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폐교,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본은 2005년, 60년 만에 ‘헤이세이 대합병’을 통해 행정구역 체제를 개편하였다. 이로 인해 폐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문부과학성이 2022년 3월 공표한 ‘폐교시설 등 활용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450교의 폐교가 생겨나고 있다. 일본은 이런 폐교들을 지역 재생의 기폭제로 삼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교 전국 활용률*은 64%이다.

    주*: 2002~20년도에 폐교가 된 공립 초, 중, 고 중 ‘21년 5월 시점에서 재이용되고 있는 비율

지역으로 보면, 야마나시현이 84%로 가장 높고 그 뒤로 구마모토현(82%), 도치기현(81%) 순이다. 전국에서 제일 낮은 활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아오모리현(45%)이며, 홋카이도(54%)나 미야기현(53%)등 역시도 최하위에 속했다. 대도시권으로 보면, 도쿄도(63%), 아이치현(63%), 오사카부(64%)는 전국 활용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폐교활용률 현황>

[자료: 닛케이 조사, 문부과학성]

폐교는 어떤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가

공립학교의 연도별 폐교 발생 수로보면 초등학교가 그 수가 제일 많다. 육아 세대가 교외로 옮겨 가면서 도심에서도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은 사무실이나 요양 시설, 대학의 위성 캠퍼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폐교 활용 사례>

[자료: 각 지역 및 기관 홈페이지, KOTRA 나고야 무역관 종합]

1. 폐교, 새로운 육성시설로 탄생

군마현 다카사키시에 위치한 폐교는 쿠라부치 영어마을로 변모하였다. 현 안팎의 초중학생들이 1년간 학부모 곁을 떠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스태프와 공동생활을 하며 농사, 하이킹 등 과외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영어를 배운다. 연간 100만 엔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입학 경쟁률은 5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쿠라부치 영어마을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시설이 유명해지며 전국 각지에서 시찰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바라키현 다카하기시에 위치한 한 폐교는 넓은 부지와 높은 층고를 보유한 체육관을 드론 조종사 양성 학교로 활용하고 있다.

2. 새로운 비즈니스 장소로 활용

폐교를 새로운 비즈니스 장소로 삼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나고야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구) 나고노 초등학교(那古野小学校)는 2019년 나고야시 스타트업 육성 시설 ‘나고노 캠퍼스’로 다시 태어났다. 약 30사가 입주하고 있고 초기 비용은 1만1000엔, 법인계약으론 월 2만2000엔 수준이다. 도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임대료가 싼 편에 속해 계속 만실인 상태이다.

기후현에서는 산요무역(三洋貿易)이 폐교를 이용해 2022년 3월, 미국 테슬라와 중국 상치통용우링의 EV를 분해해 부품을 진열하는 전시장을 열어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 등 총 1000명 이상이 방문하였다. 차종에 따른 분해부품을 체육관과 교실에 전시하고 부지 내 EV차량 실제 주행도 가능하였다. 또한, 구마모토현 기쿠치시에 위치한 (구) 수원초등학교(水源小学校)는 일본주 양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교무실엔 탱크가 즐비하고 알코올의 도수와 성분을 알아보는 교실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신축 건축보다 약 20% 경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POS 등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비지컴(BUSICOM)은 야마구치현의 한 폐교를 개조하여 물류 관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당사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도쿄 본사에 모든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기피하고 유통 인프라 확장을 위해 폐교를 선택했다고 설명하였다.

3. 새로운 보금자리로 활용

대도심에 가까운 입지와 자연환경을 살려 고령자 주택을 정비하거나 숙박시설로 이용해 고용을 창출한 사례도 있다. 도쿄 근처에 있는 도치기현 나스초에서는 고령자 주택을 정비·운영하는 회사가 2016년에 폐교가 된 (구)아사히 초등학교를 임대하여 어린이 및 고령자, 장애인 등 남녀노소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시설을 정비 중이다. 영화관, 콘서트 등으로 쓸 수 있는 홀과 식사제공카페, 야채판매장 등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49채의 고령자 전용 주택은 90% 이상 계약이 완료되었다. 나고야시 근처의 기후현에는 마고메 후루사토 학교(馬籠ふるさと学校)는 연간 2만5000여 명이 방문하는 숙박시설이 되었다. 넓은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빌릴 수 있어 기업 및 단체의 합숙, 연수장소로 쓰인다.

4. 지역 커뮤니티 및 관광 시설로 변모

아이치현 신시로시에 위치한 폐교는 현지에서 공수한 재료로 요리를 만드는 레스토랑과 체험 목공실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농림수산성의 보조금으로 개축했다. 고치현 무로토시에서는 국토교통성의 ‘빈집 대책 종합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폐교를 수족관으로 재이용하고 있다. 현지 근처의 해양생물을 사육·전시·연구하여 매년 약 12만5000명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의 폐교는 ‘고구마 테마파크(さつまいものテーマパーク)’로 재이용되고 있다. 지자체는 폐교 매각으로 수입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100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 연 21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이끌어냈다. 업체의 경우 같은 규모를 신축하는 경우와 비교해 약 1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지자체들은 폐교를 이용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현지 주민 커뮤니티 및 관광시설을 만들어내고 있다.

모두의 폐교(みんなの廃校)와 폐교 활용의 이점

위와 같은 적극적인 폐교 활용은 2010년 9월부터 문부과학성이 시행한 모두의 폐교(みんなの廃校)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문부과학성은 폐교 시설의 정보(면적, 외관사진, 평면도, 분양 조건 등)를 집약해 게재, 민간 기업 등 활용 희망자와 폐교를 소유한 지방 공공 단체 간 매칭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토지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및 증축에 필요한 서류 및 보건소에 제출할 서류 등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수속 창구를 일원화해주는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폐교를 활용할 경우 몇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우선 학교가 체육관, 교실 등 구획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쉽고 전기·가스·상하수도·통신설비는 물론 내진 및 배리어 프리 등 안전 면에서 많은 시설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설비투자를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서비스를 추진하는 경우, 학교는 지역의 상징이기도 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높은 사회적 공헌도를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재건축기가 60년 전후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수나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잘 숙지하고 지역 주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갈 필요성이 있다.

시사점

한국은 2020년 들어 합계 출산율이 0.8명대로 접어들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 출산율(2020년)인 1.59명에 절반 수준에 그치는 정도로, 다른 하위권 국가들인 스페인(1.36명), 일본(1.33명), 그리스(1.28명), 이탈리아(1.24명) 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역발전 및 사업 경비절감을 위해 일본의 폐교 활용 사례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번에 다룬 사례는 초등학교가 중심이나 대학교와 같은 많은 고등교육기관 또한 폐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더 많은 학교들이 새로운 형태의 육성 시설, 비즈니스 공간, 주거공간, 관광지 등으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문부과학성, 통계청, 닛케이, 각 도도부현 홈페이지, 각사 홈페이지,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