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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전기차 지원제도 개편
- 경제·무역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박효민
- 2023-03-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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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전기차 시장 확대 전망
세계적 친환경 트렌드와 정부의 적극적 장려 정책
코스타리카 자동차 수입규모가 전년 대비 2022년 9.77% 증가하면서 자국의 자동차 업계가 활황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기차의 활약이 눈에 띈다. 코스타리카에서 전기차 시장은 근 10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2월 기준 누적 보급대수가 7천대를 넘어섰고, 현지 전기차협회(Asomove) 회장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작년 12월 신규 등록된 자동차 100대 중에 1대가 전기차라고 한다.
<코스타리카 전기자동차 누적 보급현황>
(단위: 대)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47
319
428
539
692
811
1035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2월)
계
1258
1681
2413
3324
4658
6540
7308
출처: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MINAE)코스타리카에서의 전기차의 인기 비결은 저렴한 유지비이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현대차의 1400cc 엔진의 일반 세단과 현대 아이오닉(Ioniq)의 유지비를 비교했을 때 평균 2백만 콜론(약 3,670 달러)이 절약된다고 한다. 연료비를 아낄 뿐만 아니라, 오일 및 부품 교환 등의 비용이 덜 든다. 또한, 세계 정세불안으로 인한 유가폭등,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도 전기차 인기에 한 몫 하였다. 코스타리카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전기차 브랜드는 단연 중국산이다. 중국의 비야디(BYD)가 작년 1,150대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뒤를 이어 400대 미만으로 팔린 브랜드로, 아우디(AUDI), 아이온(AION), 현대차, DFM, BMW, JAC 등이 있다.
전기차의 높은 인기의 배경에는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책도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동차 단가에 따라 감세율을 차이를 두었으나, 2022년 개정하여 ‘5년 이하 중고차 및 신차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지원 정책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향후 12년 동안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시간이 갈수록 감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코스타리카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
(단위: 년, %)
구분
연도
세율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13%
**1년마다 1% 증세
2022
1%
2023
2%
2024
3%
…
…
2032
11%
2033
12%
소비세 및 관세
2022~2024
면세
2025~2027
75% 감세
2028~2030
50% 감세
2031~2033
25% 감세
자동차보유세
2022
면세
2023
80% 감세
2024
60% 감세
2025
40% 감세
2026
20% 감세
전기차 제조사
(생산/조립)
2022~2012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차 부품, 배터리, 충전 장치 매입 시
**조건: 부가가치율 20% 이상
출처: 코스타리카 ‘전기차 보급확대 장려제도(Incentivos y Promoción para el Transporte Eléctrico)’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가장 유효한 대안이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전기차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 또한 2019년 발표한 ‘탈탄소화 계획(Plan de Descarbonización)’을 실천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앞서 소개한 환경에너지부(MINAE)의 감세정책을 뒤따라, 공공서비스청(ASEP)에서는 전기차 충전료 할인 정책(분당 충전료 6% 할인)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기차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코스타리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현지언론사(Portal Movilidad, La Nacion, El Financiero, La Rpeblica, Amelia Rueda, Delifino), 전기차 확대를 위한 글로벌 정책 보고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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