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산업과학자원부 산하의 핵심광물사무국은 2023년 6월, 호주의 핵심광물 부문 성장을 위한 정부 전략 보고서인 핵심광물전략 2023-2030 (Critical Minerals Strategy 2023-2030)을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호주가 세계적인 원자재 및 핵심광물 생산국으로 핵심광물 부문의 지정학적, 경제적 입지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광물의 제련 및 가공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광물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을 뒷받침하며 배출 제로로의 전환과 에너지 및 국방, 경제 안보를 위한 주요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번 전략 보고서에서 호주 정부는 ① 강력하고 안전한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하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과 ② 핵심광물 가공의 주권적 역량 수립 ③ 핵심광물을 통한 재생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 ④ 자원부문의 가치창출을 통한 지역 및 원주민 커뮤니티에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삼았다.

호주는 2022년 12월 기준 총 81개의 핵심광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그 가치는 300억~420억 호주달러(199억~279억 달러)로 2021년의 220억~360억 호주달러(146억~239억 달러), 71개 프로젝트 대비 크게 증가했다. 호주산업과학자원부에 따르면 핵심광물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증가로 호주가 향후 핵심 및 기타 에너지 전환 광물의 수출을 확대할 경우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약 712억 호주달러(472억 달러)의 GDP 창출과 약 11만5100개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운스트림 역량 구축 및 교역,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동일 기간 약 1335억 호주달러(886억 달러)의 GDP 창출과 26만2600개의 일자리 확보가 전망된다. 호주 정부는 핵심광물의 다운스트림 부문 성장과 경쟁력을 강조하며 광물 처리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환경 조성과 활발한 투자 유치를 통해 호주의 높은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자립적 역량을 강화해야함을 덧붙였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호주의 핵심광물 매장, 개발 및 운영 현황>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Geoscience Australia) 2022]

주요 내용

현재 호주의 핵심광물 목록은 총 26개로 구성돼 있다. 2019년 24개의 핵심광물을 지정한데 이어 2022년, 반도체 및 전화(electrification)와 같은 전략적 응용 분야에서의 광물 활용 확대 트렌드를 반영해 고순도 알루미나와 규소 2개 광물을 기존 목록에 추가했다. 

호주 정부는 그 중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광물들을 선정해 우선순위 기술에 투입하고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우선순위 기술 광물 선정 기준은 배출량 감소와 보안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여도, 기술의 준비 정도, 호주의 장기적 상대 우위 및 국익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 등이다. 정부는 초기 우선순위 기술로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희토류 영구 자석, 수소 촉매, 마이크로 칩 및 태양광 발전용 반도체, 방위 기술, 고성능 합금 및 금속 등을 꼽았으며 이러한 기술은 첨단 제조 및 소재, 청정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등 국익 핵심 기술 목록에 포함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주의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각 우선순위 기술에 대한 가치사슬을 분석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를 파악한 후 정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호주의 26개 핵심광물 현황>

[자료: Australian Government(2022 Critical Minerals Strategy), Geoscience Australia 시드니 무역관 재구성]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다양한 대내외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3~2030년 호주 정부의 핵심광물 목표 달성을 위한 6개의 집중 분야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조치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호주 핵심광물산업 개발을 위한 6개 집중 분야>

[자료: Critical Minerals Strategy 2023-2030]

1. 전략적 중대 프로젝트 개발

 - 핵심광물 다운스트림 부문 성장을 위해 북호주 인프라 시설(Northern Australia Infrastructure Facility, NAIF)로부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5억 호주달러(3억 달러) 배정 요청

 - 자원 부문 부가가치 창출, 재생 에너지 및 저공해 기술 등 지원 위한 국가 재건 기금 설립

 - 핵심광물과 핵심기술, 호주의 경쟁적 우위 등의 맥락에서 정책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평가

 - 정부의 지구과학(Geoscience) 프로그램과 전략적 리더십을 통해 신규 핵심광물의 탐사, 개발 및 프로젝트 지원

 - 핵심광물 관련 연방 정부 지원 연구에 대한 라이선스 및 상업화 검토

 - 정부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 및 역량, 리더십을 활용해 관련 부문 발전 지원

 - 호주의 가공 및 제조 부문에 필요한 광물 유형, 수량, 시기 등 분석

 - 절절한 범위 내 산업 정책 보완

·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합의, 참여, 고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이익 공유

· 성 평등

· 지역 개발

· 지속 가능성 및 배출량 감소

· 핵심광물 개발을 위한 주 및 테리토리와의 연계 활동 등

2. 투자 유치 및 국제 파트너십 구축

 -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공급망 다각화(예: 금융기관을 통한 공동 투자, 신규 핵심광물의 국제 파트너십에 따른 공동 프로젝트 수립 등)

 - 다자간 포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시장에 높은 ESG 표준을 포함시키는 등 신흥 시장 규칙 및 규범 형성에 참여

 - 호주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추적 및 모니터링해 호주 국익에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

3. 원주민 참여 및 혜택 공유

 - 자원기업과 원주민 커뮤니티 사이의 모범 사례 창출 및 장려 방안 고려

 - 자원부 장관은 호주 원주민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탁 포럼을 개최하고 자원 부문과 관련된 모범 사례 참여 기회와 과제에 대한 대화를 추진 

 - 원주민 대표 및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원주민 커뮤니티가 핵심광물 지지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 호주 원주민 장관은 원주민 소유권자 및 단체(Prescribed Bodies Corporate, PBC), 주 및 테리토리 정부,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이들이 자원 관계자들과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

4. 호주를 ESG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육성

 - 환경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EPBC) 개혁을 통해 중요한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연방 환경 승인 절차를 보장하고 동시에 주 및 테리토리와 협력해 엄격한 환경 표준을 준수하도록 조치

 - 국가 과학기관 및 R&D 이니셔티브를 통해 재생 가능 연료를 도입하고 핵심광물을 순환 경제로 발전시킴으로써 해당 부문의 환경 발자국을 감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명확한 경로와 지원을 업계에 제공. 이를 위해 호주 발전 계획, 지역 발전 기금,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및 국가 재구성 이니셔티브 등 추진

 -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 업계 역량을 확보하고 기존 ESG 자격 증명의 강화 방안을 개발

5. 인프라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 산업계, 지역사회, 주 및 테리토리 정부와 협력해 핵심광물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파악 및 검토

 - 산업 프로세스에서의 투입물과 산출물을 재사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젝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 또는 허브 구축 장려

 - 정부 투자 프레임워크 및 자문기구를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핵심광물에 대한 검토 활성화

6. 숙련된 인력 양성

 - 일자리 및 기술 위원회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광업, 자동차, 제조 등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여성, 원주민 및 다양한 문화의 인력을 유치

 - 직장 내 안전, 문화 및 유연성에 대한 장벽을 해소해 기술 부족 문제 개선

 - 고용 백서 및 이민 전략을 바탕으로 숙련된 이민자를 통한 기술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다양한 인력의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직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관련 업계 관계자 및 정부와 협력

 - 산업계, 주 및 테리토리 정부와 협력해 에너지 전환에서의 광업 부문의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서 및 이해를 개선하고 핵심광물, 에너지 전환 등 순제로 산업 내 광범위한 고용 기회를 강조함으로써 광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시사점

국제에너지기구인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21년과 2022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에 필요한 광물의 전 세계적 수요는 2040년까지 두 배 또는 네 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까지 전기차는 세계 판매 차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리튬과 같은 배터리 광물에 대한 수요는 2040년까지 2020년 대비 4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발트와 흑연에 대한 수요는 20배,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요는 같은 기간 동안 약 7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약 50개의 신규 리튬 광산과 60개의 신규 니켈 광산, 17개의 신규 코발트 광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규 탐사, 채굴, 생산, 가공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각국의 정책적 선언에 따라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에너지 전환 및 핵심광물 산업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대규모의 민간 및 공공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호주 자원부 장관은 전 세계 무역투자 파트너들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호주를 찾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관련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및 회원국들과의 프로젝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제 파트너십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IPEF 14개국의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 각국 장관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해당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협정에 따라 특정 분야 또는 품목의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상호 공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방안 또한 협의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 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는 전 세계적 관심사이자 핵심 사안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자체 핵심광물 생산이 어려운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광물 생산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장기적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및 공급망 산업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국제 협약 체결 등의 활동이 꾸준히 수반돼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원: Critical Minerals Strategy 2023-2030, Geoscience Australi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