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활발

- 낮은 쓰레기 수거율, 높은 매립률 등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정비 필요성 절감 -

- EU 지침에 따라 소각시설 정비, 분리수거 장려 등 다양한 노력 중 -

□ 폴란드의 쓰레기 배출량 규모

 ○ 연간 1200만 톤에 달하는 폴란드의 생활폐기물 배출량

  - 1989년 체제 개혁 이후 경제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폴란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양 또한 계속해서 늘고 있음.

   *2000년: 1100만 톤(1인당 연간 쓰레기배출량 312㎏)

   *2010년: 1204만 톤(1인당 연간 쓰레기배출량 315㎏)

 ○ 2011년 기준, 폴란드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주는 Mazowieckie 주(145만 톤), Slaskie 주(136만 톤), Wielkopolskie 주(93만 톤), Dolnoslaskie 주(92만 톤)

2011년 지역별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량

(단위: ㎏)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 폴란드 국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연평균 약 310㎏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63㎏만 수거됨. 수거된 폐기물은 주로 일반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69%)와 폴란드 대도시 내 소규모 상점에서 배출된 쓰레기(26%)가 큰 비중을 차지함.

2011년 출처별 폐기물 생산 비율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 폴란드의 주된 폐기물 처리방식은?

 ○ 폴란드는 EU 내 6번째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임. 쓰레기의 70% 이상을 매립 처리 중으로 2004년 EU 가입과 더불어 2013년까지 현재 매립방식으로 처리되는 폐기물량의 50% 감축을 요구받음.

  - 현재 폴란드는 발생된 생활폐기물 가운데 20% 이상이 수거되지 않고 있음. 폴란드에는 약 633개의 쓰레기장이 있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유럽 기준에 부적합한 실정임. 또한, 쓰레기 최대 수용치에 육박해 있음. 폐기물의 27%가 처리되기는 하지만, 유럽지침은 폐기물의 50%를 처리할 것을 요구함.

 ○ 폴란드의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은 EU 평균보다 적지만, 그보다 많은 양이 불법으로 야생에 투척돼 처리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음.

  - Eurostat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폴란드인 1인당 315㎏(695pounds)의 쓰레기를 만들었고, 그 중 60㎏가 야생에 투척됨. EU 평균은 1인당 쓰레기 배출량 503㎏, 그 중 17㎏만이 수거되지 못함.

  - 더욱 중요한 것은 수거된 쓰레기의 처리방식으로 폴란드는 현재 매립 71%, 소각 1%, 재활용 및 퇴비 사용 28%의 비율로 쓰레기를 처리함. EU 평균(매립 37% 매립지, 소각 23%, 재활용 및 퇴비 사용 38%)과 비교하면 매립 비율이 월등히 높고, 재활용 비율은 낮음.

2011년 폴란드 폐기물 처리방식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 이 산업에서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폴란드는 이른바 ‘Krajowy Plan Gospodarki Odpadami 2014’라는 이름의 국가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 이를 통해 유럽지침의 요구에 부흥한다는 계획. 이 계획이 내건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재활용 쓰레기의 비중 확대

  - 에너지생산시설의 통합을 통한 폐기물의 활용 확대

  -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비중 축소

  -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쓰레기장 폐쇄 가속화 및 불법쓰레기장 내 쓰레기 투기 중단

  - 쓰레기 수거 현황: 공공기업 58%, 민간기업 30%, PPP(민관합동투자) 1.8%

□ 새로운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 도입 중

 ○ 지방행정단체가 각 구역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책임 도맡게 될 것

  - 2012년 이전까지 폴란드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은 쓰레기를 발생시킨 시민 각자에게 있었음. 그러나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법안에 따라 그 책임은 지방행정단체로 옮겨가게 됐고, 지방 행정단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쓰레기 수거회사를 선정하는 의무를 지게 됨. 이들 지방행정단체는 지방자치단체세금을 통해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며, 2013년 7월 1일까지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 및 시행해야 함.

 ○ 생활폐기물 소각료 부과, 가정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 쓰레기 소각료 지불을 피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이 쓰레기를 이웃의 쓰레기통에, 심지어는 숲에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폴란드는 자유 방임 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정밀검사를 실시함. 그 결과로 7월에 발효된 새로운 친환경 설정은 지금까지 각 가정단위로 부과됐던 생활폐기물 세금을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뀜.

  - 가정들은 각 지자체가 산정한 기준에 따라 매달 폐기물 처리세를 지불하게 됨. 이는 거주자 수, 집 평수, 물 사용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됨.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 비율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 과도기인만큼 부작용도 뒤따라

  - 바르샤바 시의 시장은 일부 국민의 불만에 못이겨 세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일부 폴란드인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눈속임 방법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몇몇 아파트 소유주들은 세율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주민 수를 적게 기록하기도 함.

  - 헌법재판소에는 이미 이 입법에 대한 불만이 적잖이 제기됐고, 주요 야당 PiS의 대변인 Jaroslaw Krajewski는 “바르샤바의 새 법은 엉망이다.”라고 말하기도 함.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법이 폴란드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라고 강조함.

바르샤바의 불법 쓰레기 매립지

자료원: phys.org

 ○ 폴란드는 9개의 대형 소각로를 건설할 경우 500㎿ 규모의 발전소와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폐기물에너지는 폴란드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부각 중

  - EU가 규정한 폐기물 감축량을 준수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폴란드 정부는 소각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2014년까지 집중적으로 발주될 전망

□ 폐기물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① (12개 대도시 내) 매립 쓰레기 감축을 위한 소각시설 건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50억 즈워티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해당 도시는 아래와 같음.

  - 크라쿠프: 6억4500만 즈워티의 투자금 가운데 3억9600만 즈워티가 유럽기금을 통해 지원됨. 크라쿠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용하는 쓰레기장이 2016년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이 프로젝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포즈난: 7억 즈워티 상당의 투자금 가운데 3억2050만 즈워티가 유럽기금을 통해 지원됨. 이 프로젝트는 PPP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며, 현재 공개입찰 진행 중

  - 바르샤바: 연간 수용치가 60만~70만 톤에 불과했던 기존 쓰레기 처리장의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가 현재 검토 중임.

  - 기타 도시: 우치, 비아위스토크(공개입찰 마무리 단계), 그단스크(검토 단계), 슈체친(공개입찰 마무리 단계), 비드고슈치(1억4200만 유로 규모 공개입찰 진행 중), 올슈틴, 코닌(7200만 유로 규모 공개입찰 진행 중), 카토비체

  - 폴란드 정부는 상기 지역 외에도 상부 실롱스크 및 자그웽비에 소각로 건설을 위한 3억4500만 유로 상당의 민간-공공파트너십 체결을 검토 중임.

 ② 쓰레기장 폐쇄

  - 유럽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폴란드는 기준에 부적합한 100여 개 쓰레기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오염이 가장 심한 쓰레기장부터 우선순위로 폐쇄하기로 함.

  - 4~6헥타르 규모의 쓰레기장을 폐쇄하는 데 1헥타르당 25만~30만 유로의 비용이 예상됨. 특히, 상기 기준에는 가스 제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포함돼 있음.

 ③ 전국에 새로운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도입

  - 앞으로 2개월 내로 폴란드에서 새로운 분리수거 규정이 실시될 예정이나 아직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임. 새 시스템 도입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18개월이 지났음에도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새로운 쓰레기 처리업체 입찰을 진행하지 않았음. 입찰 문제로 큰 혼란이 예상되며, 대도시로 갈수록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임.

 ④ 지난 3월, 프랑스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 그룹 Veolia Environment는 폴란드 자회사 Vinci, 독일 자회사 WTE와 함께 바르샤바에 거대한 하수처리공장을 오픈함.

  - 바르샤바는 총 5억6500만 유로 중 60%를 투자했고, 나머지는 EU기금에서 충당함.

  - 또한, 지난달 프랑스의 Suez Environment는 포즈난 서부 도시에 25년간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8억5000유로 규모 계약을 체결함.

 ○ “쓰레기 개혁”을 위협하는 요소

  - 이미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던 각 지역업체는 입찰에서 낮은 가격을 무기로 내세우는 외국계 회사와의 경쟁을 걱정하며 분리수거 도입을 반대

  - 각 단체장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새 시스템과 관련해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뒤로 미뤄지고 있음.

  - 주민은 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족함에도 환경오염, 건강 등의 문제로 새로운 시설 건립을 원하지 않음.

□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시사점

 ○ 포스코건설, 2800억 원 규모 폴란드 소각플랜트 수주

  - 포스코건설은 소각로 2기와 열병합 발전설비를 건설해 하루 680톤, 연간 22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각각 처리하고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연간 9만5000㎿의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을 크라쿠프 시에 건설할 계획임. 내년 7월 착공, 2015년 말 준공 예정

  -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유럽의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했던 소각플랜트 설계와 시공기술을 역수출하게 돼 영광”이라며 “폴란드가 2016년까지 11개 소각장 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어 동유럽권 환경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함.

 ○ 쓰레기 처리 및 환경보호 분야는 2030년까지의 폴란드 주요 발전사업 분야 중 하나로, 그 중에서도 3번째로 큰 예산규모가 투입됨. 자체 재원 및 EU 기금 지원금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민관협동사업(PPP)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국가사업 참여 용이성 향상을 위해 규제제도를 개혁할 예정임.

  - 민간투자 유치도 더욱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폴란드 주요 발전사업 분야 및 예산 규모 비교

자료원: 폴란드 지역개발부

 ○ 폴란드는 소각로 건설 외 폐기물에너지 생산을 위한 열병합 발전설비 건설도 추진하면서 관련 국내기업의 폴란드 시장 진출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 특히, 폴란드는 소각로 건설 관련 경험이 부족해 외국의 우수한 기술에 관심을 보임.

  - EU가 규정한 폐기물 감축량을 준수하지 못하면 벌금도 부과될 수 있어 폴란드 정부는 소각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임.

자료원: 폴란드 통계청, Deloitte 보고서, 각종 일간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