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재무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법안 수립 추진

호주 재무부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법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ESG 경영활동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3년 6월 호주 재무부는 기후 관련 재무 공개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컨설팅 보고서(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Consultation paper)를 공개했다. 동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계획, 재무 위험 그리고 기회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더 큰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이 온실가스 등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국제적 수준의 보고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호주 재무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 정보 공개를 표준화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관련 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194건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 규제 기관 및 표준 수립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프로세스 안을 제시했다. 

한편, 호주회계기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는 2023년 7월 21일까지 수집된 해당 보고서 관련 피드백을 참고해 추후 기후 관련 재무 공개의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해당 표준은 가능한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이하)에서 개발한 기준과 일치하도록 만들 예정임을 첨언했다.

- 기후 관련 재무 공개의 의무화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제정된 기업법 제2M장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기업은 기후 관련 재무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동 제안이 수용될 경우 해당되는 기업(금융기관 포함)은 2027-28년 회계연도에 기후 관련 리스크 공개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기업법 제2M장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연결 수익이 5000만 호주달러(34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2)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말 기준 총자산 가치가 2500만 호주달러(1707만 달러) 이상인 경우

(3) 기업 및 기업이 지배하는 모든 법인의 회계연도 말 기준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 2007년에 의거 ‘지배 법인(Controlling Corporation)*’으로 동록 된 모든 법인은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후 관련 위험 공개 요건은 적용 받게 된다.

* 지배 법인이란, 호주에 지주회사가 설립돼 있지 않은 '헌법상 법인'(NGER법 7조)으로 일반적으로 호주 기업 계층 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기업이다. 이는 '비운영(non-operational)' 지주회사 또는 호주에서 직접 운영되는(호주 내 자회사를 통해 운영되지 않는) 외국 법인일 수 있다. 지배기업은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NGER 이하) 법률을 적용 받는 기업으로 NGER 등록 및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보 공개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호주 재무부에서 제시한 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의무 공개 요건 제안 로드맵>

[자료: 호주 재무부]

정보 공개의 상세 기준은 2023년 하반기에 수립될 호주 재무 공개 표준에 명시될 예정이다. 이는 투자자, 대출기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투자 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포괄적인 정보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SSB에서는 정보 공개 기준을 기업의 탄소 전환 계획과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배출 상쇄가 기업의 탄소 전환 계획에 기여하는 경우라면 탄소배출권 단위와 같은 공인된 표준을 통해 검증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기후 관련 재무 공개 보고서는 기업은 비즈니스의 기후변화 관련된 위험 및 기회 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도 해당 업체의 공급망에서 나타나는 위협과 기회요인(사업장 위치, 예상 기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광업) 산업과학자원부, 광물 자원에 대한 ESG 활동 강화

호주 정부는 광업 분야에서의 차별 금지, 인권, 직장 보건 및 안전, 뇌물 수수 방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의 강력한 기업 지배구조 및 재무 공개 제도를 통해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을 정착하고, 비윤리적 관행은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운영 중이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광물산업에 더 활발히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표준에 근접한 ESG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 수출금융원은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관련 거래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위험 평가를 위해 수출 신용 및 환경, 사회 영향 분석 부문에 OECD 권고안을 수용해 운용 중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와 금융기관이 광물 자원의 공급망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과학자원부는 호주 핵심광물 부문의 ESG 성과를 개선하고, 이를 홍보 및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핵심광물의 ESG 성과 개선을 위한 관련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4년 동안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핵심광물 전략과 ESG

호주 정부는 핵심광물 표준 수립과 관련해 국제표준화기구와 같은 국제 표준 수립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기술개발 및 활용 부문에 광범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국제 핵심광물 표준을 지지함으로써 상호 운용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호주 핵심광물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핵심광물 전략은 원주민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이익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대표성 확대, 동등한 임금 및 안전한 근무 조건 제공, 탈탄소화 운영, 효과적인 환경 보호, 안전한 관행 및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마련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ESG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환경 친화적 기술과 순환 경제를 향한 노력

호주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호주의 국가 R&D 기관은 관련 업계와 협력해 광업 부문의 환경 발자국과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며 핵심광물을 순환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지속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호주의 환경부 장관들은 2030년까지 순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폐기물과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위해 관련 시장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순환 경제 자문단을 설립해 호주의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정부에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단체는 광물의 회수, 재처리, 재활용 등 핵심광물의 가치 확대와 무역 기회 극대화를 위한 호주의 순환 경제 접근 방법과 활용 그리고 기회를 지속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핵심광물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 광물이나 이를 채굴 및 가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 특히 가스가 필요하다(ARENA 2019). 호주의 자원산업은 에너지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이 적은 방법을 개척 및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력화 계획과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혁과 같은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파워링 오스트레일리아(Powering Australia) 계획을 통해 핵심광물 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집약적 운영에 따른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ESG 추진

호주는 국제 파트너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23년 5월 20일에는 쿼드 리더스 서밋(QUAD Leaders’ Summit 2023)을 통해 관련 국가 정상들과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기준을 협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도 태평양 지역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다각화

(2) 미래의 청정에너지 인력 수요 지원

(3) 기술 표준, 정책 및 조치의 상호 운용성 모색

(4)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ESG 관행 추진을 협력 강화 촉진

(5) 청정에너지 R&D 및 혁신 관련 공공 및 민간 투자, 협력 확대 장려

(6) 기업의 탈탄소화 솔루션을 확산을 위해 이를 장려하고 인센티브 제공

(철강) 서호주 주정부, 그린 철강 개발을 위한 도전

전통적인 철강 제조 공정에서 탄소 배출은 높은 편으로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는 필수적이다. 철강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1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데에는 1960년 대비 40%의 에너지만이 필요하게 됐다(Worldsteel 2018).

또한 업계 간 협업과 소통, 자원 사용 및 운영의 효율성, 지능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철강 산업은 탄소 배출량을 꾸준히 감축시켜 지속 가능한 저탄소 소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호주 철강 가공 부문의 지속 가능 인증

호주는 철강 가공 부문의 지속 가능 제철소 공급업체를 평가하고 식별하는 인증 제도인 ‘환경 지속가능헌장(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harter, ESC)’을 운영해 왔다. 이는 최근인 2023년 6월 30일까지 시행돼온 제도로 호주 철강협회(Australian Steel Institute)와 호주 그린빌딩협의회(Green Building Council of Australia)가 설립했으며 제강 및 가공업체, 계약업체가 환경 관리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지속적인 개선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기업 성과는 환경 경영 시스템을 통해 문서화되며 모범 사례에 따라 성과의 수준 별로 인증된다. 해당 인증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 유사 제도인 호주 철강 지속 가능성 인증 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

- 서호주 주정부의 그린 철강 챌린지 정책

호주는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 국가로 전 세계 공급량의 38%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핵심 광산은 서호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호주의 철광석 산업은 2020/21년 회계연도에 호주 정부 수입의 28%에 해당하는 113억5000만 호주달러(77억4938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도 했다.

서호주 주정부는 2020년 11월 청정 제조 및 미래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그린 철강 챌린지(Green Steel Challenge)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2023년 2월에는 서호주 그린 철강 기획 및 전략을 수립해 공표했다.

해당 서호주의 그린 철강 기회(Western Australia’s Green Steel Opportunity) 보고서는 철광석의 채굴 단계에서부터 그린 철강 생산까지 총 네 가지 공정에 철저한 ESG 개념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제로 탄소 달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철광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린 철강 개발 경로>

주: *펠릿(Pellet)이란, 가루 형태의 철광석에 수분과 점결제 등을 첨가해 구형으로 만든 후 이를 굳힌 작은 알갱이 모양의 것

**HBI(Hot Briquetted Iron):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 및 환원시킨 직접 환원철(DRI, Direct Reduced Iron)을 성형한 것으로, 전기로 조업 시 고급 강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

[자료: MRIWA, 포스코경제연구소]

시사점

세계은행은 호주를 정치적 안정성, 폭력 및 테러 부재, 정부 효율성, 수준 높은 규제 관리, 책임성, 법치 및 부패 통제 등 다양한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ESG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2022).

이처럼 호주의 각 정부 부처 및 주정부, 주요 기관들은 주요 산업에서의 ESG 실천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 재무부의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법안은 현지 모든 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호주 투자 진출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호주 기업법 제2M장에 해당되는 우리 기업들은 사전에 기후 관련 정보 공개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추후 경영활동에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광업 및 광물 분야의 경우 우리 기업이 오프테이크(Off-take) 계약으로 추진되는 광산은 ESG 경영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투자자로서 우리 기업은 호주 정부의 관련 정책을 세밀히 추적해 호주와의 경영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호주의 그린 철강 정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ESG를 반영한 세계 철강 공급망 체계에 누가 선두 주자로 올라설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기업 역시 ESG를 반영한 그린 기술 개발과 발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 호주 재무부,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Minerals Research Institute of Western Australia(MRIWA), 포스코경제연구소 및 KOTRA 시드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