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C 산업투자기금 설립

- 중국 정부 집적회로 분야의 톱클래스 육성위해 기금 설립 -

- IT 분야서 '부품수입+완성품수출'의 발전패턴 바뀌고 있다 -

 

 

 

자료원: 바이두

 

□ 정부 주도하에 중국 집적회로 국가기금 설립

 

 ○ 2014년 10월 14일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는 공식 웨이보(微博)를 통해 ‘중국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國家集成電路産業投資基金)’이 설립됐음을 공고[국제상보(國際商報), 2014년 10월 17일자 보도인용]

  - 기금을 설립하는 취지는 중국 IC( Integrated Circuit, 집적회로) 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장려하고 관리를 규범화하며 중국 IC 산업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 업계는 1차적 모금 규모는 12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중앙정부의 기금설립은 중국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데 베이징은 300억 위안, 상하이는 500억 위안 모금될 것으로 예상[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4년 10월 16일자 보도인용]

   · 텐진, 샤먼, 허페이, 청두, 시안, 항저우 등 지방도 적극적으로 기금설립을 추진 중

 

 ○ 중국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산하의 금융사, 중국 담배총회사(中國煙草總公司), 차이나 모바일(中國移動), 중국전자과학기술 그룹(中國電子科技集團) 등 중국 대형 국유회사가 기금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국제상보(國際商報), 2014년 10월 17일자 보도인용]

  - 상기 투자사는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주식회사 발기인 협의서(國家集成電路産業投資基金股份有限公司發起人協議, 이하 협의서)’와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주식회사 회사규약(國家集成電路産業投資基金股份有限公司章程, 이사 회사규약)을 체결

  - 중국 공신부 양쉐산(楊學山) 부부장(副部長, 차관급)은 기금은 산업시스템의 건설을 핵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주로 집적회로 제조분야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양 부부장은 기금은 설계, 밀봉포장 측정, 장비, 원자재 분야의 투자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산업수준의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

 

□ 중국 IT 분야, ‘부품 수입+완성품 수출’의 패턴, 대외의존도 높아

 

 ○ 중국은 반도체 등 전반 IT분야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2013년 중국 IT 관련 제품의 수출입 총액은 1조1494억 달러, 2000년에 비해 약 11배 확대

  - 그중 수출은 6641억 달러, 중국 수출총액의 30.0%를 차지하고 수입은 4853억 달러로 중국 수입총액의 24.9% 차지

  - 중국 통신기기의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2000년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2007년에는 0.6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0.6이하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통신기기의 무역특화지수

주: 무역특화지수=(수출액-수입액)/(수출액+수입액) 무역특화지수는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 ‘-1’이면 완전 수입특화상태

자료원: JETRO

 

 ○ 놀라운 성장세를 유지하는 중국 IT 관련 제품 수출입에서 이목을 끄는 점은 구조적 측면, 특히 IC 제품의 대량 수요, 수입과 수입에 대한 의존도

  - 중국 IT 관련 제품 수입에서 스마트폰 등에 탑재하는 집적회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24.8%이였는데 2007년에는 45.6%로 대폭 상승했고 2013년에는 4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중국 집적회로의 수입도 2007년의 1294억 달러로부터 2013년의 2319억 달러로 근 2배로 증가했음.

  - 특히 최근 3년간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장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중국 집적회로 수입 추이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또 중국 집적회로 수입의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줄곧 마이너스, 2007년에는 0.7에 육박했는데 이는 중국의 집적회로 산업은 강한 대외의존성을 의미

  - 2013년 수입을 국가별로 볼 때 타이완 31.1%, 한국 20.5%, 말레이시아 12.5%로 동아세아 지역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집적회로의 무역특화지수

자료원: JETRO

 

 ○ 중국 집적회로 분야에서 로컬기업이 느끼는 위기는 대량수입뿐만 아니라 외자기업의 활발한 투자에서도 오고 있음.

  - 미국의 Isola와 Texas instruments는 중국 현지 집적회로 공장 설립 및 생산능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 삼성전자는 2014년 5월 시안시에 반도체 메모리 공장 중공을 발표했고 1세대 V낸드플래시 제품을 생산

 

외자기업 집적회로 재중 투자 상황

발표시기	기업	소속국	개요
2013년 7월	Isola Group	미국	중국 쑤저우(蘇州) 공장에 제조설비를 확장, 퀵턴 역량 확장 계획
2013년 7월	Texas instruments		청두(成都)시에 거점 설립, 점검시설 건설 생산시설 확장
2014년 4월	네패스 (Nepes)	한국	쟝쑤성 화이안(淮安)시에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는 합병회사를 설립
2014년 5월	삼성		시안시 반도체 메모리 공장이 완공되고 대량생산 진행을  발표. 1세대 V낸드플래시 제품을 생산

자료원: JETRO

 

 ○ 중국 집적회로산업이 강한 대외의존도와 자국 산업의 생산력 저하를 느끼고 중국 정부 자국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고 있음.

  - 2012년 중국 IC 기업 TOP 10의 매출 합계는 226억 위안, 이에 반해 이 분야의 세계 1위인 퀄컴의 매출액은 131억8000만 위안에 달함.

  - 중국 정부는 생산력 저하 및 반도체 수입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발전기금, 대규모 집적회로 제조설비 및 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지원방식, 자원통합으로 대형화 육성

 

 ○ 중국 정부의 IT, 정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줄곧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4년 10월 16일 자 보도 인용]

  - 2000년 중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약간의 정책(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的若干政策, 이하 정책)’을 발표했음.

  - 이 시기의 정책은 국제 반도체 선두기업이 중국에서 공장을 개설하도록 우혜정책을 제공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데 있었음.

  - 그러나 국제 반도체 선두기업은 중국에서 세수 등 우대정책을 누리지만 중국을 단순한 조립형 공장기지로만 여기므로 중국 산업의 발전에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받음.[iSuppli 반도체 수석연구원 구원쥰(顧文軍) 인터뷰 내용]

 

 ○ 외국기술 유치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이 예상한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최근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로컬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음.

  - 2014년 6월 ‘중국 IC 산업발전추진 가이드라인(國家集成電路産業發展推進綱要)’을 발표

  -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를 지향하고 2015년 3500억 위안 시장규모, 2020년까지 20%의 연간성장률과 2030년까지 세계 톱클래스 반도체기업을 육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음.

  - 가이드라인에서는 기금을 설립하고 반도체산업에로 투자를 높일 것을 규정

 

 ○ 현지 신문매체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의 모 고위급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예전 중국 정부가 집적회로산업에 대한 지원은 정부 전문기금의 형식을 취했는데, 이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에 역부족[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4년 10월 16일 자 보도인용]

  - 기금은 시장자원을 통합해 정부 주도하에 잠재력이 있는 선두기업에 자원을 몰아주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지적

  - 이 인터뷰에서 모 기업 관계자는 ‘500억 위안 규모에 이른 베이징시 기금은 선두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며  200억 위안은 SMIC(中芯國際)에, 나머지는 즈광그룹(紫光集團)에 투자할 것으로 예측

 

 ○ 기금 설립으로 중국 업체의 더 적극적인 인수합병 행보가 전망되는 가운데 예전 중국 IC 관련 회사들의 인수합병이 재조명되고 있음.

  - 2013년 12월, 칭화대학 산하의 즈광그룹(紫光集團)은 중국수출입은행(中國進出口銀行)과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70억 위안의 대출을 받고 최종적으로 17억8000만 달러의 가격으로 업종에서 당시 세계 3위인 스프레드트럼(Spreadtrum Communications, Inc)을 인수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가 집적회로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컨설팅사 메킨지의 상하이 지사 이사 Gordon Orr는 ‘향후 5~10년, 중국 정부가 집적회로분야에 1700억 달러로부터 1조 달러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

  - Gordon Orr 이사는 상기 기금은 주로 중국 국가산업기금과 지방정부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

 

 ○ 중국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발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중국 집적회로 수출액은 880억 달러를 기록, 이는 2007년의 3.7배임.

  - 또 기타 전기, 전자부품의 2013년 수출액은 967억 달러, 2007년의 1.6배로 성장

  - 모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금의 설립은 중국 금융업이 집적회로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는 행보로 볼 수 있으며 중국 집적회로 산업의 새로운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국제상보(國際商報), 2014년 10월 17일 자 보도인용]

 

 ○ IT 부품의 중국 현지 생산이 발전하고 이 부품을 수출할 경우 중국의 IT 분야 무역구조가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이 향후 IT 부품의 현지생산을 추진하고 부품 수출도 성장세를 보임.

   · 중국 집적회로의 수출액을 보면 2013년 880억 달러로 2007년의 3.3배로 증가

  - 특히 대중수출의 주요 품목인 집적회로가 중국 자국화를 실현하면 한국의 수출액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집적회로(HS Code 8542)의 대외수출 중 대중국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30% 미만의 비중에서 2014년에는 40%를 넘었음.

  - 한국 집적회로 수출액과 대중 수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함.

  - 또 수출증가율을 살펴보면 대중 수출 증가는 한국 집적회로 수출을 견인하는 작용을 함.

  - 중국 로컬기업의 경쟁력이 부단히 상승하고 대형화와 자국화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한국 집적회로 수출액 추이	대중수출의 비중
한국 집적회로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원: 국제상보(國際商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