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도 국경무역 크게 증가

☐ 내륙 국경무역 크게 증가

 O 파키스탄 정부가 인도에 대해 무역상의 최혜국대우(MFN) 부여 여부를 놓고 여전히 망설이는 가운데 양국 간의 국경무역은 큰 폭으로 증가함.

  - 인도의 무역기구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국경도시인 아타리를 통과하는 국경무역이 파키스탄 정부가 137개 품목만 수입을 허용하는 가운데 이번 회계연도 9개월(4~12월) 동안 인도의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입이 93% 증가했으며 파키스탄으로의 수출은 73.5% 증가함.

  - 인도 상공회의소연합(ASSOCHAM)이 제공한 자료로는 이 기간 인도의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은 2억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23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함. 마찬가지로 수출액도 3억1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82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함.

자료원: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ASSOCHAM)

☐ 국경무역 촉진 위해 내륙 합동검문소 설치

 O 지난해 4월 13일 아타리 지역에 합동검문소를 새로 설치해 양국 간 무역 편의를 도모한 것이 국경무역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라고 무역업계 종사자들은 말함.

  - 양국 간의 합동검문소 설치로 국경을 통과하는 트럭들에 대한 검사능력이 10배 이상 향상됐다고 함. 과거 100~150대 차량만 검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검사능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9개월간 국경을 통과한 양국의 트럭이 5만1000대에 이른다고 함.

  - 양국은 남부지역 코크라파르, 모나바오 2개 지역에 가까운 시기에 합동검문소를 추가로 설치키로 함.

☐ 무역업체들은 교역가능 품목을 늘려 달라고 요구함.

 O 파키스탄은 인도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특정 제품에 한해서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무역업체들은 국경을 통해 무역할 수 있는 품목을 늘려 달라고 요구함.

  - 파키스탄은 지난해 인도에 네거티브 품목 리스트를 통보했고, 이에는 1209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파키스탄은 실제로는 137개 품목에 대해서만 국경무역을 허락하고 있음. 무역업체들은 7500여 개 전체 품목에 대해 전부 국경무역이 허용된다면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인도의 무역업체들은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해 신속히 MFN 대우를 해주어야만 무역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O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국경검문소가 확대되고 파키스탄이 인도에 MFN 지위를 부여하면 양국 간의 교역량은 현재 연간 26억 달러에서 2년 이내에 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함

  - 현재 인도는 국경무역을 통해 야채·냉동육·콩기름·화학제품·면사 등을 파키스탄에 수출하고, 주로 시멘트·화학제품·섬유제품·말린 과일 등을 수입함.

☐ 시사점 및 전망

 O 파키스탄과 인도는 2011년 하반기부터 상호 비자협정 체결, 비관세장벽 철폐, 제품표준 상호인증, 관세협력 강화 등 양국 간 교역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인도는 1996년부터 파키스탄에 대해 교역상 MFN 지위를 부여했고, 파키스탄은 2011년 11월 인도에 MFN 지위를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시행은 지금까지 미뤄짐.

  - 이는 인도 제품의 유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농업, 의약품 등 일부 산업 분야의 반대여론이 강한데다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문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이 주요인임.

 O 교역상의 MFN 지위 부여로 인도와의 교역이 확대되면 파키스탄의 최대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은 인도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함. 또한 인도로부터 철광석과 철강제품 수입이 늘어나고,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의약품, 농산물 등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전망임.

  - 인도 제품이 파키스탄으로 대량 유입되면 한국의 대파키스탄 수출 주력품목인 섬유 및 원료, 철강제품, 화학제품, 의약품 등 제품 대부분이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됨.

정보원: 일간 트리뷴(http://tribune.com.pk/) 등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