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재와 미얀마 경제의 고립

군정 집권에 반대하는 서방권 국가들의 제재는 미얀마의 경제적 고립을 고착화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경제 개방과 함께 현지로 밀려들었던 해외 자본은 제재 리스크를 피해 대부분 철수했으며,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이뤄졌던 개발 사업과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분야의 프로젝트들은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 민간분야에 투자했던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경영 악화와 정치적 불안, 그리고 인권탄압 관련 리스크로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투자의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ttee)가 승인한 투자 금액의 규모는 민주정부의 집권으로 영미권 국가와의 협력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6/17 회계연도 당시 66억49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던 2020/21 회계연도에는 37억9140만 달러로 축소됐다. 심지어 2022/23 회계연도의 투자 유치 규모는 이보다 더 줄어든 16억4070만 달러에 그쳤으며,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의 유치 성과가 집계된 2023/24 회계연도의 실적은 겨우 4억8420만 달러에 불과했다. 즉,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번 회계연도에 계속 이어질 경우 해외자본 유치 규모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당시의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 승인액 추이>

(단위: US$ 백만)

(*주: 2018 회계연도와 2021/22 회계연도는 회계기준 조정을 위해 설정된 미니회계연도로 각각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기간임. 2023/24 회계연도는 현재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수치가 집계됨)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투자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과 현지 정부의 반전 노력

이와 같은 투자 유치의 부진은 외환보유고 감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무역수지 적자국인 미얀마가 부족한 외화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 의지했던 분야가 ‘해외 자본의 유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가져온 부정적 효과가 단지 외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지에서는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그동안 미얀마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물론 자원‧에너지 개발 분야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투자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다. 맥주 생산시설에 투자했던 일본의 Kirin 그룹과 쇼핑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AEON사, 노르웨이의 통신기업 Telenor, 싱가포르의 담배 제조업체 Lim Kaling사 등이 생활소비재 생산 및 서비스 업종에서 철수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Total, 미국의 Chevron, 호주의 Woodside, 홍콩의 V-Power, 스웨덴의 AFRY 등은 현지에서 진행 중이던 에너지 사업을 포기했다.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정문의 모습>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한편, 미얀마 정부도 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 위축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 특히 군정의 최고위 통치 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는 ‘내국인 투자의 확대’와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자본의 유치’를 통해 투자 공백에 대처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지난해 면담에 응했던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AC: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의 고위 관계자는 “중국 자본을 집중 유치하는 한편, 내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서방권 기업의 철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내국인 투자의 부진 정황

미얀마의 내국인 투자 성과는 현재 정부가 처음 기대했던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가행정위원회(이하 SAC)는 지난 10월 18일 열린 제8차 긴급회의에서 민간분야의 부진을 집중 조명하며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내국인 투자의 확대를 재차 독려한 바 있다. 특히 SAC는 언론에 공개한 회의록에서 “민간분야의 투자 부진이 국영기업의 경제 회생 노력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산업의 재건을 위한 민간분야의 분발을 요구했다. 회의록에는 정부로부터 제조시설이나 토지를 분양받은 뒤 실제 조업은 하지 않는 일부 기업가들의 행태가 정책 악용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부진한 와중에도 국영기업이 주요 생산시설의 상당 부분을 인수해 재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간 기업가들 역시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 노력과 국영기업의 외국인 투자 대체 상황>

[자료: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AC)]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 현황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성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구축 프로젝트’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관련된 각종 인프라‧건설 관련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에야와디주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 사업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재개됐으며, 라카인주, 까친주, 샨주와 짜육퓨, 무세 지역에 조성될 특별경제구역(SEZ)들도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구축사업 연관 프로젝트 현황>

[자료: Global New Light of Myanmar 등 현지 국영 언론 보도,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 5월 19일에는 중국 윈난성 지방정부가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ILSTC(International Land-Sea Trade Corridor)’ 사업의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미얀마의 아웅나잉우(Aung Naing Oo) 당시 상무부 장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참고로 ILSTC(International Land-Sea Trade Corridor) 사업은 중국 충칭시에서 광시좡족 자치구의 친저우항을 잇는 철도를 연결한 다음, 이를 기점으로 미얀마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와의 해상수송로를 구축하는 육해상 복합 물류네트워크 조성 프로젝트이다. 아웅나잉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국경 게이트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동량 확대 방안과 불법 교역의 단속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6일에는 중국 윈난성 더홍 다이족, 징포족 자치구의 고위급 인사가 미얀마를 방문해 SAC 관계자들과 ‘무세~만달레이 철도 프로젝트’의 촉진에 관해 논의했다. 비교적 최근인 9월 17일에는 중국 정부가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에 대한 투자, 관광 활성화 관련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아웅나잉우 장관을 초청해 다양한 연계 프로젝트에 관해 협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대표적인 사업은 미얀마의 만달레이 시와 메콩 유역 여러 도시를 하나의 무역 루트로 연결하는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젝트와 중국 자본으로 진행될 따웅따만, 우베인 지역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만달레이 지역에 조성될 각종 호텔, 복합 쇼핑몰, 주택 건설 계획 등이었다.

미얀마와 중국의 경제 협력 확대 노력은 실제 투자의 확대로도 이어졌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집계해 발표한 통계자료에는 2020/21 회계연도 이후 이뤄진 중국과 홍콩의 투자가 총 8억686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20/21 회계연도 영국의 투자 실적으로 표기된 총액 2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은 앞서 언급된 ‘에야와디주 미린쟈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프로젝트 건립 프로젝트’로, 중국의 ‘China’s Union Resources & Engineering and Yunnan Energy Investment‘사가 영연방을 경유해 현지에 투자한 건이다. 때문에 일부 서방권 싱크탱크와 경제분석 기관들은 해당 프로젝트를 중국의 투자 진출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2020/21 회계연도 이후 이뤄진 중국의 실제 투자는 해당 기간 전체의 51.5%인 33억7550만 달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주요국별 대미얀마 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대러시아 경협의 현황과 한계

한편,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수치에서도 유의미한 변동이나 상승세가 관찰되지 않는다. 실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올해 9월까지 집계한 러시아의 누적 투자액도 9400만 달러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이 9400만 달러 또한 2012년이 이뤄진 사업 2건의 투자 금액이다. 즉, 미얀마와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해 왔음에도 아직 실질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국별 누적 투자 비중(1988~2023.9.)>

(단위: 건, US$ 백만, %)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참고로 현재 논의되는 미얀마와 러시아의 경제 협력도 대부분 에너지 분야에 치중돼 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의 탄쉐(Than Swe) 외교부 장관이 올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해 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해 논의한 사례가 있으며,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도 러시아 기업과의 에너지 개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러시아를 찾은 바 있다. 러시아 측에서도 사절단을 파견해 석유 탐사, 정제 및 운송 관련 투자를 협의하기도 했다. 또 영국의 에너지 전문 싱크탱크인 ‘Energe Intelligence’는 러시아가 올해 2월부터 미얀마 마데섬 인근에서 석유를 하역한 뒤 파이브라인을 통해 중국의 Petro China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양이 하루 10만 배럴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점

미얀마 정부의 투자 대체 노력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비교적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집계된 투자 금액은 서방권 자본의 현지 진출이 활발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매우 작다. 향후 중국이 투자 규모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와의 투자 협력 또한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특히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내국인 투자는 현지 정부의 반등 구상에 반하는 결정적 걸림돌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투자 여력이 있는 미얀마인들은 대부분의 자본을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토지와 주택에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산업 투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으나 각종 금융, 무역규제로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현재 현지인 투자가들이 기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현지 정부는 향후에도 친중, 친러 투자유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얀마 군정은 국제 사회와의 경제 교류가 대부분 단절된 현재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늘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지의 투자유치 정책도 한동안은 한국을 비롯한 친서방 국가의 자본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특혜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 투자기업관리국, 통계청, 국가행정위원회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