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민 LIG넥스원(주) 중남미 사무소장

한국-콜롬비아 국방·방산 협력 현황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가이다.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는 병 1개 대대와 프리킷 함(2,000톤급) 1척 등을 파견하여 총 4차에 걸쳐 4,314명이 참전, 214명이 전사하고 438명이 부상당했다. 이러한 양국 간 혈맹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콜 방산군수협력 MOU(2008), 국방정보 교류협정, 국방과학기술 협력협정(2010), 해군 및 국방대 간 협력 MOU, 육군 간 태권도 교관 파견 MOA(2011) 등을 체결하였고, 2013년에는 한-콜롬비아 방산·군수 협력 공동위원회와 방산기술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방산분야 협력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 노력의 성과로 대한민국 최초의 유도무기 수출을 달성하였고, 이후 한국 해군의 퇴역 전투함 2척을 콜롬비아 해군에 양도하였다(2014년 안양함, 2020년 익산함). 한국은 對중남미 핵심 외교 파트너인 콜롬비아와의 협력 확대를 지속 중인 가운데, 최근 양국 간 외교 당국자 협의를 통해 콜롬비아의 국방 인프라 및 방산협력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한-콜롬비아 협력의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익산함 양도.양수식(2020년 10월 28일, 한국 진해 해군기지)

자료: LIG넥스원(주) 중남미 사무소 제공

콜롬비아 방산 수출 시장 환경 및 전망

각국의 국방력, 경제력, 물류능력, 지리 등 관련된 전반적인 데이터를 종합하여 국가별 잠재적 전쟁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국방력 순위 랭킹 사이트인 Global Fire Power 2020(GFP)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국방력 순위는 세계 37위, 중남미 지역 2위이다(한국은 6위). 병력규모는 예비전력 3만5000명을 포함 총 33만 명 수준이며, 국방분야가 국가예산 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최우선 순위이다. 최근 10년간 경상가 기준 국방비 지출은 연평균 5.5%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국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이었다. 미국의 원조로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였으며 중남미에서 국방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가 되었다.

국방기술과 제조능력의 한계로 국내 방위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고가·고기술 장비를 국외 도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 방산기업은 FDI(외국인 직접투자)의 금지로 직접판매를 선택하나 국방예산 중 무기 획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국외 공급업체가 큰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콜롬비아군의 대다수 무기체계의 노후로 수명연한이 도래하였고, 베네수엘라 등 주변국과의 긴장강도가 지속 고조됨에 따라 국방력 증강에 대한 수요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육군의 주력 전차, 포병전력 및 공군의 압도적인 전투력과 니카라과와의 영토.영해 분쟁 상황 등을 고려 시 콜롬비아군의 현대화 및 주전력의 강화는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 기대했던 현 Iván Duque 정부의 국방력 강화는 매우 더딘 상황이나 최근 대통령이 발표한 임기 내 단·중·장기적 군 전력 현대화와 증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모든 방산기업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 방산기업의 수출추진 현황

아쉽게도 우리 기업의 對콜롬비아 방산 수출은 2012년 당사의 수출사업 이후 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들이 구매국 정부와 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 중에 있다. 육군은 지상전 역량 강화를 위해 주력 전차 등 기동장비와 포병전력, 방공전력 구매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해군은 전투함 신규 건조, 조선소 현대화, 해군기지 이전 등 대형사업 외에 분야별로 수상전, 대잠전, 해상항공 전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군은 국가적 대형사업인 차기 전투기 구매사업, 통합방공시스템사업(SISDAN) 등을 장기 추진 중에 있다.

우리 방산기업들은 개별적인 수출활동 외에도 대사관, KOTRA 및 우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통해 방산 수출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 상담회, 구매국 방산전시회 참가 등 가용한 전 경로로 우리 방산기업의 역량과 수출계획을 구매국의 각 군과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전시회인 ADEX, MADEX 행사에 콜롬비아의 합동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주요 직위자 장성 6명을  초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소개하고 협력 확대를 논의한 바 있다. 본 행사에 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님과 주한 콜롬비아 대사님 두 분이 참석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의 실질적인 확대를 협의한 것은 향후 우리 기업의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더욱 더 강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은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콜롬비아에 대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중에 있다.

2019 ADEX 행사(2019.10.16, 한국 성남 공군기지)

자료: LIG넥스원(주) 중남미사무소 제공

對콜롬비아 방산 수출 확대방안

상기 언급한 기존의 추진사업 현황 외에 對콜롬비아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더 많은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의 치열한 방산 수출시장의 경쟁 고려 시 한국 기업은 좀 더 공세적이고 획기적인 수출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수출실적 부족 및 미국, 유럽 방산기업과의 경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구매국 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수한 기술력 및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콜롬비아 정부와 군은 기존의 미국, 유럽 기업을 통한 획득사업에서 엄청난 획득비용을 지불하고도 후속 군수지원 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매우 기형적이고 불안정한 무기체계의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콜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에 대한 강대국 수탈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고가의 획득비용을 지불하고도 목표한 운용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군은 전력 운영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매국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 우리 기업은 미국, 유럽 기업과 차별화된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제공하여 이를 수주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판매 계약 시 안정적, 효율적인 후속군수지원 패키지를 포함하고 단계적인 운용자의 정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현 단계의 콜롬비아군 및 방산기업의 후속군수지원 능력은 다소 낮은 수준이므로 최초 수출계획 협의 시부터 판매장비에 대한 단계적인 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이전과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타 국가와는 다른, 구매국 군의 실질적인 전투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전력 운용을 지원하는, 일회성 사업의 단순 공급자가 아닌 진정성에 기반한 변함 없는 파트너로서의 한국 기업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방산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해야 하겠다.

또한 방위산업 부문에만 국한하지 말고 타산업 분야의 협력을 연계해 구매국의 경제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한 사업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 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구매국 정부의 니즈를 고려하여 구매국 정부의 고용창출 계획과 산업기반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전향적이고 공세적인 협력의 제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순한 제품 수출의 틀에서 벗어나 방산 수출을 통한 산업전반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 융합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방산 수출에 대한 절충교역(offset)을 방위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매국 니즈에 부합한 타산업 분야 기술의 이전 및 산업협력으로 연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매국 정부-한국 방산기업 간의 1:1 협의를 벗어나 대사관, KOTRA, KOICA 등 전 기관의 역량과 정보를 함께 모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기존의 우리 정부기관 및 기업 모두의 노력과 역량의 결집을 통한 방산 수출 확대전략을 지속 전개 시 조만간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에서의 방산 수출 확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