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계산서(e-Invoice)란?

전자 세금계산서(e-Invoice)는 종이 기반 세금계산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발행하고 전자적으로 저장 및 전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 간(B2B), 기업과 정부 간(B2G), 정부와 기업 간(G2B), 기업과 소비자 간(B2C) 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정부 조세 당국이 실시간으로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많은 국가에서 세무 행정을 간소화하고 비즈니스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자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능 및 특징으로는 모든 세금계산서가 XML, PDF/A-3 등의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되는 점, 세무 당국(오만의 경우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 정보를 전송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점,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을 가진다는 점, 부가가치세(VAT) 등의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있다.

전자 세금계산서 도입의 장점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는 정부, 기업, 소비자에게 각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실시간 세금계산서 검증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할 수 있으며 거래 흐름을 추적하여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수작업 검토 대신 자동화된 신고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VAT 신고, 기록 관리 등이 자동화됨에 따라 세무 업무가 간소화되고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식 인증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함으로써 거래처와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종이 문서 사용 감소 및 전자 보관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도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가가치세가 정확하게 관리되므로 세금 계산 및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전자 영수증을 통해 구매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 세금계산서의 오만 도입 배경과 관련 규정

오만은 2021년 4월 부가가치세(VAT)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면서 조세 구조 개편을 본격화했다. 이는 비(非)석유 부문의 세수 확대를 목표로 한 재정 개혁의 일환이며, 특히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오만 다각화 전략인 오만 비전 2040(Oman Vision 2040)과도 연관된다.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오만 정부는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인 조치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오만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도 연결된다.

오만 국세청은 2022년 결정 제456/2022호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해당 결정의 제143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공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비과세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또는 과세 대상자가 개인 용도로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
② 간주공급(Deemed Supply)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공급과 관련하여 전액 또는 일부 대금을 선지급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유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500~5000오만 리알($1,300~$13,0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세금을 제외한 공급 가치가 500오만 리알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결정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구조화된 형식으로 생성되는 세금계산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오만 국세청의 기술적 요건 및 형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만의 B2B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초 2024년 10월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다수의 회계법인에 따르면, 오만 정부는 2025년 중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방식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유사한 단계적 도입(Phase-based Implementation)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6년 1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6년 7월부터는 대형 납세자에게 의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7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 및 정부 거래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GCC 국가 도입 여부

2025년 1월 기준,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 중 사우디아라비아만이 202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UAE는 2026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오만과 바레인은 현재 관련 솔루션을 개발 중으로, 두 국가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는 부가가치세(VAT)를 우선 도입한 후, 이후 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 세금계산서 방식과 오만의 도입 예정 방식

전자 세금계산서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모델은 없다. 주요 사용되는 방식은 Post-Audit과 CTC(Continuous Transaction Controls)로 나뉘고, CTC는 다시 Clearance, Interoperability, Centralised, Real-time Reporting, Decentralised 등으로 나뉠 수 있다.

Post-Audit 방식은 세무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수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주로 사용된다. 반면, CTC 방식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실시간으로 세무 당국에 전송해 검토 및 승인받는 방식으로,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사용 중인 주요 CTC 모델 개요>

[자료: OECD Tax Administration 3.0 and Electronic Invoicing]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기도입한 사우디는 Clearance 방식을 채택하여 모든 전자 세금계산서를 세무 당국의 승인 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UAE는 Peppol(Pan European Public Procurement Online) 기반 5-corner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Peppol은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문서 교환, 전자 거래를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된 국제적인 전자 문서 교환 네트워크 및 프레임워크로, 유럽연합에서 공공 조달의 디지털화를 위해 시작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만이 도입할 방식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존 상거래 방식을 고려할 때 UAE와 같은 Peppol CTC 5-corner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오만 도입 예정인 Peppol 5-Corner 구조(예상)>

[자료: Deloitte 내용 기반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재구성]

Corner 1이 Corner2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면 Corner 2는 오만 국세청에서 발행한 표준(예정)에 따라 데이터를 검증하고, 검증된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Corner 3과 Corner 5로 전송한다. 이후 Corner 3은 세금계산서 정보를 Corner 4(구매자)에게로 전송한다. Corner 5(국세청)는 공인 서비스 제공자(APS)로부터만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Peppol 네트워크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준비

2025년 2월 Deloitte는 오만의 전자 세금계산서 도입 임박에 따라 웨비나를 개최했으며, 해당 웨비나에서 대형 법인의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도입에는 일반적으로 8개월에서 1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도입은 보통 1단계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 2단계 구현(Implement), 3단계 운영(Operate)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중 1단계인 영향 평가 단계가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로, 이는 오만 국세청의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도 사전 진행이 가능하다. 기능적 영향 평가는 거래 시나리오 식별, 비즈니스 절차 검토, 세금 신고 및 규제 요건 분석, 부가가치세 준수 상태 평가 등을 포함하며, 기술적 영향 평가는 ERP 및 Front-end 청구 시스템 분석, 데이터의 흐름 및 출처 파악, 데이터 사전 매핑 평가, 시스템 및 기술 역량 격차 분석, 예비 기술 평가 수행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Data Dictionary의 중요성

Data Dictionary는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특정 데이터 요소를 정의하고 그 형식, 허용되는 값, 데이터 간의 관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준화된 문서이다. 예를 들어 사우디의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는 약 200개의 데이터 요소가 Data Dictionary에 정의됐으며, 오만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Data Dictionary의 핵심 요소로는 세금계산서의 종류, 공급자와 구매자의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VAT 관련 정보, 디지털 서명, QR 코드 등이 포함된다. Deloitte는 웨비나를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 체계는 국가별 도입 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Data Dictionary의 80%는 공통된 요소로 구성되므로 사우디 등 기존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오만 국세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 기존 국가의 Data Dictionary를 기반으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시사점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의 성공적인 구현은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다.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이 정착되면 세무 투명성이 높아지고 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등 장기적으로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도입 과정에서는 ICT 인프라 및 비즈니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인력 채용 및 교육, 데이터 교환 프로세스 구축, 외부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업체 활용 비용 등 상당한 초기 투자와 운영상의 변화가 요구된다.

오만의 전자 세금계산서 도입은 세무 행정과 기업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도입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오만 국세청의 공식 발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Peppol 5-corner 모델 등 규정 준수 요건을 이해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며, 적절한 EGS(전자 세금계산서 생성·전송 시스템) 등록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원활한 전환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관련 직원 대상 교육과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오만의 세제 및 사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만에 진출한 기업뿐만 아니라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최신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다가오는 오만 국세청의 추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제도 도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할 경우 세금 신고 및 거래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지금부터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자료: Decree.om, Deloitte, OCED Forum on tax administration, Cleartax, Edicom, SAP, Fonoa,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