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모든 법이나 규제 변경 관련, 비즈니스와 기관들이 지켜야하는 규제 발효 날짜를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결정하였다. 예외적으로 정부는 다른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올해에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관련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2023년 7월 1일에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유럽 단일 특허 제도 시행 (European patent system) 변경 (2023년 6월 1일)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 특허 제도에 단일 특허 제도(unitary patent)가 신규로 추가되었다. 한 번의 출원으로 17개 EU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 특허를 집행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는 기술 발명을 보호하여 다른 사람이 발명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써,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면, 원하는 국가에 대한 유럽 특허 또는 단일 특허를 선택할 수 있다. 단일 특허는 유럽 17개국에서 유효한 새로운 특허이다. 이 특허는 특허 보호를 더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한번의 출원 절차로 EU국가에서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헤이그에 지부를 둔 새로운 유럽 통합 특허 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이 단일 특허를 시행하고 감독한다. 자세한 특허 조건 등 내용은 https://business.gov.nl/amendment/unitary-patent-protects-in-17-european-countries/ 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령연금 (AOW) 수급자 중 병가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을 6주까지 단축 (2023년 7월, 정확한 날짜는 미정)

노령연금시행(The General Old Age Pensions Act, AOW)은 근로자가 정년이 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연금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고용주로서 회사는 노령 연급을 받고 있는, 즉 정년에 도달했거나 정년을 넘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주가 장기간 병가인 노령 연금 수급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가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하는 기간이 13주에서 6주로 단축된다. 이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병에 걸린 직원에게 적용되고, 이전에 병에 걸린 직원의 경우 13주의 기간이 적용된다.

플라스틱 컵 및 트레이 무상 제공 금지 (2023년 7월 1일)

테이크아웃 식사나 커피를 제공하는 식품접객업, 이벤트 부스, 매점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곧 금지된다. 기업은 고객이 커피나 식사 등의 가격 외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은 카페/매장 등에서 결정한다. 단, 100% 종이 및 기타 플라스틱이 없는 일회용 포장재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나 컵을 계속 사용하려면 고객에게 별도로 이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컵에는 25센트, 식품 용기에는 50센트, 미리 포장된 채소, 과일, 견과류, 설탕이나 소금과 같은 소분 포장에는 5센트를 부과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고객에게 플라스틱 컵 및 트레이 무료 제공 금지]

[자료: kvk.nl]

UPV (Uitgebreide productenverantwoordelijkheid) 규제로 더욱 지속가능해진 의류와 섬유 산업 (2023년 7월 1일부터)

이 규정은 의류 제조업자 또는 의류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2023년 7월 1일, 의류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이 시행된다. 영문명 줄임말로는 EPR, 네덜란드어 줄임말로는 UPV라고 한다. UPV는 네덜란드에서 의류, 섬유 제품을 판매하는 패션 및 의류 산업의 모든 생산자 및 수입업자에게 적용된다. 가장 큰 패션 체인부터 작은 부티크까지 해당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수명이 다한 직물과 의류를 수거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EPR 의 도입은 생산자 및/또는 수입업자가 네덜란드 시장에서 섬유의 수거, 폐기물 단계 및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러한 의무를 개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레테일 (Inretail)과 모딘트(Modint)는 UPV 텍스티엘 재단(UPV Textiel Foundation)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이 재단에 참여함으로써 기업들은 고품질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EPR 의무 또한 이행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다음과 같이 섬유의 판매,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2023년 7월 1일에서 8월 12일 사이에 Rijkswaterstaat(네덜란드 정부의 물과 인프라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등록한다. 귀사에 대한 정보, 내년에 판매할 섬유의 종류와 수, 그리고 규칙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식은 동 사이트 (https://www.afvalcirculair.nl/onderwerpen/afvalregelgeving/producentenverantwoordelijkheid/textiel/)에 표시된다. 2024년부터는 매년 전년도에 시장에 출시한 섬유의 양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섬유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네덜란드 시장 출시량의 50%를 재활용하고, 2030년에는 75%까지 점진적으로 재활용 비중을 늘리고자 한다.

상환 기간 유예 절차 단축(2023년 7월 1일)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있는 기업은 우호적 절차(minnelijk process, amicable process)와 같은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절차는 고용주가 먼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런 다음 고용주는 채권자와 직접 또는 부채 상담사를 통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합의한다. 그런 다음 고용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상환한다. 현재 상환 기간은 36개월이나, 7월 1일부터는 18개월로 변경되며, 부채가 있는 기업은 더 빨리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vk.nl/wetten-en-regels/het-minnelijk-traject-voor-ondernemers-met-schulde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산 전문가이자 부채 탕감 기관인 Bureau Benedictus bv의 공동 책임자인 아놀드 즈와그스트라 (Arnold Zwaagstra)는 “제때 경보를 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해결할수록 비즈니스나 일상 생활에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습니다.”고 언급했다.

담배 및 시가의 온라인 판매 금지(2023년 7월 1일)

7월 1일부터 담배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이것은 흡연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이 조치에 따라 니코틴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전자) 담배, 시가 또는 리필 팩을 판매하는 웹샵의 오너 또는 이러한 유형의 흡연 물질의 생산자, 수입자는 온라인으로 판매 할 수 없다.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생산 금지(2023년 7월 1일)

2023년 1월 1일부터 딸기 아이스크림, 망고, 헤이즐넛 스프레드, 모히토 등의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의 생산이 금지되었고, 담배 향만 허용되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가향 액상 및 리필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의 생산도 금지된다. 기존 제품의 판매 기간은 2023년 10월 1일까지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는 '담배향'을 제외한 향이 첨가된 모든 전자담배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때부터 소위 베이프 (vape) 및 기타 전자담배용 (e-cigarettes) 액상은 담배향만 허용된다. 이 금지 조치는 리필용 액상 뿐만 아니라 미리 충전된 전자담배와 일회용 베이프에도 적용된다. 또한 2025년부터는 향이 첨가되지 않은 전자담배 또한 더 이상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전문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 금지는 트림보스 (Trimbos) 연구소의 전자담배에 대한 결론에서 비롯되었다. 트림보스 연구소는 정신 건강 및 알코올, 담배, 약물 사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전자담배가 생각보다 더 해롭고, 또한 사람들이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로 더 쉽게 전환한다는 징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트림보스 연구소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사용은 효과가 입증된 도구로 담배를 끊을 수 없는 흡연자 그룹으로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럭에 스마트 운행기록계 (tachograph) 유형 2 의무화 (2023년 8월 21일)

2023년 8월 21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트럭에는 스마트 운행기록계 2종(SMT2)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 시스템은 운전시간, 휴식시간 등을 수동으로 기록하는 대신 자동으로 기록하고, 운전 및 휴식시간 모니터링과 같은 추가 기능을 제공한다.

운행 기록계는 차량의 주행 및 휴식 시간, 속도, 주행 거리를 기록한다. 국제 운송용 트럭의 경우 기존 운행 기록계를 SMT2로 교체해야 한다.

이 작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2023년 8월 21일 이전에 등록된 트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교체할 수 있고, 2024년 12월 31일부터 아날로그 또는 차량 탑재 장치인 디지털 타코그래프 (tachograph)가 장착된 트럭의 경우 SMT2가 필수이다. 2025년 8월 19일부터는 스마트 타코그래프 1가 장착된 트럭의 경우 SMT2 의무화된다. SMT2는 운전 및 휴식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도 국경 통과, 적재 및 하역을 기록한다. 이 변경은 유럽 모빌리티 패키지'의 결과로써, 변경 사항은 2023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사용 중인 운행기록계 예시>

[자료: transportmedia.be, transportoperator.co.uk]

시사점 

네덜란드로 수출, 투자 진출 시, 네덜란드의 수요와 시장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규제 변화에 대한 적시 인식이 중요하다.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는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에 중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수시로 kvk.nl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기업인들을 위해 영어로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business.gov.nl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도움이 되겠다. 올해 변경 관련해서 우선, 유럽 진출 기업들이 특허 제도를 활용할 때, 기존에 국가의 개별적인 특허 제도가 아닌 단일 특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고, 수출 제품 포장 시 일회용품 혹은 일회용 포장 용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일회용 제품 무상 제공 금지는 식음료 분야 뿐만 아니라 의류와 섬유 산업 분야에도 재활용,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맥을 같이한다. 의류와 섬유 분야에서 생산자, 수입업자는 섬유의 수거, 폐기물 단계까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동 변경을 숙지하여 수출과 진출 시 참고를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작성자 : 암스테르담 무역관 Betul Bulut, 김소은 

자료: kvk.nl, ondernemersplein.kvk.nl , government.nl, business.gov.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