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023년 국가예산안 발표

스페인 정부는 2022년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3년 국가예산안을 발표했다. 스페인 마리아 헤수스 몬테로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경기불안에 안정성을 더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삶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동 예산안은 국가 경제성장와 복지 강화는 물론 친환경, 디지털, 국가경제 성장 동력 전환에도 초점을 맞췄음을 밝혔다.

2023년 스페인 국가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금융 지출 예산 상한액(Techo de Gasto,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청의 지출 합계)을 EU 경제회복기금 유입 등을 감안해 역대 최고 수준인 1,982억 유로로 책정한 것이다. 특히, 전체 국가예산 중 60% 가량에 달하는 2,743억 유로를 사회복지(사회적 지출) 부문에 투입할 계획으로, 이 또한 스페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금으로 고물가와 신규 연금 수령자 유입 등을 감안해 2023년 예산을 전년보다 11.4% 인상한 1,907억 유로를 편성했다. 그 밖에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사회보장관리와 보건 분야로 전년대비 각각 114%, 29% 증가했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EU 경제회복기금을 바탕으로 경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출액도 늘릴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R&D/혁신/디지털화 항목 지출 예산을 전년대비 85.2% 인상한 163억 유로를 책정했으며, 인프라 관련 지출액도 126억 유로로 전년대비 19.8% 증가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2023년 국가예산 비금융 수입액을 전년대비 6% 증가한 3,074억 유로로 산정했다. 이 중, 세금 징수 수입을 전년대비 7.7% 늘어난 2,628억 유로로 책정했으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7.7%, 7.7%, 5.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스페인의 비금융 지출 예산 상한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uropapress(스페인 재무부/EpData 정보 재인용)]

<스페인 2023년 공공예산 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 유로)

[자료: 20Minutos(스페인 재무부/EpData 정보 재인용)]

스페인 주요 거시경제 현황

스페인의 경제는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고물가로 인한 소비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급감한 뒤, 2021년 2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 2분기에도 각각 전년대비 6.7%, 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8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했다.

그러나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스페인의 물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0.5%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약화돼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했던 소매판매지수가 7월에는 0.5% 하락했으며, 8월에는 0%로 정체되었다.

<스페인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2022년 월별 스페인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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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페인 통계청]

<2022년 월별 스페인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2022년 월별 스페인 소매판매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전망 및 시사점

스페인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예상보다 빠른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맞춰 편성했다. 스페인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4.4%, 2023년 2.1% 증가하며 같은 기간 민간소비가 1.2%, 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3년에 수출과 수입이 각각 7.3%, 8.2% 증가하며 실업률은 2022년 12.8%에서 2023년 12.2%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2023년 스페인 경제 성장이 이보다 크게 더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스페인 중앙은행의 경우 최근 스페인의 2023년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OECD도 같은 해 경제성장률은 1.5%로 예측했다.

<스페인 정부의 2022/2023년 거시경제 전망>

(단위: %)

[자료: Europapress(스페인 재무부/EpData 정보 재인용)]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스페인 정부의 이러한 경제 전망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스페인의 주요 비즈니스 스쿨인 E사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가 이번 2023년 예산안에 포함한 경제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즉, 정부의 이러한 예산 운영은 경제성장이 뒷받침 될 시에 가능한데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법인세나 부가세로 인한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EU 경제회복기금 중 상당 부분은 EU의 요구사항에 맞춰 당초 계획대로 친환경 전환이나 디지털화 관련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국가경제 저성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은 비교적 활기를 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정부, Europapress, 20Minutos, Antena3,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