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무역주의, 미-EU 간 TTIP, 자동차산업 관세 부과 위협, 브렉시트 이후 미영 관계에 귀추 주목 -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환율, 유가 변동성에 따른 기업 차원의 대응 고려 필요 -

 

 

 

□ 45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차기 미 정부의 통상 경제 정책에 관심 집중

 

  ㅇ 지난 2016년 11월 선거를 거쳐 당선된 미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1월 20일 거행됨.

    - ‘미국을 우선(America first)’으로 한다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표방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여러 대선 공약 발언과 관련해 각국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이며, 독일 역시 미국 경제 및 통상정책 변화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

 

  ㅇ 트럼프는 이미 미국 정치권 부패 정리와 미국 노동자 보호, 법치국가 회복을 골자로 하는 100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특히 트럼프는 최근 1월 중순 영국 The Times지와 독일 Bild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9년 멕시코 공장 오픈을 계획 중인 BMW가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 35%의 관세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해 독일 내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ㅇ 독일 정부는 우선적으로 트럼프 취임 후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일련의 선거 공약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함.

    - 독일 주간지 Wirtschaftswoche는 이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자문가였던 허바드(Clenn Hubbard)의 말을 인용해 미 의회 내 공화당 의원은 자유무역의 신봉자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함.

    - 아래 내용은 트럼프 차기 정권을 맞이하는 독일 정부의 기본 방침과 트럼프의 주요 공약 또는 발언 중 독일과 미국 간 경제통상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독일 정부와 각 유관기관 및 언론의 반응을 정리한 것임.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자료원: Tagesschau

 

□ 주요 핵심 이슈별 독일 정부, 유관기관 및 언론 반응

 

  ㅇ 독일의 미 차기 정권에 대한 기본적 입장

    - 트럼프 취임 직후 메르켈 총리는 “규칙을 토대로 하고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공동의 작업이 있다면 모두에게 최상일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 및 교역 질서에도 해당된다”고 전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타협이 있고,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교환한다면 항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타협과 상호 간 존중을 강조함.

    - 연방 가브리엘(Sigmar Gabriel) 경제부 장관 및 부총리는 트럼프가 자신의 취임사에서 사용한 높은 민족주의적 어조에 주목하고, "독일인과 유럽인은 불안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트럼프의 성공이 주는 유럽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라고 강조함.

    - 메르켈 총리는 이미 미 대통령 취임 후 가능한 협력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고, 이후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와 협력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유형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독일은 이미 2016년 12월 외교정책 자문가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을 미국으로 파견해 크리스마스 전 미국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플린(Michael Flynn)과 만남을 가진 적이 있음.

    - 호이스겐은 이러한 접촉을 통해 미 트럼프 팀이 EU와 EU의 업무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히고, 차기 미 정부에 대해 전략적으로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 원래 알려진 바로는 메르켈 총리가 2017년 7월 7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에 트럼프와 첫 만남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최근 트럼프가 독일 빌트(Bild)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난민정책과 자동차기업 및 NATO의 업무에 대해 비판한 후 메르켈 총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와의 만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미-EU 간 TTIP

    - 슈바이처 독일상공회의소(DIHK) 회장은 트럼프의 경제 및 무역정책의 불명확성은 독일 기업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함.

    - 트럼프는 아직 공식적으로 미-EU 간 TTIP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방의원이자 범 대서양 협력 담당 하르트(Hardt)는 미 공화당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미 의회의 TTIP에 대한 지속 협상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나 트럼프 정권 하 TTIP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독미 상공회의소(Germ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미 대선 직후 1900개의 미국 진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브렉시트 등의 이슈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시점에서 미-EU 간 관세절감 등의 정책이 행해진다면 다소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ㅇ 보호무역 기조, 독일이 제2의 타깃 대상되나

    -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독일의 수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독일 FAZ는 독일이 중국에 이은 트럼프의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중국이 환율 조작과 불공정 세계 무역 및 일방적인 대미 교역으로 미국 내 고용을 축소시키고 있고 수출 강점을 이유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세계 수출 강국인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가 상대 교역국의 희생 하에 이뤄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FAZ는 '이는 유로화가 실제로 평가 절하돼 있으나 독일이 평가 절하한 것이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정책으로 평가 절하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함.

    - 킬(Kiel) 소재 세계경제연구소 스노워 회장은 "차기 미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이 전 세계 투자가들이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유보하게 하고, 전 트럼프의 수입관세 부과 위협과 새로운 FTA 거부로 세계 교역이 둔화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상호 불신과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이 개인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ㅇ 트럼프의 독일 완성차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

    - 비쓰만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트럼프의 BMW를 위시한 자동차 기업에 대한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향후 미국 의회 내 반발이 있을 경우 이러한 발언이 어떻게 미 행정부에서 실행될 수 있을지 드러날 것이며, 자동차 산업에서 투자 결정은 장기적으로 계획되며 이를 갑자기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폴크스바겐(VW)은 이중 전략 추진하고자 함. 즉, 멕시코 내 생산을 유지함과 동시에 미국 내 공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으로, 이는 트럼프가 완성차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때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임.

     · VW는 미국 테네시 주 남부 채터투가(Chattanooga)에 공장을 운영 중이며, 멕시코 푸에블라(Puebla)에서 45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 중임.

    - 크뤼거 BMW 회장은 "미국은 BMW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세계 자유무역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규 모델 출시가 계획돼 있고, 미국 내 투자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태연히 대처함.

    - 아울러 BMW 그룹이 미국 내 창출하는 경제효과*는 간과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BMW는 미국 스파턴버그(Spartanburg)에 총고용인원 수 7만 명의 세계 최대의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며, 2016년 중반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San Luis Potosí)에 생산공장(총 고용인원 수 1500명) 건립에 착수함. 이 공장에서는 2019년부터 연 15만 대의 3시리즈 모델이 생산될 예정임.

    - 가브리엘 독일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트럼프의 위협*에 대해 해당 기업인 BMW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독일인이 자동차가 독일산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지는 않으며, 애국주의도 작용하나 자동차의 품질이 중요”하다고 말함. 아울러 “미국 외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부품에 3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자동차산업은 악화될 것이고, 자동차 가격이 비싸질 것”이라고 예견함.

    - 유럽의회의 교역위원회 대표 랑에(Bernd Lange) 역시 트럼프가 부가가치사슬 상의 상호의존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함.

    - 다임러(Daimler)는 1995년 이래 미국 알라바마(Tuscaloosa)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으로, 연 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 13억 달러를 SUV 차량 생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중국, 독일에 이은 3대 주요 시장으로, 총 자동차 판매대수의 15.6%를 차지하는 시장임.

    - 다임러는 아직 트럼프의 발언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르노/닛산(Renault/Nissan)과 협업 하에 2018년 초 멕시코(Aguascalientes)을 통해 준 중형급 모델 생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 회사는 멕시코 생산공장 내 연 23만 대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3600명의 고용인원을 확보하고자 함.

 

  ㅇ 브렉시트 이슈를 둘러싼 영미 관계

    - 지난 2017년 1월 17일 메이 영국 총리는 EU로부터 영국의 완전한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자유(독립주권)와 이민 제한 도입 및 기타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적극 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영국 총리를 지원한다는 발언과 빠른 시일 내에 영미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히고,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영미 간 협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 물론 이러한 협정에는 환경·보건·법적 분쟁 등 여러 난제가 상존하나,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종료되는 2019년 3월경 공식적인 협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메이 총리와 결탁해 미국이 영국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EU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향후 양측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ㅇ 기타 산업 관련 이슈

    - 독일 바이엘(Bayer)은 미국 내 R&D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따른 총 고용인원은 3000명으로 알려짐.

     · Bayer는 미국 종자기업 Monsanto 그룹을 660억 달러에 인수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 미국 카르텔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Bayer와 Monsanto는 향후 6년간 총 160억 달러를 R&D에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그 절반에 해당됨.

    - 독미 상공회의소(Germ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 미 대선 직후 1900개의 미국 진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8%가 영업 관련 감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화학·에너지·가공 등의 기간 산업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감지됨.

    - 국내 주재 상사 인터뷰 결과, 독일을 위시한 유럽 영업에 있어서 트럼프 정책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나, 환율이나 유가 변동과 관련해 본사 차원의 별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임.

    - 반도체 분야의 경우 미와 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이 낮아져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도 함.

    - 접촉한 대다수 바이어의 경우, 트럼프의 수입 관련 관세 강화 선언에 따른 우려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영업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TTIP 협정 전개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미국 트럼프의 정책이 인프라 재확충,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외정책적으로는 미국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기조와 아직까지는 예측이 어려운 경제 통상 정책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음.

    - 특히 세계화를 거스르는 반이민 정책을 위시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전 세계로 확대되며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향후 차기 미 정부가 트럼프의 공약과 더불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됨.

 

  ㅇ 독일 정부는 트럼프 집권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대체로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트럼프의 위협이 현실화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주요 미 진출 대기업은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독일 내 국내 주재상사의 경우, 트럼프의 정권 하에 독일을 위시한 유럽 영업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 있으나,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과 환율 및 유가 변동성 등에 따른 판매 리스크에 대비하는 등의 사전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료원: 독일 정부, Handelsblatt, FAZ, Die Zeit, Tagesschau, Wirtschaftswoche, 기업 및 기관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