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량세 기반, HS코드별 다르게 적용되는 일반 관세와 부가가치세, 기타 인센티브세 - 

- tares.ch 통해 적용 관세와 기타 세금, 수입 제재, 허가당국 연락처를 한 눈에 -

스위스의 관세제도는 총 6,863개의 관세품목으로 구성돼 있고 일반 관세 외에도 EC 유럽공동체(유럽연합 EU의 전신) 및 EFTA 관세율, FTA 관세율, 개도국 특혜관세율 등이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고 싶은 국내기업의 경우에 품목별로 금지·제재 품목에 해당되는지,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지 수입업자 및 유통업체 또한 세부 품목별로 정보를 모두 파악하기 힘들어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전체적인 스위스 관세구조를 설명하고 스위스 연방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포털(tares.ch) 이용법을 단계별로 소개한다. 수출 희망하는 물품의 HS코드만 입력하면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세금과 제재 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당국과 연락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스위스 관세 개요

스위스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시행 중이다. 물가가 비싸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자국의 소비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소비재에 높은 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전체 8482개의 품목 중 무관세품목 1450개를 제외한 나머지 7032개 품목에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100kg 단위로 부과된다. 전체적인 수입품목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편으로, 2016년 기준(최신 발표 자료) 전체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는 6.3%이다. 농산품에는 34.2%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고, 특히 유제품류의 관세는 133.2%에 달한다. 농산품을 제외한 평균 관세는 1.7%에 불과하다.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은 1.7%이며 무관세는 전체 관세 품목의 18.4%에 적용된다. 농산물만 살펴봤을 때는 관세품목의 20.2%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주*: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가장 낮게 운용하는 세율

관세 신고 대상자는 신고 대상 물품을 스위스로 들여오는 수입업자, 주문자(고객) 또는 유통업자가 되며 Swisspost, TNT, DHL, IPS, Fedex 등의 국내외 대형 물류사는 각 사의 규정에 따라 추후 통관비를 물품 수령자에 부과할 수 있다.

적용되는 관세는 크게 일반 관세, 부가가치세, 기타 인센티브세로 나눠 볼 수 있다.

1. 일반 관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종량세’이지만 제품의 종류, 재질 및 원료, 특성, 사용 용도 등에 따라 기준이 되는 일반 관세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비슷한 제품군이라 하더라도 세부 HS 코드별로 적용되는 관세 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보석류(7116)라 하더라도 천연 진주, 양식 진주(7116.1000)의 경우 FTA, 기타 특혜 적용 전의 일반관세는 100kg당 2,627프랑이며, 일상용 시계유리 등에 사용되는 주얼리(7116.2010)의 일반관세는 100kg당 627프랑이다. 이에 따라 제품의 세부 HS코드를 확인해 tares.ch에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또한, 부과 기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조건과 무게에 따라 계산된다. 즉, 수입신고 당시 패키징도 무게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 기준이 되는 무게와 서류상 기재된 제품만의 무게는 다를 수 있다. 예외적으로 FTA*,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면제 또는 낮은 관세율 적용하며, 행정 처리상의 이유로 5프랑 미만의 관세는 면제 처리한다.

  주*: 한국은 스위스를 포함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서유럽 4개국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를 체결, 해당 FTA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한국>스위스 수출관세율은 Tradenavi(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76)에서 조회 가능

2. 부가가치세

스위스의 기본 부가가치세는 7.7%이며, 이는 다른 인근 국가(EU 부가가치세 15~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예외적으로 식품류, 서적, 의약품 등 소비재의 경우 2.5% 적용하며, 상세사항은 관련 조항(https://www.fedlex.admin.ch/eli/cc/2009/615/en#a25)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도 일반관세와 마찬가지로 5프랑 미만의 부가가치세는 면제 처리된다.

3. 기타 인센티브세

특정 물품의 경우 탄소세(CO2), 담배세, 자동차세, 유류세, 중장비차량세(LSVA 및 PSVA), 주류세(독점세 및 맥주소비세), 휘발성 유기 화합물 세금(VOC) 등 기타 인센티브세가 부가된다.

실전, Tares.ch 활용하기

1단계) 사이트 접속하기

www.tares.ch에 접속하고 우측 상단에 언어를 선택한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제공) 그리고 ‘Enter’를 클릭한다.

2단계) 정보 입력

원활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한국의 김을 스위스로 수출하기 위해 관세 정보를 검색한다고 가정하자. Header data에 Transport direction은 ‘Import from’이 되며, Iso/Country는 대한민국 ‘Korea, Republic of’가 된다. 기준일은 관세규정이 개정되기 전 사항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것으로 Date는 검색하는 날짜인 기본값으로 두면 된다.

다음으로 관세 번호(Tariff number)는 2자리부터 8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도 사용하는 HS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HS 코드는 해당 페이지에서 바로 목차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 키워드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자료 검색을 위해 HS코드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 좋다. 조미김의 경우 1212.2100을 입력하고, ‘Search’ 버튼을 클릭한다.

3단계) 결과화면 해석하기

결과 화면을 보면, HS코드 4자리에 ‘seaweeds’가 확인되며, 8자리 화면에 ‘fit for human consumption(식용, 섭취용)’으로 알맞은 HS코드를 입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HS 코드 왼쪽의 아이콘을 눌러보자. 왼쪽의 아이콘이 ‘display all rates’, 오른쪽이 ‘display details’ 버튼이다.

먼저, ‘display all rates’ 버튼을 눌렀을 때의 결과 화면은 ‘일반관세’이다. 국가코드 KR(대한민국) 부분만 살펴보면 되는데, 0프랑으로 일반관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display details’를 눌렀을 때, 다시 한 번 ① 일반관세가 0프랑(무관세)임을 확인할 수 있고, ② 부가가치세의 경우 2.5%가 부과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식품류라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예에 해당된다. 별도의 인센티브세도 없다.

비교를 위해 동물사료 등으로 해초류를 수출할 경우인 HS 코드 ‘1212.2910’의 검색결과를 보자.

일반 관세는 식용김과 다르게 100kg당 3.7프랑이며, 부가가치세는 식용김과 마찬가지로 2.5%가 부가된다. 또한 tolerance-20kg, 즉 20kg 이상 수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Reservesuisse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당국 문의처는 그 하단에 표시돼 필요 시 추가 문의를 직접 할 수 있다.

자료: 스위스연방관세청,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