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R &D 중국 투자 힘들어져...新외국인투자목록 발표

- 과잉업종 혜택철회, 첨단제조업·신흥산업은 장려 -

- 중서부 내륙 특화 투자목록 나올 듯 -

사진: 바이두

□ 과잉업종 제외

 ㅇ 중국이 이달 30일부터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수정판)’에 따르면, 주요 과잉생산업종이 외국인투자 장려대상에서 제외됨.

  - 자동차 완성차 생산·연구개발(R&D), 폴리실리콘, 석탄화공 등이 해당

  - 이 업종들은 종래 중국 정부가 설비투자 면세 도입,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던 것으로써 향후 관련 기업은 중국 내 신규투자 또는 설비증설 시 어려움을 겪을 전망

 ㅇ 지난달 2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가 新외국인투자목록을 발표한 후 중국 내 중외합작 자동차업계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상하이GM, 포드, 폴크스바겐 등은 '새로운 조치가 기본적으로 영업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

  - 다임러, 혼다, 닛산 등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논평을 거부

 ㅇ 자동차는 중국 내 외국계 기업들이 향후 시장규모가 매년 두자릿수 증가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생산설비 확장경쟁을 벌여왔음.

  - 중국 정부는 이들 업종이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과잉생산 상태여서 지원조치를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론 장려업종 늘어

 ㅇ 이번 新외국인투자목록에 포함된 전체 업종(473개) 가운데 장려업종은 354개로 종래에 비해 3개 늘어났고 제한업종(80개)과 금지업종(38개)은 각각 7개와 1개씩 감소

 ㅇ 대표적인 장려업종으로는 첨단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 현대식 서비스업, 일부 채굴업 등이 있음.

  - 첨단제조업: 방직·화공·기계제조분야의 신제품·신기술, 폐전기전자제품·가전설비·배터리 회수처리 등

  - 전략적 신흥산업: 신에너지자동차부품,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 기반 인터넷설비

  - 현대식 서비스업: 차량 충전소, 창업투자기업, 지재권서비스, 해상석유오염처리기술서비스, 직업기능교육훈련 등 외국인투자 의료기관 및 금융리스회사는 종래 제한류에서 허가류로 조정. 신에너지발전설비 지분제한비율 폐지

  - 채굴업: 오일셰일, 오일샌드, 일반·고급 중유 등 석유자원 탐사·개발(합자, 합작에 한함.) 셰일가스, 심해저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개발(합자 및 합작에 한함.)

 ㅇ 외국인투자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은 중국 정부가 정한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가이드 라인임.

  - 지난 1995년 6월 첫 공포한 이후 대내외 경제산업 환경을 감안해 이번까지 모두 5차례 수정했음.

  - 과거에는 외국인투자업종을 장려-허가-제한-금지 등 4대 분류했으나 2004년 판부터는 장려-제한-금지 등 3대 분류를 적용해왔음.

□ 시사점

 ㅇ 이번 외국인투자목록은 4대 원칙을 담았다고 발개위 관계자가 전함.

  - 선진기술과 고급인재 도입확대를 통한 외자유치의 질적 수준 제고

  -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외개방 추진

  - 국내 산업경제 정책·법규와의 연계성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ㅇ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이번 조치는 개방보다는 자국 산업 육성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

  - 중국이 2011년 4분기 이후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별 12.5 규획을 속속 발표해 향후 외국인투자목록이 더 자주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ㅇ 한편, 이번에 발표된 외국인투자목록은 전국적 범위로 적용되며, 향후 내륙지역에 특화한 투자목록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임.

  - 앞으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 나오면 다른 지역에서는 비장려 업종이라고 해도 중서부 등 내륙지역에서는 장려업종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첨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판) 원문(중문)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