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려진 Littles Lawyers 변호사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한국 기업인에 호주는 활기차고 전도 유망한 환경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호주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고, 1, 2, 3차 산업이 모두 존재하는 다양한 산업 기반, 그리고 250여 개 이상의 문화적 다양성과 다민족 사회로 이루어져 있어 글로벌 시장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잠재적 성장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춘 시장입니다. 하지만 대륙법 국가인 한국과 달리 호주는 대표적인 보통법 국가로 한국 기업인들이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호주의 고용 및 노동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운영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의 노동 시장 환경과 한국 기업이 호주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필수 고용 규정 및 호주 현지의 노동법과 고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노동시장 환경

호주의 노동 시장은 역동적인 경제와 숙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노동력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호주는 국내총생산(GDP)이 약 1조7000억 달러로 남반구에서는 브라질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호주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산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업, 광업 등의 1차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교육 및 기술 등과 같은 3차 산업과 금융, 의료 및 전문 서비스 산업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다양성은 호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인들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인력은 한국과 같이 의무 교육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고등 교육을 이수했으며, 직업 교육에 있어서는 영미권 국가의 도제 시스템 (Apprenticeship)을 채택하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직업적 경험과 기술의 숙련을 쌓을 수 있기에 노동자 한명 한명이 뛰어난 숙련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로 인해 보통의 노동자 들도 2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인들이 한국계 이민자들이나 한국인 2세들의 고용을 통해서 현지 시장과의 소통에서 효과적인 위치를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가진 인력들을 고용함으로써 호주 로컬 소비자 및 호주 내 다양한 문화, 민족 성향의 커뮤니티가 가진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지역으로 호주가 가진 강점

위에서 언급한 호주의 노동시장은 한국 기업인들이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호주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은 호주 시장이 가진 강점을 파악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 및 숙련된 노동력

호주의 안정적인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은 리스크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진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성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호주의 경제는 여러 나라들과 상호 견제 및 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호주만의 든든한 기반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세계 경제의 혼란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호주 노동력은 평균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고도로 숙련되었고 다민족 국가 특유의 뛰어난 적응력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가치 있는 인재를 제공합니다.

다문화 사회

호주의 한국인 이민자 및 한국계 호주인의 인구와 영향력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국계 노동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노동력을 통해서 호주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맞춤화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로 진출 하기전에 미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지원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이 세계 최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호주가 필요로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세계 각지의 기업가들을 호주로 불러 모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그리고 호주 현지 산업체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혁신과 기술 

호주는 2021년 기술 혁신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해외 기업의 호주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업 혁신 투자 프로그램(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과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 Program) 등을 신설할 정도로 기술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크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주의 기술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법치 

호주의 강력한 법률 시스템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와 호주 진출 기업들에게도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호주의 국가 부패 지수는 북유럽의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고의 반부패 지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기업 경쟁에서 평등과 국가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 

호주는 연방이 성립된 1901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국들과 활발한 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는 미국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2014년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KAFTA)를 체결한 뒤 현재까지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주의 광범위한 국제 무역 협정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과 국제적 확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주 노동법과 고용법 기초

호주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며, 탁월한 노동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호주의 고용 및 노동법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없다면,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이 호주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노동법과 고용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고용 계약

호주에서 고용 계약은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의 기초적인 역할을 합니다. 호주법상 구두 계약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고용 계약 내용의 해석에서 오는 모호함을 피하고 고용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서면 계약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에서의 고용계약서는 영미법에서의 계약의 자유와는 별도로 계약서에 직무 지정, 보수, 근무 시간, 휴가 자격, 해고 절차 및 기타 관련 고용 세부 사항과 주요 고용 계약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국가 고용 표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을 준수하여야 하고 각 산업별 고용 지침(awards, enterprise agreements)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피고용인 간의 합의로 고용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국가 고용 표준과 법정 최저 임금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올바른 고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2. 최저 임금법 및 근무 시간

호주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FWC))라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을 통해서 노동자의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저 임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최저 임금은 물가와 생활비 그리고 외부적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공정근로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지만, 각 산업과 직군에 따라 경력과 연령 고용 형태 등에 따라서 최저 임금을 책정하는 산업별 고용지침(awards, enterprise agreements) 또한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최소한 공정근로위원회가 정해 둔 최저 임금 또는 관련 산업별 고용 지침에서 정해 둔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호주의 표준 Full time 피고용인의 주당 근로시간은 38시간이며,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데 이때 초과 근무 수당은 일반 임금보다 높고 업종과 고용 계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호주에는 Part time 고용이나 캐쥬얼 고용도 산업의 형태에 따라 많이 사용되고 선호되기도 합니다. Part time 직원은 Full time 직원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하지만 고용계약에서의 권리는 Full time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캐주얼 직원은 근무 시간에서 더 유연한 고용 형태를 가지며 유급 휴가와 같은 혜택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휴가 자격

호주는 노동자의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가, 개인휴가(병가), 장기 근속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규제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노동자들이 쉬고, 회복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Full time 직원들은 연 최소 4주의 연차(Annual Leave)를 사용할 수 있고, Part time이나 캐쥬얼 직원들 역시 본인이 일한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받거나 연차를 수당으로 임금에 포함시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병가로 부르는 개인 휴가(Personal Leave)의 경우 Full time 직원은 연 10일의 유급 개인 휴가를 받을 수 있고 Part time이나 캐주얼 직원들 역시 업무시간의 비율에 따라서 개인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 근속 휴가의 경우 각 주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이나 배우자나 가족의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휴가 그리고 사회봉사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 따른 휴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휴가 자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및 법적 보호

호주의 공정근로법(The Fair Work Act(FWA))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고용관계가 균형 있고 공정한 틀안에서 유지되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법으로 정해 놓은 노사 교섭단체인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를 통해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분쟁 발생시 협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1. 공정근로법(FWA)

호주의 공정근로법은 호주 내 고용 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입니다. 공정근로법에 명시된 국가 고용 표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NES))는 모든 고용 계약에서 최소한의 법률적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연가, 육아휴직, 개인/간병인 휴가, 특별휴가, 사회봉사휴가, 공휴일 및 탄력 근무제 요청의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정근로법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호와 직장 내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여 근로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합니다.

2. 공정 근로 위원회(FWC)

공정 근로 위원회는 공정근로법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교섭 기관으로 호주의 직장 내에서 분쟁 해결 및 고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근로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최저 임금 책정 및 인상률 결정, 산업별 고용 지침과 관련된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불만을 접수 및 조정이며, 직장내 발생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분쟁에서 교섭단체로 참가해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3. 부당 해고 방지법

호주 부당 해고 방지법은 공정 근로법에 포함되며 피고용인이 최소고용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 12개월)을 마쳤다면 고용주가 함부로 부당하게 해고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의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계약을 해지할 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고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 차별금지 및 균등 기회에 대한 법

호주 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법은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 인종, 연령, 종교, 장애 등의 요소에 따른 차별적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고용 기회의 원칙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동등한 고용 기회의 원칙을 지지하고 직장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시사점

호주 노동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고용 및 노동법 준수는 한국 기업이 호주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호주 현지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호주 노동법 준수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창출 하고 동시에 피고용인들의 고용 권리보호로 기업의 장기적 현지 정착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 고용 규정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호주 시장에서 한국 기업가들이 성공적인 진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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