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개정 상업 에이전시법 시행 3개월

지난 2023년 1월 25일, H.E. 압둘라 알 살레(Abdulla Al Saleh) UAE 경제부(UAE Ministry of Economy) 대외무역과 산업 차관(Under Secretary of the Foreign Trade and Industry)은 40여년 동안 이어온 舊 UAE 상업 에이전시법을 대체할 개정법(Federal Law No. (3) of 2022 Regulating Commercial Agencies)을 언론에 선보였다. 2023년 6월 16일 개정법이 발효되면서 UAE 에이전시 제도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었다.

* 개정법은 2022년 12월 15일 연방관보(UAE Federal Gazette)를 통해 공표된 바 있음.

<언론 대상 개정법 발표에 나선 대외무역과 산업 차관>

[자료 : Khaleej Times]

舊 상업 에이전시법 개괄

1981년 제정되어 40여 년간 유지되온 舊 상업 에이전시법인 UAE Federal Law No.18 of 1981 Regulating Commercial Agencies는 총 3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업 에이전시(Commercial Agency)*의 자격요건, 선정과 등록, 계약 해지, 수수료의 범위 등에 대해 정의한다.

* 원문에는 상업 에이전시(Commercial Agenc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관례상 현지 에이전트나 현지 대리인 등으로 다양하게 통용됨.

상업 에이전시법은 역내 수입과 유통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UAE 자국민 또는 자국민이 100% 지분 보유한 기업에만 부여,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 대리인 격인 에이전트를 선임해야만 UAE 내 활동을 보장했다. 이러한 사유로 상업 에이전시법은 그간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자국민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UAE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지 대리인, 현지 에이전트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는 상업 에이전시는 외국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역내에 유통, 판매하기 위한 중개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상행위를 매개로한 수수료를 수취한다. 이때 외국기업과 상업 에이전시의 관계는 양자간 계약서를 UAE 경제부에 등록함으로써 인정된다.

<UAE 경제부 상업 에이전시 등록 화면>

                                                                주 : 서비스 소개화면에는 상업 에이전시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프로세스가 설명되어 있음.

[자료 : UAE 경제부]

상업 에이전시법은 독점계약만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최소 한 개 혹은 일곱 개 토후국 전역을 관할하는 하나의 현지 에이전트를 지정/등록해야 하며 독점 등록된 에이전트는 서비스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지역 내 모든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보장받는다. 수출자인 외국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역내 병행수입이나 불법 유통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반면, 독자적 노력으로 발생시킨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舊 상업 에이전시법 下 외국기업 애로사항

독점계약만 인정하는 상업 에이전시법으로 인해 독점 등록된 에이전트의 서비스가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도 이를 교체하거나 추가 등록할 수 없는 점은 진출 외국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손꼽혀 왔다. 중대한 사유(Material Reason)가 있을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중대한 사유의 정의가 불분명하며,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명기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도 실질적으로 쌍방의 동의 없이 해지가 불가했다. 이에 새로운 에이전트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에이전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택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유로 舊 법은 현지 에이전트의 권한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정 상업 에이전시법 요약

개정법의 특징은 크게 ㅇ 상업 에이전시의 자격 요건 확대, ㅇ 에이전시 계약 종결 사유 확대, ㅇ 분쟁 발생 시 중재 활용 가능으로 요약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업 에이전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은 △ UAE 자국민, △ UAE 자국민이 소유한 회사 △ UAE 자국민이 51% 이상 지분을 소유한 Public Joint Stock Company △ 기존 UAE 에이전트를 보유하지 않고 시장에 최초 진입하는 외국(International) 기업이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구분된다.

계약기간은 현지 에이전트가 쇼룸이나 소매점, 수리점을 운영해야 할 경우 5년으로 하되, 상호간 논의 할수 있으며, 에이전시 계약을 종결(Termination)할 수 있는 사유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면서 중대한 사유(Material Reason)를 요하지 않고 해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계약기간의 만료(Expiry) 후 연장을 합의하지 않는 경우

- 에이전시 계약상에 명기된 사유(Terms and Conditions)에 기반한 외국기업 혹은 상업 에이전시의 의지

- 계약기간 만료 이전의 쌍방간 합의

- 법원의 명령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Non-Renewal) 종결을 희망할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 혹은 계약 기간의 1/2경과 이전 중 더 짧은 기간의 노티스 시한을 준수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불가했던 중재 활용을 허가한다.

시사점

H.E 압둘라 알 살레 차관은 ”개정법은 상업 에이전시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적인 성과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GDP 성장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UAE Centennial 2071* 달성을 목표로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역내 비즈니스를 육성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장하고 미래 경제 트렌드에 발맞추는 매력적이고 경쟁력있는 기업환경을 제공하겠다는 확고한 UAE 정부 의지를 반영함을 강조했다.

* 미래 세대를 위한 네 가지 주요 부문(미래 기반의 정부, 높은 수준의 교육, 지식기반의 경제 구현, 행복하고 조화로운 사회)에 대한 50년간의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UAE를 2071년 세계 최고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

에이전트의 요건, 계약 종결 등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포함한 개정 상업 에이전시법(Federal Law No. (3) of 2022 Regulating Commercial Agencies)은 장기적으로 현지 에이전트, 유통사,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 외국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UAE 비즈니스 환경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럼에도 기등록된 상업 에이전시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종결에 대한 조항(9/1항 a, b조)이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2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 에이전트와 10년 이상 에이전시 계약을 유지한 경우, 에이전트가 개정법 시행 후 10년간 1억 디르함(약 2723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계산법은 추후 경제부에서 발표) 향후 10년간 예외 적용 되는 바, 개정법 시행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개정법의 시행이 외국기업의 UAE 진출 장벽을 낮추는 요인이 된 점은 분명하지만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었던 舊 법의 적용 기조는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 바 향후 전개 과정을 주시할 시점이다.

자료원 : UAE 경제부, Clyde & Co, Al Tamimi & Company, SCHLÜTER GRAF Legal Consultants외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