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면화 수입 관리 및 쿼터

- 시장진입 규제 -

- 中 2015년 면화 수입 쿼터 감소 -

□ 2014년 제103호 공고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면화 수입 가능 외국기업 명단 및 수입등록 연장 승인 외국기업 명단 공고

  - 지난 2014년 10월 13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면화수입점검감독관리방법(进口棉花检验监督管理办法)]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제32차 등록 승인한 면화수입 외국기업 명단(第三十二批准予登记的进口棉花境外供货企业名单)]과 [면화 수입등록연장을 승인한 외국기업 명단 (准予续延进口棉花境外供货企业登记证书有效期的企业名单)]을 공시함.

수입 승인한 외국기업 명단

자료원: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 중국 정부는 면화 수입 가능 외국기업을 지정함으로써 면화 수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면화 수입현황 및 수입쿼터

 ○ 중국 면화 수입현황

  -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9월 중국이 수입한 면화가 12만 2900톤으로 지난달 대비 8만1600톤이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40%에 달함. 또한 지난해 동기대비, 수입량이 39% 감소함. 9월의 평균 수입가격은 2045달러/톤으로 이는 8월 대비 105달러 하락한 가격임. 2014년 1~9월 총 200만 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37.9% 하락한 규모임.

  - 지난 2014년 10월 20일 중국 면화협회 상무위원회 부회장 까오팡은 향후 면화의 수입량이 중국면화 소비의 1/3를 차지한 것이 바람직한 상태라고 언급함.

중국 2014년 9월 면화 수입량 통계표

자료원: 중국면화협회(中国棉花协会)

  - 중국이 방직업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산(자국산) 면화 사용 비중은 2/3를 유지할 예정임.

 ○ 2015년 중국 면화 수입 쿼터

  - 지난 9월 22일에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展和改革委员会) 경제무역부 부사장 류샤오난(刘小南)이 면화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발전위(发改委)는 비축 면화를 시장에 투입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올해 생산한 면화를 구입, 판매, 가공하도록 함. 그리고 내년에 면화 수입 쿼터를 증가시키지 않을 예정임.

  - 2015년에 중국은 WTO에 가입 당시 약속한 89만 4000톤의 관세수입 쿼터보다 쿼터량을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이 자국산 면화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이후 국제 면화시장이 크게 변동하고 중국 정부도 면화 임시수집 및 저장정책을 실시해 중국 국내산 면화 생산의 안정세를 유지함. 하지만 수입한 면화의 원가가 중국 정부 임시 수집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여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장(新疆)에서 시범시행 구역을 설립하고 면화 목표가격 개혁을 실행함. 2014년 4월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시범 면화 목표가격이 톤 당 1만9800위안임.

  - 목표가격개혁 메커니즘에 따라 생산자는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함. 시장 가격이 목표가격에 비해 낮을 때 정부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가격차, 재배 면적, 생산량, 판매량 등에 따라 시범지역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함. 반면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중국 연도별 면화 수입쿼터: 2000년 74만3000톤, 2002년 81만8500톤, 2003년 135만6250톤, 2004년 89만4000톤, 2005년 229만4000톤, 2006년 239만4000톤, 2012년 150만 톤임.

 ○ 중국이 수입한 면화의 주요 문제점

  - 세관에 따르면 현재 수입한 면화의 주요 품질문제는 첫째, 일부 상품의 불 합격률이 높음. 둘째, 많은 아프리카산 면화가 상품등급과 표준에 달하지 못함. 셋째, 아프리카산 면화는 섬도값(micronaire value)의 불합격률이 여전히 높음.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면화 수입 쿼터 조정

  - 중국은 국내산 면화의 판매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면화의 수입 쿼터를 조정하고 있음. 중국은 세계적으로 면화의 거대 소비국이나 2015년에는 면화의 수입 쿼터를 높이지 않을 예정임. 이는 국제 면화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평균적으로 수입한 면화는 중국산 면화보다 가격이 저렴함. 중국은 면화 수입 쿼터를 높이지 않으며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중국산 면화를 원자재로 쓰도록 장려함. 이는 기업의 생산 원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음.

  - 중국에 있는 한국 방직공장과 한국에 방직, 의류 제품을 수출한 중국 소재 기업에 있어서 면화 수입 쿼터는 생산원가를 높이고 수출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등 중국 내 방직 및 의류 산업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침.

 ○ 미국 상무부 분석

  - 미국 상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면화시장이 전면적인 과도기 단계에 있음. 중국의 거대한 면화 재고량은 향후 4~5년 동안의 시장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분석함. 이 단계를 지나야 중국이 국제 면화시장과 다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면화 가격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中研网, 2014.10.09. 보도 인용)

자료원: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면화협회, 中研网, KOTRA 다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