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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성장 방해 요인, 수입 쿼터제란?
  • 통상·규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2023-04-20
  • 출처 : KOTRA

콜롬비아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 정책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 증가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 쿼터제가 시장 방해 요소로 작용

콜롬비아는 로컬 자동차 브랜드는 없지만 르노(Renault), 제너럴 모터스(GM)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조립 공장이 있어서 연간 약 4만5000대가 조립되고 그중 약 1만5000대가 수출된다. 또한, 약 2000개의 콜롬비아 기업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등록돼 있고 4600개의 기업이 자동차 유지보수 및 수리업종에 등록돼 있다.

 

콜롬비아 자동차 판매 시장 동향

 

콜롬비아에서는 연간 25만 대의 신차가 판매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총 26만2595대를 판매해 전년대비 4.8%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중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는 총 2만7845대가 판매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57.3% 증가한 수치이다.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콜롬비아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51%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구매 시 부가세 인하, 차량 2부제 제외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콜롬비아 신차 판매 시장 현황>

(단위: 대, %)

2020

2021

2022

2023.1Q

2021/22증감률

188,665

250,497

262,595

46,962

4.8

[자료: andemos]


<2022년 기준 콜롬비아 하이브리드/전기차 브랜드별 신차 판매 현황>

(단위: 대, %)

순위

브랜드

2021

2022

증감률

총합

17,702

27,845

57.3

1

TOYOTA

6,960

9,351

34.4

2

MAZDA

2

4,847

242,250

3

SUZUKI

2,314

2,971

28.4

4

BYD

370

2,072

460.0

5

MERCEDES BENZ

1,390

1,815

30.6

6

FORD

1,584

1,382

-12.8

7

VOLVO

481

830

72.6

8

AUDI

615

710

15.4

9

KIA

1,431

685

-52.1

10

HYUNDAI

110

536

387.3

[자료: andemos]

 

콜롬비아 자동차 수입 동향

 

콜롬비아의 수입 자동차(HS Code 8703)는 2023년 1월 기준 총 수입액 2억9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인 1억8000만 달러 대비 6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입량의 경우 1만8782대로 전년 동월 1만2322대 대비 52.4%가 증가했다.

 

<HS Code 8703 기준 콜롬비아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달러, 대, %)

구분

2022년 1월

2023년 1월

증감률

총 수입액

180

299

66.47

총 수입량

12,322

18,782

52.43

[자료: GTA]

 

콜롬비아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동향

 

콜롬비아의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3년 1월 기준 9690만 달러를 수입해 전년 동월 3450만 달러 대비 181% 증가했고 수입 차량대수는 5160대로 전년 동월 941대 대비 448.4% 증가했다.  2023 1 128 39 226.5% ,   59 21 109.0% .

 

<콜롬비아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달러, 대, %)

구분

2022년 1월

2023년 1월

증감률

총 수입액

34.5

96.9

180.99

대한국 총 수입액

0.4

1.3

226.45

총 수입량

941

5,160

448.35

대한국 총 수입량

21

59

108.95

주*: HS Code 8703.40/50/60/70 기준

[자료: GTA]

 

콜롬비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쿼터제란?

 

콜롬비아는 자국의 자동차 조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수입 쿼터제란 연간 최대 수입량을 제한하는 규제인데, 연간 할당량 이상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관세를 5%에서 35%로 확대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이브리드 수입 자동차에 해당되는 HS CODE 8703.40/50/60/70에 이러한 쿼터제가 적용된다는데 있다. 2023년 기준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간 3000대를 수입할 경우 5%의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수입 시 35%의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콜롬비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 쿼터제에 따른 일반 관세 적용 현황>

(단위: %)

HS Code

쿼터제 기준

쿼터 초과 시

8703.40

8703.50

8703.60

8703.70

2017/18/19년 연간1500대 이하 수입

2020/21/22년 연간 2300대 이하 수입

2023/24/25/26/27년 연간 3000대 이하 수입

5

35

[자료: Arancel legis]

 

그렇다면 콜롬비아와 FTA를 맺고 있는 한국은 어떤 관세율을 적용받을까? 한국에서 제조된 하이브리드 자동차(HS code 8703.40/50/60/70)의 경우 2023년 기준 한-콜 FTA 적용 관세율은 7%로 한-콜 FTA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3000대까지는 한-콜 FTA 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일반 관세율인 5%를 적용 받아서 수입하고 쿼터제 초과 수입 차량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한-콜 FTA 관세 혜택인 7%를 적용받아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한-콜 FTA 관세율이 3.5%로 낮아져 하이브리드 수입 쿼터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도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도별 한-콜 FTA 적용 관세>

(단위: %)

HS Code

2023

2024

2025

8703.40

8703.50

8703.60

8703.70

7

3.5

0

[자료: Arancel legis]

 

콜롬비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 쿼터제로 인한 기업들의 불만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쿼터제는 친환경 자동차 대중화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비판받기도 하고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신차 구매예약이 연초에 매진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2021년에는 TOYOTA측이 콜롬비아 정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쿼터제에 대해 공식 항의한 바 있고 콜롬비아 정부 및 상공관광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령 1078호를 발표하고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세를 5%로 적용하고 쿼터제를 일시적으로 해지하기도 했다. 물론 동 규제는 2022년부터 다시 정상화돼 쿼터제가 재시행되고 있다. 동 쿼터제는 2027년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한-콜 FTA 관세 혜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2025년까지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콜롬비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조건 변경 계획

 

콜롬비아 정부 및 조세관세청(DIAN)은 2022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진 특성이 실제로 배기가스 배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동일하게 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기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자동차로 인정돼 일반 가솔린 자동차 수입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3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산 하이브리드 차는 2024년에는 3.5%를 적용받고 2025년부터는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므로 한국산 하이브리드 차의 콜롬비아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자료: ANDEMOS, COLOMBIA.co, 현지 언론사(MOTOR, El Tiempo, El espectador, Semana, El Carro Colombian), Arancel legis, Pixabay,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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