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국회 정례회는 통상 연 2회 열린다. 6월과 11월 각각 약 한 달간 진행되는데, 라오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향후 국가의 현황 및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특히 라오스 경제가 최근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등 불안한 면모를 보이면서 이번 정례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라오스 총리, 환율과 물가 잡겠다고 강조

<라오스 국회 정례회 모습> 

[자료: 라오스 Pasaxon 국영매체 보도]

쏜싸이 시판돈(Dr. Sonexay Siphandone)은 싸이솜폰 폼비한(Xaysomphone Phomvihane) 국회 의장과 개회 연설을 했다. 총리는 “라오스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4.8%였으며, 하반기에는 4.9%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유류 가격 상승, 미국 연준의 달러화 긴축 운영 등 대외 여건으로 인해 현지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라오스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2022년 13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음에도 수출 대금의 약 30%만 자국으로 유입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내외 여건은 좋지 못하나, 라오스 환율 안정화와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8가지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라오스 총리는 수출 대금의 자국 내 유입율을 50%로 높이겠다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지난 해 라오스 수출규모는 81.7억 달러다. 전체 수출의 30%인 약 24.5억 달러가 유입됐다면 이를 40.9억 달러로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는 16.4억 달러를 더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라오스가 매년 상환해야 할 평균 부채규모는 14억 달러로 16.4억 달러를 더 끌어온다면 산술적으로 대외 부채 상환에 문제가 해소된다는 얘기다.

국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투자부는 외환보유고를 6월 말 기준 약 4개월 치 수입 규모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월평균 수입 규모는 5.7억 달러다. 외환보유고가 약 20억 달러로 유지되고 있다면 대외 부채상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가용 외환보유고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라오스 상공회의소 우뎃 수와나봉(Oudet Souvannavong) 회장은 라오스 내 가장 큰 문제로 외화부족과 물가 상승, 노동인력 부족을 꼽았다. 외화가 부족하다보니 상업은행들도 환전이나, 송금에 보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화 유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상승은 자국 내 노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주고 있는 태국 등 주변국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뎃 회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제 1 솔루션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라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내에 투자기업들은 대다수 컨설팅, 서비스 업체인데 이는 라오스 경제발전에 도움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완성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밸류체인도 구축되고, 장기적으로 메이드인라오스(Made in Lao)라는 국가 브랜드도 형성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라오스에 진출한 국가별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월 1회 내외로 라오스 정부 내각 회의에 제출해 외국인 투자가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화를 위한 통화정책 개선에 총력 다할 것

라오스 중앙은행장은 지난 6월 26일 국회 정례회에서 지난 6개월 간의 노력이 일정 부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장 내 자국화를 줄이기 위해(자국화 가치 상승) 기준 이자율을 높였으며, 현지화와 외국화에 대한 상업은행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했고, 상업은행 환율의 조정 자율권도 높였고, 지난 1월 저축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또 유류, 생필품 및 제조업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 외화 환전 우선권을 부여해 자국 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통상부와 협력해 식품, 농산물 관련 제품들의 가격 상승을 방어키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례회 중 “총리가 발표한 국가 수출 대금의 50% 회수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향후 중앙은행의 직접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2024년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향후 라오스 내에서 수출입을 하려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산업통상부에 등록을 해야하고, 상업은행에 수출입에 특정된 계좌를 개설 후 해당 계좌를 통해 무역거래를 해야한다. 상업은행은 이 거래내역을 중앙은행과 공유해야 한다. 현행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으로 곧 상업은행 측에 하달될 예정이다. 다만, 즉각적인 전수 시행보다는 금년 하반기 중 60개사 이상을 특정해서 상기 절차에 따라 수출 대금이 제대로 자국으로 회수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중앙은행의 무역 및 투자 자금흐름 모니터링이 실제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인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은행은 수출대금의 회수에 대한 모니터링 메카니즘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 모니터링 시스템(Export & Import Tracking System)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수출입 뿐만 아니라 관련 특별소비세 등의 현금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한 국회의원은 환율 안정화를 위해 금 가격에 환율을 고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캄보디아 사례와 같이 달러화 사용을 공식화하면 환율 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라오스 중앙은행은 “현지화 사용을 더 촉진하겠다”고 반응했다. 또 라오스 내 현지화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 이를 계속 프로모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10가지의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됐다.

라오스는 지난 해부터 현지화 저축채권을 지속 발행해왔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국회 질의도 있었다. 중앙은행은 저축채권 발행 전 대비 현지화 통화량 평균 증가율이 1.8%로 축소되어 물가상승률 억제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현지 진출기업 금융전문가는 “중앙은행의 현지화 저축채권 발행은 단기간 내 현지화 통화량을 줄여서 환율 안정화에 도움이 됐겠으나, 경제가 크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기 시마다 계속해서 추가 발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불안요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견해를 밝혔다.

환전소 운용 관련한 국회 질의 관련, 중앙은행측은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환전 체계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현재까지 총 4개 상업은행이 환전 관련 IT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특구, 공항, 호텔, 쇼핑센터 등 주요 포스트를 중심으로 총 30개의 공식 환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공안부와 협력을 통해 사설 및 불법 환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사항에 대한 방안도 장시간 논의됐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 및 소액대출업체 등에 대해 중소기업의 제조업 중 수입대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신용대출 등 자금조달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은행은 중소기업 개발 계획(2021-2025)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여신한도를 2023년까지 33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보증 관련 정책을 통해 수입대체를 촉진하고, 신용보증기업 신설을 유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매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자원 관리, 13번 국도 개선, 광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이 국가 핵심의제로 부각

라오스 국회 정례회에서는 수자원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가정과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강으로 흘러들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25km에 달하는 13번 국도에 대한 도로 보수공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은 과적 운송 트럭의 문제로 인해 도로에 심각한 피해가 계속된다고 언급하며, 트럭의 무게를 측정하여 이를 방지하는 현대화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오스 정부는 고스트 프로젝트(프로젝트가 실제 추진되는 않는 경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민관협력프로젝트(PPP)에 대해 정부지분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2030년까지 광물자원 수출을 234억 달러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린성장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라오스 기획투자부는 현행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National Plan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을 수립 중이라고 발표했다. 1차 초안은 2023년 7월, 2차 최종안은 올해 11월에 완성될 계획이다.

제조 노동력 부족에 따른 최저임금 상향 논의

국회 논의에서 라오스 내 노동인력 부족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잇따랐다. 특히 라오스 국회에서는 라오스–태국 간 임금 차이와 라오스 내 물가 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태국의 최저임금이 라오스의 3배라는 점이 강조됐다. 태국의 최저임금은 일일 353바트로 월 기준 약 210.70달러이며, 라오스는 월 130만 낍으로 약 70달러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31,394명의 기술노동인력이 라오스를 떠나 다른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았는데, 그중 태국 비중이 가장 높아 30,200명에 달한다. 2022년 기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라오스 노동자 규모는 약 50만명 규모다. 

라오스 공업도시 사바나켓주 국회의원 싸이나뎃 푸이야봉 등이 최저임금 조정을 건의했으나, 정부에서는 현재 물가인상 폭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추가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오스 지난 해 연 평균 물가인상 수준은 23.0%였으며, 올해는 상반기 평균 38.3%다. 5월 38.8%에서 6월 28.6%로 다소 하향하는 추세나 여전히 높다. 정부의 연초 수립 목표는 연평균 9%였으며, 최근 발표된 아시아개발은행 예상치는 16%다. 

한편 바이캄 카티야(Mrs. Baykham Khattiya)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노동법 고용법 신설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고용법에는 노동자 휴가,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성별, 인종, 민족에 대한 차별금지, 근무지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바이캄 카티야 장관은 “이번 고용법은 라오스 내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고용자와 노동자와의 갈등구조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지난 2013년 노동법을 개정한 바 있고, 이번 고용법은 노동법에 추가되어 라오스 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여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노동인구의 자국 내 유입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무역관은 노동법 개정보다 고용법을 별도로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 노동사회복지부 담당 공무원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고용여건을 개선하려는 의도일 뿐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관광업이 살아나는가가 라오스 경제 성패 가를 것

라오스 국회 정례회 자료들을 살펴보면 라오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노동력 부족, 환율불안 등 저해요소로 인해 단기간 내 국면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라오스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가 핵심으로 보여진다. 또 내년까지 관광산업 회복 여부가 라오스 경제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라오스 정부는 내년을 라오스 방문의 해(The Visit Laos Year 2024)로 관광객 유치 목표를 460만명으로 수립했다. 관광수익 창출 목표는 7억 1200만 달러로 이중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수익 목표는 4억 달러다. 

라오스는 코로나 이전까지 7% 내외의 고성장을 구가했으며, 그 핵심에는 관광업이 있었다. 2019년 관광객 수는 419만 명으로 관광 수입만 9.3억 달러였다. 라오스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데, 여기에 더해 관광사업을 살릴 수 있다면 라오스의 경제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비엔티안타임즈, 라오티안타임즈, 라오스 국회 답변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