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재양성과 임금인상 의지 표명

정부는 10월 4일 ‘새로운 자본주의실현회의’(의장 기시다 수상)를 개최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인적자원* 투자, 리스킬링(재교육) 및 노동력 이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대책을 차례로 언급하였다. 또한, 수상은 ‘물가상승을 커버할 수 있는 임금상승을 목표로 개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노사가 의논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주*: 일본어로는 ‘人への投資(사람으로의 투자)’이나 의미 전달을 위해 ‘인적자원 투자’로 번역

<참고: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주요 항목>

[자료: 닛케이]

인적자원 양성에 뒤쳐졌던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 사람과 기술에 중점

<일본 기업 인적투자 현황>

[자료: 내각관방자료]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1%에 정체돼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데이터에서는 0.5%이다. 그리스(0.4%), 스페인(0.6%) 등과 같은 수준으로 미국(1.8%)이나 독일(1.3%)과의 차이는 크다. 여성 및 고령 노동자는 증가하는 한편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개개인의 스킬이나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각관방에 따르면,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액은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2010~2014년 0.10%에 그쳤다. 미국(2.08%)이나 프랑스(1.78%)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적다. 미국과 프랑스가 보합 상태 또는 증가세인 것과는 달리 일본은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그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과거 일본 기업이 인건비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며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직원의 스킬이나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연구소의 모리카와 마사유키씨가 일본 기업의 데이터로 시산(試算)한 결과, 교육훈련투자의 누적액이 2배가 되자 노동생산성이 2.2% 상승하였다. 특히 서비스업은 2.5% 높아져서 현저한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새로운 자본주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과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종래 일본 기업이 값싼 노동력 공급에 의존해 비용절감으로 생산성을 높여온 시스템을 바꾸고자 한다. 또한 2024년도까지 3년간 4000억 엔의 예산을 인적 자원 투자에 충당하도록 명기하였다. 성장 분야로의 노동력 이동을 위해 100만 명을 지원하는데 디지털 스킬 취업훈련 강좌의 비율은 지금의 2~3배 이상으로 높인다. 기업 간 전직이 용이하도록 외부 컨설턴트와 상담할 수 있는 체제도 정비한다. 이외에도 겸업 및 부업의 촉진, 생애 교육 환경 정비 등이 주요 과제이다.

10월,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커버할 수 있도록’

기시다 수상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봄 임금교섭 관련 ‘물가상승을 커버하는 임금상승을 목표로 개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노사가 의논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임금상승이 원활히 되도록 중소기업의 가격 전가도 촉진시킬 예정이다. 대기업 등 발주자가 아무 설명도 없이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계속 거래가격을 고정해버리는 경우에는 발주 기업명을 공표한다. 수상도 회의에서 ‘전가 거부의 악질 사례는 공표하고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원한다’고 언급하였다.

성장 분야로의 노동력 이동을 둘러싸고는 23년 6월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정리한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일반 전직희망자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전직할 때까지 지원하는 시스템 정비 또는 연공서열적인 임금체제로부터 ‘job형’ 직무급제도로의 이행 촉진도 포함한다.

시사점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인재 투자, 스타트업 지원, 탈탄소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위한 대책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인력자원 부분에서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던 임금 인상 및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관민 함께 선진국에서 최저수준으로, 향후에도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용이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대책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의 핫토리씨의 견해로는 잠재성장률을 구미 수준인 1% 중반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관·민의 인적자원 투자액을 3조9000억 엔까지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는 1조6000억 엔에 그쳐 있다. 핫토리씨는 ‘보다 대규모적인 투자가 불가결’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 공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 정책이 실행되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복지, 임금 등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일본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노동 제도 변화 등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자료: 내각관방자료, 닛케이, NHK, 일본정부,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