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기 코트디부아르 주요 개발현황과 전망

KOICA 코트디부아르 사무소 이영인 부소장

코트디부아르 주요 개발현황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국가개발계획(PND, 2016~2020)｣에 따라 2020년까지 약 600억 달러 규모의 기간산업 투자를 통해 내전을 극복하고 서아프리카 경제 중심지로의 명성을 회복코자 하고 있다. 동 개발계획의 중점전략으로 거버넌스 강화와 제도개선,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복지 개선, 산업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편,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을 고려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국제협력 및 서아프리카 지역통합 등이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재경부(Ministè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를 중심으로 외교부, 기획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ODA를 수원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ODA는 외교부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다. 효율적 원조집행과 수원기관 간 조화를 목적으로 총리 주재 부처 간 위원회, 재경부 장관 주재 위원회, 산하 기술협의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 외자조달위원회(COMOREX)도 운영 중이다. UNDP에서 주재국 ODA사업 조율을 위한 합동프로그램(Programme Conjoint pour la Coordination de l’Aide)을 제안했으나 관련 이행조직이나 협의체가 부족해 통상 공여기관 별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DA 수원규모는 2016~2018년 연 평균 약 12억 달러 수준이며 주요 공여주체로는 프랑스, 세계은행(IDA), 미국, EU, IMF 등이 있다. 주요 지원분야는 교통/인프라 29.3%, 산업/에너지 17.2%, 교육/고용 14.0%, 상하수도 12.9%, 보건/영양 11.6% 순이다.

< 코트디부아르 ODA 수원규모 >

< 공여주체별 지원액 >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 2017~2018 평균지원액 기준

* Global Fund: 세계 3대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기금

** GAVY: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세계백신면역연합)

< 주요 지원분야 >

對코트디부아르 ODA는 유상비중이 약 35%(2018)로 높고, 경제인프라 지원비중이 크며, 다자개발은행(MDBs) 지원이 활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코트디부아르가 서부 아프리카 지역 경제활동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전(2011) 이후 평균 8%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유관하며, 유상원조(2016~2018) 공여비중은 세계은행 21.5%, AfDB 14.5%, 중국 13.6%, 아랍펀드 13.2%, 프랑스 7.8% 및 인도 6.9% 순이고, 무상원조(2016~2018) 공여비중은 미국 38.1%, UN 17.5%, EU 13.2%, Global Fund 10.1%, 독일 4.9%, 일본 4.2%, 중국 3.4% 및 세계은행 3.0% 순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 현황

COVID-19 장기화로 코트디부아르 총리실에 따르면 2020년 GDP 성장률이 7.2%에서 0.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차 산업은 –1.1%에서 –2.6%, 2차 산업은 11.5%에서 0.3%, 3차 산업은 8.4%에서 2.0%로 조정). 특히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실업인구는 3월 13,500명, 4월 25,000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COVID-19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 시 약 131,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총 1조 7천억 프랑세파(약 3조 4천억원) 규모의 COVID-19 긴급대응 예산을 마련하여 기업지원, 경기부양 및 국민대상 인도적 지원을 추진 중이며 특히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3개월간 과세 유예, 대중교통 영업세 25% 인하, 의료 장비 면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부양을 위해 생산과 일자리 보호목적의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주요 농업작물 생산지원 등을 지속 중이다. 사회인도적지원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식료품 가격 통제, 공과금 면제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기간 중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재경부 감독 하에 국가투자은행(BNI)의 긴급지원연대기금(1,700억 프랑세파), 영세자영업자지원기금(1,000억 프랑세파), 중소기업지원기금(1,000억 프랑세파) 및 대기업지원기금(1,500억 프랑세파)이 운용 중이다. 특히 식량생산(-20.0%), 농산물 수출산업(-14.3%), 어업(-18.3%), 원단산업(-15.0%) 등 농업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바, 3,000억 프랑세파 상당의 긴급재원을 농업분야에 투입 중이다. 동 재원은 지원금 제공(농가소득 지원, 농산물 판매보조금, 세금 면제), 농산물 생산자재 제공(종자보급, 경지정리, 파종, 영농, 농기계 지원), 긴급지원을 위한 행정명령 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 개발청(AfD)는 재정지원 및 타 공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농업분야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100억 프랑세파 상당의 긴급기금과 기술지원 위주로, 특히 약 450억 프랑세파 상당의 중소기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U 또한 약 1억 3,900만 유로 규모로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추진 중이다. 일본 JICA는 공공행정, 수산 및 보건 분야에서 기 추진 중이던 계속 사업 예산을 조정해 코로나19 긴급지원 재원을 마련하였다.

세계은행은 민간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농업,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 및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고, IMF도 약 8억 8,6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지원 중이다. UNDP 또한 코로나19 방역 및 코로나19 사회경제영향연구 등에 약 2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 ODA 지원현황

우리 정부는 1987~2018년 간 약 38백만불 규모의 ODA를 코트디부아르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공여국 중 44위(무상원조 36위) 규모이다.

< 우리정부 지원사업 >

KOICA는 1991~2019년간 4,432만불(잠정)의 무상원조를 보건 46.61%(1,609만불), 공공행정 22.54%(778만불), 교육 16.92%(584만불), 기술환경에너지 13.56%(468만불), 기타 0.23%(8만불), 긴급구호 0.14%(5만불) 등에 지원했다. 2020년에는 619만불(잠정) 규모로 보건과 교육분야를 중점적으로 국별협력, 국제기구협력,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코 협력센터 건립사업(2015~2020/950만불)’으로 신축된 한-코 협력센터는 아비장 유일의 복합체육문화시설로 주제국 제2의 스포츠인 태권도와 양국 간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607만불 규모로 3차에 걸쳐 시행 중인 ‘여성누공 치료 및 예방사업’은 주재국 보건부로 하여금 누공무상 치료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성과를 거양했다. 또한 ‘아비장시 상수급수 연결사업(2018~2021/590만불)’은 아비장 쿠마시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깨끗한 식수와 용수를 공급하는 대표적 사회개발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0년은 코트디부아르 현지 방역 및 진단 인프라 부족으로 코로나19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재국 정부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코로나19 시기에 소외되기 쉬운 빈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속사업 예산을 활용해 약 82만불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물품, 기초식량, 소득증대활동, 감염병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한 활동 외에도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차질없이 수행하며 코로나19 시기에도 한-코트디부아르의 인적교류와 개발경험 공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력 하여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약 52만불(약 6억2천만원) 상당의 K-방역물품을 9월 18일 코 보건당국 등에 기부했다. 금회 기부한 물품은 30만불 상당의 국산 RT-PCR 진단키트(26,400회분), RNA 추출키트(26,400회분), 마스크 10만장 등 우리 정부(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물품과 22만불 상당의 K-워크스루 진단부스(3대), 환자 이송용 음압캐리어(3대), 열화상 카메라(9대), 마스크(6,500장), 손소독제(2,500개) 및 살균소독제(2,500개) 등 코이카와 대사관 자체예산을 활용한 방역물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아비장 국제공항, 국립공중위생연구소 백신센터, 코이카 사업지인 코코디(Cocody) 대학병원* 등 유동인구가 많고 검사 수요가 높은 장소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도록 K-워크스루 진단부스와 부스 내 구비할 방역물품이 패키지 형태로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