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정부는 올해 들어 WTO 가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AfCFTA 시범 이행을 위한 관세철폐 품목을 확정하는 등 대외 통상정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무역투자 및 금융부문의 시장 개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WTO 가입 목표로 준비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6년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수십 년간의 노력의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여, WTO 가입에 필요한 준비의 약 절반이 완료되었으며 2024년 말까지 약 70%를 진행할 계획을 목표로 갖고 있다. 이 준비에는 WTO 가입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의 준비, 즉,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관련 제안, 수입 허가 절차, 공기업 정보, 무역 관련 법령, 수출 보조급 및 농업 지원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이 포함된다.

에티오피아는 오랜 기간 동안 WTO 대기자 명단에 오른 국가 중 하나로 정확히 20년 전인 2003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가입을 요청했지만 그 이후로 진전이 없었다. 가입을 위한 노력이 중단된 후 2020년에 협상이 재개되어 네 번째 WTO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에티오피아의 가입신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과거에는 에티오피아가 금융 및 통신 부문을 개방하지 않으려는 것이 WTO 가입 추진의 주요 장애물로 간주되었는데,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의 금융시장 및 통신시장 개방 노력으로 WTO 최종 가입 승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afaricom 에티오피아가 2021년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자 면허를 획득하면서 통신이 개방되었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금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에티오피아는 2003년부터 EU와 마찬가지로 WTO에서 옵저버 자격을 유지해왔으며, 그 자격 덕분에 WTO 조직에 대해서 배울수 있었으며 더 수월하게 정회원 가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에티오피아의 WTO 가입 노력은 국제무역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에티오피아 정부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무역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무역 시스템에 참여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fCFTA(African Continental FTA) 협정 시범 이행 임박

아프리카 대륙 자유 무역 지역(AfCFTA)은 인구 약 13억 명, 총 GDP 약 3조 4천억 달러의 55개 국가를 하나로 묶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프리카 단일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18년에 AU 55개 회원국 중 44개 회원국이 서명하면서 2018년에 출범하였고, 2021년 1월에 시범 운영기간이 시작되었다.

협정에 따라 AfCFTA 회원국은 국가의 발전 수준이나 제품의 성격에 따라 5 년, 10 년 또는 13 년에 걸쳐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기로 약속했다. 일반적인 장기 목표에는 자유화된 단일시장 창출, 투자 촉진을위한 자본 및 노동 장벽 감소, 지역 인프라 개발, 대륙 관세동맹 설립 AfCFTA의 전반적인 목표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며 아프리카를 세계경제에서 더 경쟁력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올해 2월에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지도자들이 AfCFTA에 따라 거래 될 상품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관세선을 승인하여 이제 에티오피아도 AfCFTA를 시범 이행하고 있는 10개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AfCFTA 상품의 90%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기로 합의했으며 나머지 7 %와 3 %의 상품은 각각 민감 및 독점 제품 목록에 포함되었다. 

에티오피아는 몇 개월 안에 협정 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AfCFTA 협정을 시범적으로 이행할 국가와 거래할 제품 유형은 향후 양자 협상 및 기타 논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무역 투자 분야 규제 완화 

4월 18일 에티오피아 투자청(Ethiopia Investment Commission)와 무역 및 지역통합부는 이전에 제한되었던 수출, 수입, 도매 및 소매 부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 자유화 및 민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는 예측 기간(2024~28년) 동안 외국인 투자 유입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경제는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2년 에티오피아 수출 수입의 80% 이상을 농업 및 농산업 수출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주요 하위 부문의 성과는 엇갈리고 있으며, 커피를 제외한 주요 수출 부문(유지 종자, 펄스, 가죽 및 가죽 제품 포함)은 생산량과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기적으로 무역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의 증가에 힘입어 새로운 지침을 통해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경제의 여러 부문을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티오피아의 최대 수출 수입원인 생커피 수출 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외국 업체들이 현지의 제3자 중개인을 통해 커피를 구매해야 했으나 지난 3년간 매년 최소 미화 1천만 달러 상당의 커피를 구매한 경우에만 투자자가 직접 무역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이 남아 있다. 한편, 농업과 축산업의 다른 하위부문은 규제가 적고, 성장 동력으로서 이 분야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정책은 외국기업의 경쟁력과 확장 가능성을 높여 수출을 간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국 무역업자들이 현지 제3자 중개업체와 협력할 필요가 없어져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한 오일 종자 (2022년 에티오피아의 5 번째 수출품목), 카타 (2022 년 에티오피아의 4 번째 수출품목), 펄스, 가죽 및 가죽, 임산물, 가금류 및 가축의 수출 시장에 진출 할 수 있으며  전략 비료 및 석유 부문을 제외한 모든 수입무역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도매 무역의 경우 비료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

금융부문 외국기업 진출 허용

지난 6월에 에티오피아 각료회의는 외국은행이 국내 대출기관의 지분을 인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승인하여 외국인을 업계에서 배제하는 30년된 정책의 종말을 알렸다. 아직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 법안은 외국기업이 기존 또는 신규 국내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점을 개설하거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제안은 또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 은행이 부실 대출 기관을 인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전략적 외국인 투자자의 직접 지분을 30%로 제한하고 비시민권자 및 외국 소유기업의 총 지분을 40%로 제한하고 있으며 투자는 외화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이 계획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동 법안이 발효된다.

시사점 및 전망

에티오피아 정부는 WTO 가입, AfCFTA 이행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함으로써 국제무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무역투자 부문의 정책 변화는 그간 규제되었거나 금지되었던 경제의 다양한 부문을 자유화 및 민영화하는 광범위한 경제 정책에 부합하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 생산적인 활동, 특히 주요 원자재 수출입에 이미 관여하고 있는 주요 외국 무역업체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농업 생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침이 소규모 농부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현지 상인들은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도소매업을 포함한 경제의 여러 핵심 부문이 외국인 투자에 개방됨에 따라 자유화 추진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원 : EIU, WTO, AfCFTA, ENA, Bloomberg, The Reporter, News Central 등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