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파나마는 코로나 19이후 의약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2024년 2월 1일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전 파나마 대통령은 의약품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수입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의약품 법 419호에 사인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5월 10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 시스템(SINPREM)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 법 419호의 수정 법안에 사인하며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파나마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성장률(HS Code 3004.90 기준)>

(단위: US$ 천, %)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2024.06.]

유통과정의 문제점

파나마 정부는 기존 파나마 의약품 시장의 문제점을 고착화 된 유통구조라고 보았다. 이러한 유통구조 속에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물건을 시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은 결여됐다. 더불어 수입 이전에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de la República de Panamá, MINSA)를 통해 위생등록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중간 과정에서 사회보장기구(Caja de Seguro Social, CSS) 산하의 국립연구소(Laboratorios nacionales)가 개입해 재검증 절차를 밟는 구조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를 불러왔다. 

<기존 파나마 의약품 유통구조>

[자료: 고르가스 기념 보건연구기관(Instituto Conmemorativo Gorgas de Estudios de la Salud) 2024.06., KOTRA 파나마 무역관 가공]

유통과정의 다변화와 의약품 가격 시스템(SINPREM) 도입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파나마는 수입 시 가격을 유통업체들만 알고 있고, 국내에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없기에 유통과정에 마지막인 약국들은 의약품을 유통업체가 지정한 가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로 의약품 가격 시스템(SINPREM)이다. 파나마 정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 합의된 의약품 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이나 약국 연대가 의약품 구매를 유통/수입 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직접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파나마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가격이 기존보다 20~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de la República de Panamá, MINSA)의 역할 강화

기존 파나마 의약품 관리 기관은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de la República de Panamá, MINSA)와 사회보장기구(Caja de Seguro Social, CSS) 두 곳으로 분리돼 있었다. 이에 따라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거쳐야만 소비자에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었고 비용 또한 높게 책정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는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de la República de Panamá, MINSA)가 파나마의 공식 의약품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부여해 행정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고, 국립연구소(Laboratorios nacionales)의 경우 유통과정에서의 추가검증이 아닌 본연의 임무인 의약품 연구와 자체 의약품 생산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도록 했다.

관료주의 해소

마지막으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전 파나마 대통령은 법안을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파나마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자 선정을 위한 보건 계약 기관이 발행하는 모든 결의, 행정 행위 및 통신을 파나마 전자 조달 시스템(PanamáCompra)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 및 시사점

현재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전 파나마 대통령은 2024년 6월 30일부로 임기를 마쳤으며 아직 의약품 가격 시스템(SINPREM)에 정확한 도입 날짜가 발표되지 않은 점은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세부 조항이 836개가 존재하는 등 굉장히 법안이 구체적이며 국민들의 법안 지지도가 높고,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 대통령인 José Raúl Mulino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해 도입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기업의 경우 한-중미 FTA로 의약품 부분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3년 6월 파나마 보건부가 지정하는 ‘위생 선진국’에 포함돼 현재 타 국가에 비해 간소화된 위생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법안이 만들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 기업에게 또 다른 이점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 의약품 대부분을 수입을 통해서 공급하는 파나마 의약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 La prensa, Telemetro, La estrella de Panama, 파나마 보건부, 파나마 대통령실, Instituto Conmemorativo Gorgas de Estudios de la Salud, CSS Panama, 스페인 무역 투자 진흥청(ICEX),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