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4대 대통령에 페트르 파벨(Petr Pavel) 당선

<체코 4대 대통령 당선자 페트르 파벨>

[자료: 페트르 파벨 facebook]

2023년 1월 27~28일 실시된 체코 대선 결선투표에서 전 체코군 참모총장, NATO 군사위원장 출신의 무소속 후보인 페트르 파벨(Petr Pavel)이 야당(ANO당) 대표이자 전 총리인 바비쉬(Andrej Babiš)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파벨 당선인은 1993년 슬로바키아와 분리 후 체코 공화국의 4대 대통령으로서 2023년 3월 9일부터 공식 취임해 5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주*: 현직 제만 대통령의 임기는 2023년 3월 8일 자로 종료

파벨 당선인은 2차 투표에서 58.32%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41.67%의 득표율을 얻은 바비쉬 후보와 약 16%p 이상의 상당한 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앞선 1차 투표(1월 13~14일)에서 두 후보는 단 0.4%의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이는 1차 선거 이후 피알라 총리는 물론 네루도바, 피셰르, 힐셰르 등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경쟁 후보들도 파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타 후보자 지지층 및 부동층의 표를 확보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반면 바비쉬 후보의 경우 지지층과 반대층이 분명한 편으로 중도층을 흡수하기 어려웠던 점,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 등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파벨 당선인은 13개 주와 프라하시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특히 프라하에서는 76.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선의 1, 2차 투표율은 각각 68%, 70%로 역대 대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러-우 사태, 그에 따른 에너지 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현안이 엄중한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선 후 파벨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이번 승리가 체코 국민 대부분이 공유하는 진리, 존엄, 겸손과 같은 가치의 승리다"고 밝혔다. 바비쉬 후보도 패배를 인정하고 파벨에게 축하를 건넸으며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 2차 체코 대선 결과>

[자료: novinky.cz]

피알라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과 협치 강화 기대

체코는 헌법상 의원내각제(총리 중심)를 채택하고 있지만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진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솔하지 않는 만큼 세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총리가 주도하는 내각의 몫이지만 대통령은 총리, 내각, 중앙은행총재, 헌법재판소장 등의 임명권을 가지며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 외교 분야 대표성을 가진다. 정책 면에서도 의회를 통과한 동일 사안에 대해 최대 3회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통령의 성향, 내각과의 관계에 따라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대통령-총리 간 정치적 입장이 다를 경우 정책 추진 및 안정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파벨 당선인은 피알라 총리와 비슷한 중도우파, 친서방 인사로 평가받으며 피알라 총리도 선거 과정에서 파벨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반면 현 제만(Miloš Zeman) 대통령의 경우 현 내각과 일부 다른 정치적 견해를 보여 왔다. 전문가들은 피알라 총리가 지지했던 파벨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내각과 대통령의 협력 증진, 내각의 정책 추진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학자 Kopeček는 파벨은 여당의 후보가 아니었지만 현 정부의 지지를 받은 만큼, 파벨 차기 대통령과 현 정부의 관계가 이전보다 갈등이 적고 훨씬 더 합의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파벨 당선인 역시 당선 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정치 경험이 없는 점이 오히려 독립적이고 당파적이지 않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며, 정치 경험 부족을 개방적 자세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경제) 파벨 당선인은 유로화 채택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정기간 일부 세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에서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대통령은 법안 승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세부 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부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조짐, 높은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심화 등 당면 경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차기 대통령과의 협력적인 관계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UniCredit 은행 경제 전문가인 Sobíšek은 “체코 대통령의 경제적 영향력은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며, 국내 경제정책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주로 관련 법안 승인의 가속화 또는 지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된다"고 언급했다. Creditas 은행 경제 전문가 Dufek도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경기침체 및 인플레이션 문제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피알라 내각 입장에서 적대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반길 만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경제 전문가 Hradil은 “파벨 후보의 당선이 체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구체적 경제정책은 내각이 실행하겠지만 바비쉬 후보와 달리 대통령이 내각과 다른 목소리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체코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Industry, SP)은 파벨 당선인에 사회안정과 수출지원을 요청했다. 산업연맹 측은 “기업들에는 사회안정과 균등, 예측가능한 사업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파벨 당선인이 선거 당시 경제외교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차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기업들이 외국 방문에 동행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선거 캠페인을 통해 파벨은 자립적, 효율적 에너지 확보를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대체를 위해 독일, 폴란드 등 주변국과 천연가스 운송 인프라 확장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에 대한 관심도 표명하면서 안전한 저탄소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위해 부지 마련, 해외 기술 공급사와 협력, 필요한 법 개정 등을 지원할 계획을 캠페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추가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촉진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 피알라 정부가 진행 중인 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정부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파벨 당선자의 체코군 육군참모총장, NATO 군사위원장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할 분야다.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찬성하며 효율적인 국방비 사용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산장비 구매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선 국방전략 수립 측면에서 포괄적 분석이 수반돼야 하며 장갑차, 포병, 레이더, 헬리콥터 등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 외교 측면에서는 파벨 당선인이 친서방, 친EU, 친NATO 성향을 가진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피알라 총리 내각과 공조 속에 EU 및 NATO와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obíšek UniCredit 경제전문가는 "외교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만큼 외교면에서 현 정부와 한목소리를 낸다면 피알라 정권 외교에 힘이 실릴 것이고, 그의 NATO 군사위원장 경력은 EU, 미국과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벨 본인도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대통령, 정부, 의회 간의 불일치가 국제사회에서 체코의 위상과 영향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조화를 이루고 예측 가능한 대외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선거운동 기간 중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내각과 조화를 이룬 외교정책이 추진될 경우 체코의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신들도 파벨의 ‘친서방’ 외교성향에 주목하고 있다. 르 몽드(Le Monde)지는 체코 대선 소식을 전하는 기사 헤드라인에서 ‘파벨 당선으로 친유럽 온건파 대통령이 복귀했다’고 보도했으며, 블룸버그도 파벨 후보자의 승리가 러시아와 갈등을 겪는 EU 회원국 단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벨은 후보들 중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사로, 관련 지원 및 향후 있을 재건 사업에 체코의 참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파벨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당선 직후 통화해 향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점

2022년 1월 피알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립정부가 들어선 지 1년여 만에 역시 중도우파, 친서방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됐다. 2022년부터 러-우 사태,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체코 정부가 새로운 리더십의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과 총리가 이끄는 정책 방향의 합치로 정책 추진력 및 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외적으로도 일관된 외교노선으로 EU, NATO와 협력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당선인이 군사외교 전문가로 군 현대화,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등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 기회도 주목해볼 때다. 

자료: ceskenoviny.cz, irozhlas.cz, seznamzpravy.cz, novinky.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