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러한 미국의 관세 이슈로 EU-미국 간 무역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EU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은 강경한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관세 인상은 이미 약화된 유로존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으로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며, 2월 초에는 202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인 1만141달러까지 하락했다. 이에 대해 뮌헨 Ifo 연구소의 푸에스트 소장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 간접적인 달러화의 상승은 추가 금리인하의 여지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유럽 경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경고한 바 있다.

<철강알〮루미늄 수입품 관세>

트럼프는 2월 10일에는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미 최초 임기 중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18년에 도입한 철강 관세의 예외와 면제를 폐지하는 두 개의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의 경우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이 명령은 3월 4일에 발효 예정이다. 다만, 호주에 대해서는 예외적 적용을 고려 중으로, 특히 항공기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對호주 무역흑자를 근거로 호주의 관세면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한편, 관세부과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데, 독일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단 4~7%만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따라 독일과 EU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독일 실질 GDP –0.03% (12억 2천만 유로 규모), EU 기준으로는 -0.02%가 예상된다(IfW, 킬 세계경제연구소).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의 제조업체는 8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관세부과로 인한 최대 피해국인 캐나다는 실질 GDP 0.39% 감소가 예상되며(독일 대비 10배 이상), 멕시코의 실질 GDP 감소율은 0.18%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이 해당 관세 부과로 받게 되는 피해는 거의 0%에 가까우며, 미국 자체의 피해는 0.0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또한 자동차, 의약품, 컴퓨터 칩 등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뒤이은 2월 13일 상호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했다. EU産 자동차와 기타 제품에 최대 17% 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계획된 관세는 지금 즉시가 아니라 ‘단기‘ 검토 후 발효될 것으로, EU는 미국産 자동차에 수입관세(10%) 및 부가세(평균 17%) 부과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두 항목을 합쳐, 27%에 달하는 관세 부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는 개별 EU 국가에 대해 개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거래를 기반으로 한 협상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관세는 즉시 발효되지 않고 국가별 관세 부과를 위해 180일이 주어질 것으로, 관련국에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트럼프는 영향을 받는 국가들과 집중 협상을 기대하며, 적절한 합의 도출시 관세를 낮출 의향이 있음을 피력했다.

독일 수출업체에 가장 중요한 판매 시장인 미국의 관세 부과는 특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대기업들은 광범위한 무역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EU와의 무역적자와 관련해 자동차를 언급하여, 특히 독일의 19% 부가가치세를 겨냥한 바 있어, 그 우려는 더 큰 상황이다. 반면, 독일의 화학기업들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랑세스(Lanxess)는 미국에 공장의 삼분의 일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바스프(BASF)는 이미 미국 시장을 위한 화학 제품의 80%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기업 입장을 내놓았다.

<EU의 반응>

트럼프의 관세정책 발표에 대해 EU는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EU 무역정책 위원회는 부당한 관세부과로부터 유럽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의 관점에서 관세 부과는 불법이며 경제적인 역효과, 즉 오히려 미국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관세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시장의 효율성과 통합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란 충고도 덧붙였다.

EU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첫 해와 마찬가지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버번 위스키, 청바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럽 기업·근로자·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EU는 미국 정부의 모든 관세에 대응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응수했다.

독일 자동차 업계: 지각 변화가 예상

자동차 관세부과는 가장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며, 해당 조치가 독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트럼프는 이미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온 바 있으며, 이는 미국 공장을 선택하는 제조업체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그의 임기 동안 가능한 모든 보호무역 수단을 동원해 자국 경제를 강화하려 하며, 특히 수입 관세를 인상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약 100만 대의 자동차가 유럽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어, 만일 유럽과 멕시코에 20~30%의 수입관세 부과, 중국 제조업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1930년대 이후 자유무역에서 가장 극적인 이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유럽 자동차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독일과 유럽의 제조업체는 트럼프 시대 대응을 위해 공장 운영 계획을 포함한 공장 전체의 레이아웃을 다시 짜야 한다. 독일 완성차 업체는 장기간 미국에 대규모의 투자를 해왔으며, 이에 따라 BMW는 스파르탄버그(Spartanburg), 메르세데스-벤츠는 터스컬루사(Tuscaloosa), VW은 채터누가(Chattanooga)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된 발표에 대해서 VW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며 미 행정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벤츠는 차분한 태도를 취하며, 미국에 있는 제조업체 직원이 1만1000명으로 메르세데스-벤츠도 미국 회사라 언급했다. 독일 완성차 업체는 중국의 경기 약화 전망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 동안 북미 시장이 가장 큰 성장 기회라 여기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유럽 자동차 산업은 이제 개별 공장을 모델로 파악, 공급망을 재편하여 관세 위험을 최대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 규모의 공장인 BMW의 스파르탄버그 공장은 관세 인상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공장을 확장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미국에 공장이 없는 아우디(Audi)와 포르쉐(Porsche)의 경우에도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모든 회사가 트럼프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일본 전자그룹 스미모토는 징벌적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대신 아시아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스웨덴 볼보 그룹은 미국의 관세부과 가능성과 관계 없이 7억 달러를 들여 멕시코 몬테레이에 새로운 대형트럭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볼보는 이 공장 생산분을 미국 이외 지역에도 판매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자동차 산업은 생산기지 이전의 득실을 면밀히 살펴야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서양간 무역 갈등은 미국보다 EU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며, EU는 제안과 위협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의 협력 분야 모색에 대한 다양한 제안[액화천연가스(LNG) 구매량 증가, 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등]을 염두에 두는 한편, 관세에는 관세로 대응하는 방안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관세 장벽은 유럽 완성차 업체에게 특히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된다. 중국 시장의 약세로 북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기인데다, 독일 완성차업체(Audi, BMW, VW)는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낮은 생산 비용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는 많은 유럽 완성차 업체의 대미 전략에서 중요한 퍼즐조각이었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럽, 멕시코, 캐나다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데, 독일 완성차 업체 중 VW(채터누가), BMW(스파르탄버그), Benz(터스컬루사)는 미국에 생산 공장 보유 중이며, 미국내 생산 공장이 없는 Audi와 Porsche는 현재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내 생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우리 기업이 미국 관세로 받게 되는 영향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것인지, 생산기지가 있는 경우 확대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받게 되는 영향의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상의 대상이 될 관세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료: BMWK, Europäische Kommission, Statista, 각 기업 홈페이지(BMW, Mercedes, VW, Lanxess, BASF 등), 주요 언론(Handelsblatt, Tagesschau, Spiege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