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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직결정보] 러시아 일부품목에 대한 관세율 0% 적용

통상·규제

러시아연방

모스크바무역관

2012-12-07

출처 : KOTRA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율 0% 임시 적용

- 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해 WTO 양허세율 내에서 일부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중 –

-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진흥 노력 및 수시로 관세율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일부품목에 일시적으로 하향된 관세율 적용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WTO 양허 관세율 인하 계획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율 또는 0% 관세를 적용 중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y Commission):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체결이후 이 관세동맹을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U)로의 확대 추진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 EEU 결성 준비 외에 3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입세율 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

○ 해당 품목은 가전, 일부 기계류, 건설부품, 의료, 측정기기, 화학제품 등으로 다양

○ 러시아 정부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관세율 하향 조정이 WTO 가입(2012. 8. 22) 양허세율보다 낮아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임(러 경제개발부 전화문의)

○ WTO 양허관세율 인하계획 내에서 향후 재 상향 조정이 가능하나, 현재 적용품목 대부분의 대러 수출이 증가

□ 관세율 일시적 하향 조정품목

○ 가전: 핸드폰, 인쇄기, 공기청정기 등 관세율 0% 적용

(단위: 백만 달러, %)

품명	HS Code	1~10월 수출액 (증가율)	현 관세율	관세 감축계획
품명	HS Code	1~10월 수출액 (증가율)	현 관세율	가입 시	2013	2014	2015
노트북	847130	39 (102.7)	0	10	6	2	0
공기청정기	842139	3 (137)	0	10	8.3	6.7	5
기타(현금자동 처리기류)	847290	65 (-9.3)	0	10	6.7	3.3	0

○ 의료 및 측정장비: 치과장비 등 관세율 0% 적용

(단위: 백만 달러, %)

품명	HS Code	1~10월 수출액 (증가율)	현 관세율	관세 감축계획
품명	HS Code	1~10월 수출액 (증가율)	현 관세율	가입 시	2013	2014	2015
의료 기타기기	901380	27 (124.6)	0	3.3	1.8	0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	22 (41.5)	0	5
부분품과 부속품	903290	17 (47.2)	0	5
기타(자동조절용 또는 제어기기의)	903289	15 (15.8)	0	5
안과용의 기타의 기기	901850	8 (68.9)	0	5
기타(부분품)	902290	2 (100.6)	0	5
엑스선관	902230	-	0	5
치과장비	901841	-	0	5

○ 기타: 건설기계 부품류, 머신닝센터 등 0% 적용

(단위: 백만 달러, %)

품명	HS Code	1~10월 수출액 (증가율)	현 관세율	관세 감축계획
품명	HS Code	1~10월 수출액 (증가율)	현 관세율	가입 시	2013	2014	2015
기타(크레인, 불도저 부품)	843149	39 (8.2)	0	5	4	3
머시닝센터	845710	3 (18.1)	0	10	8.8	7.5	6.3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848071	19 (18)	0	5	3.3	1.7	0
사출식 또는 압출식의 금속·금속탄화물 성형용의 주형	848041	4 (1140.4)	0	5

○ 합성수지: 일부 품목 관세율 0% 적용 중

- 단, 현지 합성수지 생산업체 수와 케파 증가로 전반적인 합성수지의 대러수출은 감소추세

(단위: 백만 달러, %)

품명	HS Code	1~10월 수출액 (증가율)	현 관세율	관세 감축계획
품명	HS Code	1~10월 수출액 (증가율)	현 관세율	가입시	2013	2014	2015
발포성의 폴리스틸렌	390311	34 (-34.8)	0	10	8.3	6.5
기타의 폴리스틸렌	390319	28 (-2.9)	0	10	8.3	6.5
폴리프로필렌	390210	26 (217)	0	10	9.1	6.5
폴리카보네이트⁾	3907 40	16 (110)	0	10	8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