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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외국기업 지원 확대 정책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우한무역관
  • 2023-09-04
  • 출처 : KOTRA

외국인 투자 서비스 강화, 경영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도 강화에 중점

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 지역본부 유치 지원, 무역 프로세스 간소화 등

후베이성의 외국인 투자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3FDI148,500만 달러였으나, 2022년에는 약 80% 증가한 264,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후베이성에 진출한 기업은 2022년 기준 중국 중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325개사에 달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월마트, GM, HONDA, BORSH, 화이자, 포스코 등이 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중국 경기 위축으로 외국인 투자가 주춤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실제사용투자금액)는 전년 대비 16.4% 감소하였다. 이에 후베이성 정부는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023725<후베이성 외국인 투자 확장, 안정화 및 질적 향상 촉진 조치(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促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措施的通知), 이하 후베이성 외국인 투자 지원정책’>를 발표하였다.

 

후베이성, 외자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후베이성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발표

 

후베이성은 중부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 의견(21.7)’, ‘장강중류 도시군 발전‘14.5’실시방안(22.3)’등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최근 외국기업이 일하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중점 산업 또한 외국인 투자가 많은 IT, 자동차, 의료바이오 등으로 구축되고 있어 내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관심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후베이성 정부도 다양한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근래에는 중국 현지기업 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자기업이 연안지역 경영환경 악화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고 경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후베이성에 중국 제 2본부 및 제조공장, R&D센터를 설립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최근 5년간 후베이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정책>

시기

정책명

담당부처

주요내용

2017.3

<후베이성 인민정부 투자유치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

후베이성

정부

- 외자유치 분야홍콩·대만 공고화, 한일 발전, 구미 개척

- 외국기업이 인수합병, 지분참여, 지주 등 다양한 형태로 국유기업의 제도 개편 참여 장려

- 외국기업의 선진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현대 서비스업에 투자 유치

- 보세 물류 단지 건설 가속화

2021.

1

<후베이성 원할한

외자업무 수행 조치>

후베이성

정부

-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중요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장려

- 외국인 비즈니스 인력의 중국 입국 편리성 강화

2022.6

<후베이성 자유무역구 외자기업 투자발전 촉진 관리방안>

후베이

자유무역구

우한지역 

관리위원회

- 입주 시 최대 2,000만 위안 지원

- 고정자산 투자 장려금 최대 3,5000만 위안

- 현장 보조금, 대출이자 할인, R&D 장려, 인재 인센티브 등

2022.4

<후베이성 외국인 투자 기업 민원 업무 방안>

후베이성 

정부

- 중국 최초 성급 외국인 민원 분야 정부 규약

-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미해결 문제 조속히 해결

[자료: 후베이성 정부 홈페이지]

 

이처럼 후베이성은 꾸준히 외국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경기 위축으로 주춤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3725일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 <후베이성 외자기업 투자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후베이성 정부 홈페이지 정책 발표 화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75pixel, 세로 858pixel

[자료: 후베이성 정부 홈페이지]

 

<후베이성 외국인 투자 지원정책>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외국인 지원정책은 투자 서비스 강화, 경영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도 강화 등 총 3가지 측면에서 15가지 세부 조치로 구성했다. 또한 동 정책은 공시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1) 외자기업 투자 서비스 강화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후베이성 정부는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핵심 산업의 주요 전시회 유치, 투자유치 전용 창구 개선 등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투자유치 대상에서 기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산업은 제외하였다.

 

<외자기업 투자 서비스 강화 조치>

연번

조치

주요 내용

1

개방 범위 확대 

(推动更多领域开放)

-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산업 외 후베이성 자유무역지구(FTZ) 등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자국 기업 투자와 동일한 혜택 보장

- 서비스 산업 시범구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과학기술 서비스, 건강의료, 물류운송 등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

- <중국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 (中国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에서 후베이성 대상 범위 확대

2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보장 및 강화

(强化重大外资项目

服务保障)

- 주요 외자기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기획, 토지임대, 에너지 공급을 최대한 지원하고, 공급망, 물류, 필수 인력 출입국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업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급 외자기업 프로젝트 리스트에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서비스 보장

3

정부 산업기금 제도 활용 재정 지원

(发挥政府产业基金

引导作用)

- 정부의 산업기금 제도를 활용하여 외자기업 재정원 및 기업 이익 보장

- 후베이성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4

글로벌 투자 행사 유치 및 개최

(开展优选湖北全球招商活动)

- 금융, 항공, 의료바이오, 신에너지, 첨단장비 등 요 산업별 행사 개최를 통해 투자 의향이 있는 다국적 기업 초청

- 외자유치를 위한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용창구 설립을 통해 서비스 지원 강화

[자료: <후베이성 외자기업 투자 지원정책(2023.07.25)>]

 

(2) 외자기업 경영환경 개선


후베이성 정부는 외자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분야에서 자국기업과 동일한 혜택 보장, 외국인 출입국 업무 및 금융서비스 지원 내용도 이번 정책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통관 관련 지원 혜택을 유지하면서 추가 지원 내용을 포함시켜 외자기업 편리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외자기업 경영환경 개선 조치>

연번

조치

주요 내용

5

외자기업도 자국기업과 동일한 혜택 보장

(落实好外资准入后国民待遇)

- 외자기업의 중국 경영 활동을 국가 정책으로 보장하며, 경영 자격, 지식재산권, 입찰 및 정부 조달 등 자국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보장

- 담당부처를 통해 외자기업과 소통채널을 운영하고문제 발생 시 외자기업의 권익 적극 보호

6

비즈니스 인적

교류 지원

(便利国际商务

人员往来)

- 외자기업 필수인력의 상무비자 신청 간소화를 추진하고, 출입국 및 현지 작업 승인 과정 지원

-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에 대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복수비자 또는 개인 거류증 발급 지원

7

외자기업 최적화 금융서비스 제공

(优化外资企业

金融服务)

- 외자기업의 해외 대금 결제 업무를 지원하고, 해외 결제에 위안화 사용 절차 간소화

-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업의 주식 상장 및 채권 발행 지원

- 외자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금리 상품을 제공해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8

무역 프로세스 간소화 및 비용 절감

(推动进出口降本增效)

- 외자기업의 사전 신고제도 운영, 기업에서 자체 선적 등 통관 업무 지원

- 항구 운영비, 보관료 등 각종 통관 수수료 추가 인하를 통해 무역 환경 개선

- 국제무역 물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화 추진

[자료: <후베이성 외자기업 투자 지원정책(2023.07.25)>]

 

(3) 외자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강화


마지막으로 후베이성 정부는 선진 제조업 및 하이테크 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다국적 기업의 본부 유치 지원 및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한 7가지 조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외자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외자기업의 녹색 및 저탄소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국제 협력 산업 단지 건설 지원 및 외국인 투자 활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외자기업 인센티브 제도 강화 조치>

연번

조치

주요 내용

9

선진 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투자 유치 중점 지원

(重点支持先进制造业和高技术服务业

外资项目)

- 첨단 제조업 프로젝트 중 전체 투자금액 1억 달러 이상이고, 첫 해 사용금액 3,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실제 투자금의 3%를 인센티브로 제공(최대 2억 위안)

- 당해 연도 외자기업 투자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인 하이테크 서비스 프로젝트의 경우 실제 투자금의 1%를 인센티브로 제공 (최대 1억 위안)

- 당해 연도 외자기업 투자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기타 서비스 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실제 투자금의 7%를 인센티브로 제공(최대 1억 위안)

10

외자기업 본부 설립 특별지원

(大力支持跨国公司

总部落户)

- 독자 회계로 후베이성에 외자기업 본사(지역본부) 또는 본부형 기관(무역 등) 설립 시 승인 기준 완화

- 최종 승인된 외자기업 본사가 후베이성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전체 투자금의 3%를 인센티브로 제공(최대 5,000만 위안)

11

외자기업 R&D

투자 장려

(鼓励外资企业加大

研发投资)

- 외자기업에서 R&D를 위한 장비 수입 시 면세 심사 등을 거쳐 수입 혜택 제공

- 후베이성에 연구개발센터 설립 시 과학기술청, 경제정보화청 등 부서에서 제공하는 혜택 우선 제공

- 외자기업을 포함한 스마트 제조기지 시범 운영 등 후베이성에 외국특허기관 대표사무소 유치 지원

12

외자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지원

(加快外资企业绿色

低碳升级)

- 외자기업의 탄소절감, 자원순환 지원 및 저탄소 공장 설립 시 각종 혜택 지원

- 후베이성 녹색 저탄소 산업단지에 외자기업 참여를 장려하고, 저탄소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국가 탄소 금융 센터 설립 지원

13

국제 산업단지

참가 유치

(推动外资

向国际园区集聚)

- -프랑스 생태도시’, ‘-독일 국제 산업원설립을 통해 중국과 유럽의 경제 협력 강화

- 샤오간시(孝感市) 일본 산업원을 설립하고일본 외자기업 투자 유치 지원

- 후베이성 국제 산업단지에 재정지원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등 글로벌 커뮤니티 조성

14

개발구 등 플랫폼 역할 확대

(发挥开发区等高能级平台作用)

- ()급 개발구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평가기준에서 외자기업 가중치를 높여 투자 유치 방안 모색

- 국가급 개발구에 국제 협력 산업원 설립을 추진하여 산업 체인 강화

15

외자유치 지원금

제도 강화

(强化利用外资

工作激励)

- 외자기업 투자금 유치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실적이 좋은 도시 및 개발구에 매년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 외자기업 유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부처 및 기관별로 외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금 제공

[자료: <후베이성 외자기업 투자 지원정책(2023.07.25)>]

 

그 외에도 이번에 발표한 지원정책은 기존의 각 시()와 구()에서 지급 받기로 한 인센티브와 별개로 운영되는 만큼 외자기업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각 시, 구 행정단위에서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는 성() 정부 자금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외자기업이 동일한 프로젝트에 일정 금액 이상 재투자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 시행 시, 조건에 따라 이번 정책에 포함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사점

 

외자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후베이성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정책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투자 환경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에 초첨을 맞췄으며, 기존에 후베이성에 투자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력 등 에너지 공급 보장, 금융 및 국제물류 서비스 혜택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필수 해외 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 비자 발급, QFLP(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 새로운 정책도 다수 포함시켰다. 그리고 산업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을 구체화시켰으며,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관할의 개발구, 유관기관 등도 투자 실적 달성 시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 향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한국과 후베이성의 교역 규모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증가 추세이며, 2022년에는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넘어 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한-부산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강해(江海) 직항로가 2021년부터 정식 운항중이며, 20238월 기준 총 5척의 선박이 주 2회 부산과 우한을 오가고 있다. 또한 아시아 최초의 화물 전용 공항인 후베이성 어저우(鄂州)에 위치한 화후(花湖)공항이 2022년부 정식 개항하는 등 그동안 중국 내륙지역 비즈니스 환경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국제물류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 연안지역 대비 저렴한 토지 임차료와 풍부한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ICT, 친환경, 첨단제조, 의료바이오 등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외자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각종 서비스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은 후베이성을 비롯한 내륙지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후베이성 정부 홈페이지, 후베이성 상무청, 징추왕, KOTRA 우한무역관 자체 정리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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