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 쏟아질 EU 기금, 무엇이 있나?

 

EU는 7년마다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이하 MFF)을 세워 회원국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다.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MFF 2000-2006을 시작으로 이번에 네 번째 기금 수혜를 받게 됐다. MFF는 회원국별 1인당 GDP를 바탕으로 분배되지만 최종 금액은 개별 회원국과 유럽 집행위원회의 지난한 협상 끝에 결정된다. 폴란드는 EU MFF 2021-2027전체 1조743억 유로 중 약 7%인 760억 유로(약 3554억 즈워티)를 받게 돼 이 기금의 최대 수혜국이 됐다. 이것은 폴란드 국민 1인당 약 2000유로를 받는 것과 같은 규모이다.  

 

<마조비에츠키에주 유럽기금 2021-2027 홍보 사진>

[자료: https://mazowia.eu]

 

EU기금 2021-2027(Fundusz Europejski 2021-2027)

 

이번에 폴란드에 지급되는 MFF 2021-2027은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 사회기금 플러스(European Social Fund Plus, ESF+) △유럽 결속 기금(Cohesion Fund, CF) △유럽 해양∙수산∙양식기금(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 EMFAF) △ 환경 기금인 공정 전환 기금 (Just Transition Fund, JTF)에서 지급된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 기금 2021-2027(Fundusz Europejski 2021-2027)’ 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2월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 기금은 크게 중앙 정부 프로그램에 약 1980억 즈워티(한화 약 59조4000억 원), 각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약 1554억(한화 약 46조6200억 원) 즈워티로 나뉘어 배분되는데, 현재 폴란드 정부에 52억 즈워티(1조5600억 원)의 선금이 EU로부터 지급됐다. 정부 프로그램에 배정된 기금의 할당과 그 목표 이행에 관한 전반적 관리는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에서 각 지자체별 프로그램은 16개 주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한편 유럽 기금 2021-2027은 유로로 배정된 금액을 폴란드 현지화인 즈워티로 환산해 사업 금액을 발표하므로 발표 기관과 시점에 따라 즈워티로 환산된 사업 책정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유럽 기금2021-2027 중앙 정부 사업 세부 항목 및 금액>

(단위: 억 즈워티)

[자료: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분석]

 

폴란드는 유럽 기금을 통해 사회 시스템의 개선과 경제 개발 및 낙후 지역의 지원을 목표로 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분리하여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 정부 사업은 8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으며 각 항목별 배정 예산, 목표 그리고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ㅇ 인프라∙기후∙환경 유럽 기금(1134억 즈워티, 한화 약 34조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Infrastrukturę, Klimat, Środowisko(FEnIKS)

인프라∙기후∙환경 유럽 기금의 주요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부응하는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개발을 선도하는데 있으며 기금은 에너지∙환경∙교통∙보건∙문화 다섯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전력망 품질과 운영 개선 및 스마트 가스망 개발 △건축물과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친환경 에너지 비율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적 순환 경제를 통한 경제의 탈탄소화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 향상과 자연 유산 보호 △식수 및 도시 폐수, 일반 폐기물 관리 개선 △생물 다양성과 자연 생태계 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교통 분야는 △2030년까지 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기본 구간 건설 완료 △도로를 대체하는 물류체인 즉, 항만, 내륙수로, 복합 운송 개발 △도시 순환도로 건설 △기존 철도 노선과 국도의 신설 및 현대화 △교통 안전 개선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은 운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보건 분야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의료 시스템의 회복력 향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는 △유적 및 유물 보호 △문화 관련 기관의 발전 △사회 및 경제 발전에서 문화의 역할 강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인프라 프로그램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기후∙환경부, 문화∙문화재부, 보건부, EU 교통 사업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 환경∙수자원기금(Narodowy Fundusz Ochrony Środowiska i Gospodarki Wodnej, NFOŚiGW)과 국립 석유∙가스 연구소(Instytutu Nafty i Gazu - Państwowego Instytutu Badawczego)에서 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ㅇ 신경제 유럽 기금(371억 즈워티, 원화 약11조13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Nowoczesnej Gospodarki (FENG)

 

이 기금은 △연구 및 혁신 역량 강화와 첨단기술 활용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혁신 역량 강화 △인더스트리 4.0과 녹색기술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네 가지 지원 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R&D, 신기술 도입, 국제화, 디지털화, 녹색 경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혁신 친화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연구 인프라 확대, 대학∙연구소의 기술 이전 및 상용화, 클러스터,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 △EU 그린딜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녹색 보증 기금, 녹색 신용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 △신경제 유럽기금의 신청 촉진, 수혜자의 사업 실행에 대한 행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제 유럽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혁신∙개발지원사업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국립 연구개발센터, 폴란드 기업개발청, 폴란드 경제은행(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국립 정보처리센터, 폴란드 과학재단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사회 개발 유럽 기금(188억 즈워티, 한화 약 5조64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ozwoju Społecznego(FERS)

 

사회개발 유럽기금은 △노동시장 참여자 상황 개선 △취약 계층의 접근성 향상 △보육제공 △교육 및 기술 개발의 질적 향상 △사회 통합 △보건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기금의 구체적 목표는 △창업 우대 대출 △노동시장 참여 기관의 잠재력 개발 △고용주와 근로자 지원 △교육제도개선 △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평생교육 △디지털∙녹색전환 적응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 △이주민의 사회 통합 △보육서비스 개선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보장 △의료 전문직 교육 시스템 지원 △시민 사회 단체 역량 강화이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유럽 사회기금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유럽 프로젝트센터, 총리실, 교육∙과학부, 가족∙사회정책부, 보건부, 국립연구개발센터, 폴란드 기업개발청, 폴란드 경제은행 (Bank Gospodarstwa Krajowego, BGK), 디지털 폴란드 프로젝트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디지털 개발 유럽 기금 (92억 즈워티, 한화 약 2조76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Rozwój Cyfrowy(FERC)

 

이 기금의 목표는 △폴란드 기가바이트 사회 구축 △초고속 광대역 접근성 확대 △시민과 기업에게 고급 e-서비스 제공 (e-서비스 성숙도 4-5단계) △사이버 보안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 양 증가 △사이버 보안분야 역량 강화이다. 디지털 개발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디지털개발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디지털 폴란드 프로젝트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ㅇ 폴란드 동부 유럽 기금 (123억 즈워티, 한화 약 3조69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Polski Wschodniej (FEPW)

 

폴란드 동부 유럽 기금은 낙후된 동부 지역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성 강화 △동부 지방 도시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교통 접근성 개선 △관광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스타트업 △자동화∙로봇화 △순환경제 사업 모델 △관광 사업 개발 △스마트 그리드 △기후 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개발 등이 있다.

해당 지역은 루벨스키에(Lubelskie)주, 포드라스키에 (Podlaskie)주, 포드카르파츠키에(Podkarpackie)주, 시비엥토크지스키에(Świętokrzyskie)주, 바르민스코-마주르스키에 (Warmińsko-Mazurskie)주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수도 바르샤바가 있는 마조비에츠키에 (Mzowieckie)주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지역통합사업국)에서 총괄 관리하며 폴란드기업개발청, EU 교통사업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기후∙환경부, 국립 환경∙수자원기금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ㅇ 식량지원 유럽 기금(24억 즈워티, 한화 약 7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na Pomoc Żywnościową

 

이 기금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 포장 식품 및 식사 제공과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지원 기금으로 가족∙사회정책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어업 유럽 기금(23억 즈워티, 한화 약 69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ybactwa

 

이 기금은 △EU 공동 수산정책과 유럽 그린딜 이행 △수산 부분의 회복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개발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 생물자원 보존 촉진 및 식량 안보 보장을 목표로 농업∙농촌개발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유럽 기금 기술 지원 (25억 즈워티, 한화 약 7500억 원) - Pomoc Techniczna dla Funduszy Europejskich

 

이 기금은 △유럽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행정 역량 강화 △직원 역량 향상 △기금 관리 및 조정 △프로젝트의 신청 및 결산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개발과 관리 △유럽 기금의 홍보 활동을 위해 쓰이며 이 기금은 폴란드 기금∙지역 정책부 (사업지원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ㅇ 지역을 위한 유럽 기금: 16개 지역 프로그램(1554억 즈워티, 한화 약 46조6,200억 원) - Fundusze Europejskie dla regionów

 

이번 MFF에서는 사상 최고로 전체 기금의 44%, 즉 1554억 즈워티가 지역 사업에 배정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 발전 △교육∙의료∙문화 접근성 향상 △사회 인프라 개선 △환경 보호 △디지털 ∙에너지∙교통 기술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프로그램에 배정된 금액은 각 주 정부에서 운용하게 된다. 실롱스키에 지역은 탈탄소 산업 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큰 51억4000만 유로의 수혜를 받게 됐다.

 

<폴란드 유럽 기금 2021-2027 각 주(州)별 지원액>

(단위: 억 유로, 억 즈워티, %)

지역명	기금 액수		비중
	유로	즈워티
실롱스키에(Śląskie)주	51.4	238.1	15.3
우츠(Łódzkie)주	27.4	126.9	8.2
마워폴스키에(Małopolskie)주	26.9	124.6	8.0
루벨스키에(Lubelskie)주	24.3	112.6	7.2
돌르노실롱스키에(Dolnośląskie)주	23.1	107.0	6.9
포드카르파츠키에(Podkarpackie)주	22.7	105.2	6.8
비엘코폴스키에(Wielkopolskie)주	21.5	99.6	6.4
마조비에츠키에(Mazowieckie)주	21	97.3	6.3
쿠야프스코-포모르스키에(Kujawsko-pomorskie)주	18.4	85.2	5.5
바르민스코-마주르스키에(Warmińsko-Mazurskie)주	17.9	82.9	5.3
포모르스키에(Pomorskie)주	17.5	81.1	5.2
자호드니오포모르스키에(Zachodniopomorskie)주	16.9	78.3	5.0
시비엥토크지스키에(Świętokrzyskie)주	14.6	67.6	4.4
포드라스키에(Podlaskie)주	13	60.2	3.9
오폴스키에(Opolskie)주	9.7	44.9	2.9
루브스키에(Lubuskie)주	9.1	42.2	2.7

주: 즈워티/유로 환율 4.633

[자료: www.granty.pl]

 

시사점

그간 폴란드 인프라 사업의 약 50%가 EU 기금으로 추진돼 왔을 만큼 EU 기금은 폴란드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기금 2021-2027은 사업 신청이 2023년이 돼서야 시작된 만큼 각 프로젝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나 인프라 개발사업, 디지털 개발 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지원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Ministerstwo Funduszy i Polityki regionalnej), EU 집행위원회, https://www.funduszeeuropejskie.gov.pl/, www.rynekinfrastruktury.pl, www.granty.pl,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