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럽연합의 무역 및 투자 동향

호주와 유럽연합(EU)은 2018년 6월 18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해 5년째 진행 중이다. 최근 제15차 호주-유럽연합 FTA 회의가 지난 5월 28일 브뤼셀에서 개최됐으며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로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U는 명목 GDP가 16조6000억 달러이며 총 4억4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시장으로 FTA 체결 시 호주 농수산품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22년 기준 유럽연합은 호주에 세 번째로 큰 양방향 무역 파트너이며 총무역액은 970억 호주 달러이다. 호주의 대EU 수출액은 268억 호주 달러이고 수입은 702억 호주 달러 규모이다. 석탄(92억 호주 달러)은 호주의 대EU 1위 수출품이며 기름 종자 및 과일, 전문 기술 및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금화 및 법정 통화, 컴퓨터, 통신 및 정보 서비스, 유학 서비스, 광물 순으로 수출액이 높다. 호주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승용차를 포함한 차량(108억 호주 달러), 의약품(98억 호주 달러)을 가장 많이 수입했으며 전문 기술 및 비즈니스 서비스, IP 사용료, 토목 장비 및 부품, 기계 처리 장비 및 부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유럽연합 국가의 대호주 해외 투자액은 총 7403억 호주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호주의 대EU 투자액은 3981억 호주 달러로 미국, 영국에 이은 3위 투자 대상국이다. 팬데믹 이전 2019년에 150만 명이 넘는 유럽인이 호주를 방문했으며 650만 이상의 호주인이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온 이민자이거나 조상이 있다고 한다.

호주-유럽연합 FTA 협정 목표

호주 정부는 수출 확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수출업체에 경쟁력을 제공하고 현지 기업이 거대한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고자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호주 소비자와 기업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호주 근로자 220만 명(5명 중 1명)이 수출입 등 국제 무역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FTA가 체결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호주-유럽연합의 FTA 목표는 다음과 같다.

<호주의 호주-유럽연합 FTA 목표>

[자료: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상품) 유럽연합은 광물과 금속에 최대 12%, 목재와 종이에 10%, 화학 물질에 7%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호주보다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EU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해 수출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호주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호주는 EU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자 한다. 쇠고기, 양고기, 설탕, 치즈, 쌀을 포함한 호주의 농산물 수출은 EU의 관세 할당(EU tariff quotas) 규제로 인해 제한돼 왔다. 관세 할당은 품목별로 할당된 수량 이내로만 EU에서 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다. 호주 정부는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의 완전한 관세 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 농산물에 대한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서비스) 호주는 교육, 금융 및 전문 서비스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현지 서비스 업체의 유럽연합 시장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관련 면허와 자격을 인정해 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호주 정부는 기업들이 유럽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FTA를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투자처로서 호주의 매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호주 기업의 다양성, 경쟁력, 생산성 향상과 추가 자본 확보, 신기술, 아이디어, 글로벌 공급망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호주 비즈니스가 해외 시장에 더 빨리 큰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니스의 용이성) 호주는 무역 절차상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과 레드 테이프, 제한적인 라이선스 요건 등 서비스 무역에 대한 국가 간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규정 및 표준) 호주는 EU와의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을 위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무역 및 환경 정책의 상호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법을 준수할 것이다.

호주-유럽연합 FTA 협상의 주요 쟁점

호주와 유럽연합 FTA 협상의 주요 쟁점은 농업 분야이다. 호주 Don Farrell 통상 장관은 지난 5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EU가 호주 농산물에 대한 의미 있는 상업적 시장 접근(commercial market access)과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한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호주의 관점에서 쇠고기, 양고기, 설탕, 곡물, 유제품, 와인 등을 자유롭게 유럽연합 회원국에 수출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호주는 EU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협정과 유사한 거래 조건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쇠고기 수출 경쟁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EU와 FTA를 맺은 조건보다 더 나쁘다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Murray Watt 농림부장관은 주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협정이 타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호주 농부들이 페타(feta), 파마산(parmesan), 모차렐라(mozzarella), 프로세코(prosecco) 등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시행을 요구했다.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상품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만 지역명을 쓸 수 있다. 동일 품목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에는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 농가의 상품화 노력을 지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EU에서는 지리적 표시제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EU는 호주에서 생산된 160개 이상의 농산물 및 식품 이름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며, 이 목록에는 50개의 치즈를 비롯해 육류, 와인, 원예 작물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호주 유제품 농민단체(Australian Dairy Farmers)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리적 표시제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호주에는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70개 이상의 페타 브랜드와 30개 이상의 파마산 브랜드를 생산 중이다. 해당 규제가 적용될 시 판매 손실과 라벨 변경비 및 마케팅 지출 증가로 호주 유제품 제조업체에 7500만~9500만 호주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호주 농림부에서 올해 3월 24일에서 4월 21일까지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절차를 진행, 와인 생산자, 포도 재배자, 관련 산업 단체, 일반 시민 등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12개 용어에 대해 578건의 투표가 시행됐으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490건이 프로세코 보호에 반대했다. 호주 프로세코 와인은 2018년 6000만 호주 달러에서 지난 5년 간 크게 성장해 2023년 2억 호주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호주에서는 프로세코를 포도 품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킹 벨리(King Valley) 지역에서 생산되는 프로세코 와인은 호주 시장 내 50% 점유율을 차지하며 해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EU와의 무역 협상에서 프로세코 와인과 페타 치즈에 대한 제품명 사용 권리를 포기한 바 있다.

<호주 킹 벨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프로세코 와인>

[자료: ABC]

시사점 및 전망

호주 정부는 유럽연합이 농산물에 대한 자유무역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향후 핵심광물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호주와 FTA를 맺은 미국, 한국,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핵심광물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EU가 인지해야 하며 호주 측 농업 부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핵심광물을 유럽에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호주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시장 접근성 향상과 치즈 등 일부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완화 요구를 거부해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업 대국 호주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72%를 수출하는 등 농업이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주요 농장의 로비 활동 및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는 등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여 협상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적으로 한국-EU의 FTA는 2016년에 발효됐으며 대부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협정 시행 이후 2년 만에 철폐됐다. 현재 EU의 160개, 한국의 64개 지리적 표시제가 양자 간 FTA로 시행되고 있다. 호주와 EU 모두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이자 주요 무역 파트너로 향후 양측의 농산물 협의 내용 및 핵심 광물 공급 관련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Financial Review, ABC,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